수   신   금융감독위원회

참   조   은행감독과장

발   신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상조, 담당: 신희진 (직통전화) 763-5052 ser@ser.or.kr)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진방, 담당: 이상민 :02-723-5052 cadicalce@pspd.org)

제   목   외환은행 대주주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날   짜   2007. 3. 27 (총 4 쪽)

공 문

외환은행 대주주인 LSF-KEB Holdings,SCA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7. 3. 29.로 예정된 외환은행의 정기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LSF-KEB Holdings,SCA의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별첨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끝)

▣ 별첨

LSF-KEB Holdings,SCA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서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상조 (직인생략)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 · 청화 (직인생략)

LSF-KEB Holdings,SCA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서

1.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주식 소유규제 관련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은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해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를 초과하는 은행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비금융주력자가 4%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포기할 경우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것을 조건으로 제15조 제1항의 한도(10%)까지 은행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조 제3항은 제1호와 제2호의 두 가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 동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법 제15조 제3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은행법 제1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한도가 적용될 수 있는가, 아니면 오직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한도만이 적용되는가?

2.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적용범위 관련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 시행령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한도초과 주식보유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법 시행령 제5조는 은행법 제15조 제3항 및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조건을 별표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가 은행법 제1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도 은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초과 주식보유 승인이 가능한가?

3. 외국인에 대한 동일인 판정의 기준 관련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동일인을 본인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동일인의 판정과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해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8호 및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의 판정 기준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되는가, 아니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가?

4. 외환은행 대주주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정 여부 관련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는 비금융주력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외환은행의 주주인 LSF-KEB Holdings,SCA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인가,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의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5.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은 제15조 제3항 및 제1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주식을 보유하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적격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이와 관련하여 은행 또는 한도초과보유주주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은 이 적격성 심사의 주기를 매 반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법과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인 LSF-KEB Holdings,SCA에 대하여 은행법 제16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였는가, 특히 LSF-KEB Holdings,SCA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심사한 적이 있는가?

6. 외환은행 대주주에 대한 수시 적격성 심사 실시 여부 관련

LSF-KEB Holdings,SCA는 현재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법 제16조 제1항은 동일인이 은행법 제15조 제1항 및 제3항 그리고 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한도초과 보유주식의 의결권은 없으며, 동일인은 즉시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7. 3. 29로 예정된 외환은행 정기 주주총회에서 LSF-KEB Holdings,SCA가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크기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후단 단서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질의사항

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은행 대주주인 LSF-KEB Holdings,SCA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 후단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시심사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