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금융감독원 보험검사1국

발   신   경실련 (대표: 김성훈․법등․홍원탁, 담당: 박완기 (직통전화) 3673-2141pwgi@ccej.or.kr)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상조, 담당: 김주연 (직통전화) 763-5052 yeon@ser.or.kr)

참여연대 (대표: 박상증․임종대, 담당: 박근용 (직통전화) 723-0666 kypark@pspd.org)

제   목   생명보험협회의 국회 정무위 로비 의혹 관련 검사 요청

날   짜   2007. 1. 25 (총 1 쪽)

공 문

국회 정무위원회 로비 의혹 관련

생명보험협회에 대한 검사 요청

안녕하십니까?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내 상장팀에서 연간 120만원 이하의 기부금을 낸 소액기부자 명단 열람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협회 직원들에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계좌를 알려준 뒤 1인당 10만원씩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회원 보험사들에게도 업계 현안과 관련 있는 국회의원에게 같은 방법으로 후원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도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제31조),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제33조). 비록 생명보험협회가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로비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있으나, 생보사 상장 문제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서는 생명보험협회가 생보사 상장과 관련된 국회 소관 상임위 의원들에게 조직적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임종대)는 생명보험협회에 대한 감독권을 가진 귀 원이 적극 나서서 생명보험협회의 불법적 후원과 관련한 모든 의혹을 조속히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상조 (직인생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성훈 · 법등 · 홍원탁 (직인생략)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 임종대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