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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 생보사 상장자문위 상장안 규탄 공동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07. 1. 8 (총 2 쪽)

보 도 자 료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보험소비자연맹

생보사 상장자문위 상장안 규탄 공동 기자회견 개최

내부유보액 자본 전환 후 공익재단 출연, 장기투자자산의 미실현 이익 배분, 자산에 대한 구분계리 의무적 시행 등 생보사 상장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 발표

1. 오늘(8일)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생보사 상장자문위(위원장: 나동민, KDI연구위원)의 상장안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보험 계약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지난 17년간의 논의를 무색케 만든 상장자문위의 상장안 규탄 및 보험 계약자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생보사 상장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기 4단체는 상장자문위 상장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보사 성장에 대한 보험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는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을 제시하였다. 공동 기자회견에는 권영준(경실련, 경희대 교수)⋅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김상조(경제개혁연대, 한성대 교수)⋅전성인(홍익대 교수)⋅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2. 이들 전문가들은 지난 5일 발표된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상장안이 지극히 업계 편향적임을 규탄하고,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결론의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반박자료를 발표하였다. 또한 그간 국내 생보사들의 계약자 권익을 무시한 경영 행태를 비판하고, 생보사 상장은 과거 계약자의 기여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방향 및 금융기관으로서 생보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금융감독당국과 정부 및 국회는 생보사의 상장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 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경우 90년의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내부유보액은 전액 자본으로 전환하여 공익재단에 출연할 것, ▲모든 생보사는 상장 이전에 장기투자자산의 미실현 이익을 주주와 계약자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용할 것, ▲ 모든 생보사는 상장 이후 자산에 대한 구분계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 등 생보사 상장 방안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 또한 발표하였다.

3.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4개 단체는 이번 상장방안이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쓴 것에 불과하다며, 상장자문위 스스로 업계 편향적인 상장방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증권선물거래소가 이를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업계 편향성이 입증된 상장자문위를 해체하고 조속히 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포함된 상장자문위를 새로이 구성하는 한편, 관련 자료의 완전 공개를 통해 합리적인 상장방안 논의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으며, 조속히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상장자문위와 그 상장방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만약 이러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대 투쟁 및 1인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번 상장방안 폐기를 관철시킬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끝.

▣ 별첨: 생보사 상장자문위 상장안 규탄 공동 기자회견 자료

※ 이 자료는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 경제개혁연대 홈페이지(www.ser.or.kr), 인터넷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