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자문위 상장안 규탄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07년 1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

장소 : 금융감독원 앞

< 순       서 >

사 회 - 박근용(참여연대 팀장)

1. 기자회견 경위 설명

2. 생보사 상장 관련 시민단체의 입장 및 상장자문위 상장방안의 문제점

- 전성인(홍익대 교수), 권영준(경실련, 경희대 교수)

3.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바라본 상장방안의 문제점

-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4. 향후 대응 계획 발표

- 김상조(경제개혁연대, 한성대 교수)

5. 성명서 낭독

- 김기식(참여연대 사무처장)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 이하 상장자문위)는 약 1년 동안의 논의 끝에 지난 1월 5일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상장자문위 최종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상장방안은 지난 17년 동안 줄기차게 제기된 이천만 생명보험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한 마디로 묵살한 일방적인 상장방안에 불과하며, 우리는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상장자문위의 작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생명보험업계는 과거 도저히 금융산업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경영되어 왔다.  이익배분의 기준이 없어 매년 구 재무부가 자의적으로 정해 주는 배당지침에 의해 배당이 이루어졌으며, 계약자의 돈과 주주의 돈을 구별하지도 않은 채 비빔밥처럼 자산을 운용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재벌 계열의 생보사들은 계약자의 돈을 계약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재벌총수의 지배력 확장의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그 결과 삼성생명을 위시한 많은 생보사들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 버젓하게 영업하는 등 도저히 금융기관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행태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런 행태를 감독해야 할 감독당국 역시 상당 부분 생보사에 포획되어 감독을 소홀히 하고, 많은 경우 생보업계 이익을 위한 앞잡이로 전락한 측면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생보업계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집단의 하나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아 왔다.  보험계약자는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제대로 고객으로 대접도 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이익배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보사의 결손보전에 동원되어야 했다.  1990년에 이익배분기준이 가까스로 정비되었으나 그 배분비율이 국제적인 수준에 수렴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일 뿐이다.

생보업계는 현재 중대한 시련에 직면해 있다.  한미 FTA로 요약되는 본격적인 보험시장 개방이 예고되어 있어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없는 한 그 존속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생보업계는 또한 중요한 기회를 맞고 있기도 하다.  노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잠재 고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보사의 상장은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생보사의 상장이 생보사들에게 체질개선의 기회가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으며 따라서 생보사들이 시급히 상장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생보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동안 계약자들이 생보사의 성장에 기여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적절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생보사 상장은 이런 과거의 왜곡과 잘못을 시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적절하고 정당한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그 어떤 상장방안에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우리는 생보사의 상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올바른 생보사 상장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천명한다.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

- 생보사 상장은 과거 계약자의 기여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생보사의 상장은 금융기관으로서 생보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금융감독당국과 정부 및 국회는 생보사의 상장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 감독해야 한다.

<구체적 요구사항>

-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경우 90년의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내부유보액은 전액 자본으로 전환하여 공익재단에 출연한다.

- 모든 생보사는 상장 이전에 장기투자자산의 미실현 이익을 주주와 계약자간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적용해야 한다.

- 모든 생보사는 상장 이후 자산에 대한 구분계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2007. 1. 8.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생보사 상장자문위 결론에 대한

반박자료

2007. 1. 8.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 목 차 >

≪ 총 론 ≫
1. 이번 상장자문위 발표가 과거의 상장방안과 극단적으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 1
2. 증권선물거래소,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및 정치권 일반의 향후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 3
3. 바람직한 생보사 상장방안은 무엇인가?	… 4
≪ 국내 생보사의 기본성격 ≫
1. 과거 국내 생보사는 주식회사적 성격과 상호회사적 성격이 혼재된 혼합회사임	… 6
2. 과거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주식회사의 자본계정의 결손을 보전한 것은 국내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임	… 7
≪ 내부유보액의 성격 및 처리 ≫
1. 내부유보액은 과거 계약자들이 사실상 납입한 자본으로 해석해야 함	… 9
2. 내부유보액중 자본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장시 주식을 배정해야 함	… 10
≪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
1. 과거 계약자 배당은 과소했음	… 12
2. 틸링하스트가 지적했듯이 자산할당(Asset Share)방법은 과거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님	… 13
3. 틸링하스트의 검증결과는 우회적이지만 매우 분명하게 상장자문위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13
4. 과거 이익배분기준은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것이었음	… 15
5. 옵션모형분석의 경우 현재의 무배당 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였음	… 16
≪ 구분계리 개선 및 재평가 실시: 미실현 이익의 배분 ≫
1. 장기투자자산의 미실현 이익을 과거 및 현재 계약자에게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함	… 17
≪ 사회공헌기금 출연 문제 ≫
1. 사회공헌기금 출연으로 상장 논란을 우회하는 것은 미래 계약자 돈으로 과거 계약자를 보상하는 편법적 발상이자 원칙의 훼손	… 20

≪ 총 론 ≫

1. 이번 상장자문위 발표가 과거의 상장방안과 극단적으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 과거 1990년, 1999년, 2003년 세 차례에 있었던 생보사 상장 논의 과정에서 감독당국은 일관되게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과 과거 계약자 배당의 불충분성을 인정해 왔음

◦ 반대로 이번 상장자문위 최종안은 과거 논의의 결론을 완전히 부정한 오직 업계만을 위한 상장안에 불과

□ 90.9월 삼성․교보생명은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무부 지침(90년)에 따라 재평가이익 대부분(70%)을 계약자에게 배분하였으나 주식시장 침체 이유로 상장 무산

◦ 순수한 주식회사라면 재평가이익을 채권자에게 배당할 이유가 없겠으나, 재평가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한 것 자체가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인정한 것임

◦ 아울러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의 자본이득이 배당전 손익에 반영되지 않아 과거 계약자 배당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독당국 스스로 인정한 것임.

□ 99년 금융감독원의 주도로 금융연구원이 생보사 상장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에 근거하여 2000년 초 금융감독원이 상장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업계의 반대로 상장 무산

※ 내부유보액을 전액 자본으로 인정하여 그 비율만큼 주식으로 배정(삼성의 경우 30.2%)

※ 추가로 부동산 재평가하여 계약자 지분(85%)을 주식으로 배분(유가증권평가손익의 계약자 지분 배분 검토)

※ 상장 후 주식회사로서의 속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상호회사적 속성을 반영하는 조항 삭제(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결손보전 삭제, 재평가이익의 사내유보 허용 삭제 등)

□ 2003년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생보사 상장에 대해 논의하고 내부안※을 완성하였으나 업계의 반대로 무산

※ 내부유보액은 자본적 성격과 채권적 성격을 공유

※ 과거 계약자 배당은 불충분

※ 내부유보액의 자본적 성격은 상장이익 배분의 근거

□ 이번 상장자문위 최종안※은 이런 과거의 원칙을 모두 부정하고 일방적으로 업계의 주장만을 수용하였음

※ 내부유보액은 모두 부채(원금만 인정)

※ 과거 계약자 배당은 충분

※ 상장에 앞서 자산재평가 필요성 부정

□ 상장자문위가 이처럼 진실과 거리가 먼 결론을 내린 까닭은 편파적 인원구성과 폐쇄적 위원회 운영 때문임

◦ 자문위에 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전무

◦ 분석에 사용한 자료 및 모형의 가정 공개를 거부

※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자료 공개의 필요성을 질의한 국회 정무위 소속 김현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공개 필요성 인정하였으나, 상장자문위는 자료 공개를 거부

◦ 보험소비자와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을 모두 묵살

※ 시민단체는 그동안 총 15 차례에 걸쳐 상장자문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공정한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을 촉구했음

2. 증권선물거래소,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및 정치권 일반의 향후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

□ 증권선물거래소는 현재의 상장자문위 최종안을 즉각 폐기하고, 공정한 인사들로 상장자문위를 재구성하여 합리적인 상장방안을 마련해야 함

ㅇ 새로운 상장자문위에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균형있게 포함되어야 함

ㅇ 새로운 상장자문위는 과거 수차례 있었던 상장논의와 우리나라 생보사 운영의 역사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국제적 기준을 참작하여 상장방안을 마련해야 함

ㅇ 상장자문위는 모든 분석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정부 유관부서와 정치권은 증권선물거래소가 공정한 상장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해야 함

ㅇ 금융감독위원회는 생보사 상장방안을 최종 승인함에 있어 상장방안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책임있게 검토해야 함

ㅇ 재정경제부는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협의과정에서 우리나라 생보사 운영의 역사적 특수성이 충분히 상장방안에 반영되었는지를 특별히 세심하게 검토해야 함

※ 재정경제부의 전신인 재무부는 통합금융감독기구가 출범하기 이전인 1997년까지 생보사에 대한 감독기관이었음

※ 특히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은 2006. 10. 30.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내 생보사의 성격을 질의한 국회 재경위 소속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내 생보사는 상호회사적 성격과 주식회사적 성격이 혼재한 ‘혼합회사’라고 답변하였음

ㅇ 국회는 시급히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민의를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한 상장방안을 마련할 것을 증권선물거래소에 권고해야 함

※ 2006. 12.월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재경위 공청회는 나동민 상장자문위 위원장의 해외출장을 이유로 한 불참으로 무산되었음

3. 바람직한 생보사 상장방안은 무엇인가 ?

□ 생보사 상장은 과거 계약자가 생보사 상장에 기여한 부분을 정당하게 평가, 보상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

□ 계약자에 대한 보상은 기여보상의 원칙, 역할적합의 원칙, 계약자자산 보호의 원칙 하에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함

※ 기여보상의 원칙: 계약자가 기여한 이익은 계약자에게 보상

※ 역할적합의 원칙: 주주 역할을 수행한 계약자는 주주로서 대우

※ 계약자자산 보호의 원칙: 계약자에 대한 보상은 주주가 부담

□ 1999년의 상장방안과 2003년의 상장방안을 적절하게 결합하는 상장방안※이 공정성과 현실적합성을 균형있게 충족함

※ 내부유보액중 자본적 성격을 지닌 부분은 공익재단에 주식으로 출연

※ 장기투자자산의 미실현 이익을 과거 및 현재 계약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의 강구

※ 생보사의 경영권 희석 우려는 공익재단에 우선주를 배정하거나, 보통주 배정 후 기존주주에게 주식매수에 관한 우선적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소 가능

※ 상장 이후 자산에 대한 구분계리 의무적으로 시행

≪ 국내 생보사의 기본성격 ≫

1. 과거 국내 생보사는 주식회사적 성격과 상호회사적 성격이 혼재한 혼합회사였음

□ 국내 생보사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주식회사임은 분명하나, 과거 생보사의 운영에는 상호회사적 속성이 혼재했음

◦ 90년의 자산재평가 이익 처리와 관련하여 재무부가 재평가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고, 그 중 일부를 자본계정에 계상하여 손실 보전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점

※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익배분기준이 마련된 이후에 시행된 교보생명의 자산재평가(2000년) 경우, 계약자에게 이익의 90%를 배분하였으나 전액 부채계정에 계상하였고 손실보전의 용도로는 사용 불가

◦ 2000. 1. 8.의 “금감원 상장기준(안)”에 그동안까지 존재하던 상호회사적 속성 조항※을 상장과 함께 삭제하도록 한 점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결손보전허용 조항(구 감독규정 79조 2항)

※ 재평가차익의 사내유보 허용 조항(구 감독규정 81조 1항)

※ 구분계리 없이 해약식초과적립금의 계약자 몫을 타 용도로 사용

◦ 2006. 10. 30.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내 생보사는 “혼합회사”임을 확인한 점

2. 과거 계약자배당 재원으로 주식회사의 자본계정의 결손을 보전한 것은 국내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임

□ 상장자문위는 “유배당보험의 결손은 유배당보험 이익으로 보전”하는 것이 외국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유배당보험의 특성이라고 주장하면서(“생명보험회사 상장관련 문답자료” 제9쪽), 계약자 배당재원을 이용해 생보사 자본계정의 결손을 보전한 사례를 억지로 합리화하고 있음

◦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동 문답자료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계약자계정과 주주계정을 구분하여 계리하며, 유배당보험의 이익은 계약자계정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될 뿐 주주계정의 손실을 보전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음

◦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의 사례는 계약자 지분을 이용해 생보사의 자본계정의 결손을 보전한 것임.

□ 1984년의 삼성생명의 결손보전 사례는 이러한 정황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음

◦ 1982년까지 삼성생명은 배당전손익을 모두 당기순손익으로 회계처리하여 주주와 계약자는 구분계리 없이 손익을 실질적으로 공유했음

◦ 1982년과 1983년에 걸쳐 거액의 손실(-84억원 및 -29억원)이 발생하자 삼성생명은 1983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계약자 몫이어야 할 내부유보액의 일부를 이익잉여금 계정의 결손보전에 사용

※ 자산재평가 이익 132억원중 주주 몫인 20억원은 자본금에 편입하고 계약자 몫인 112억원은 자본잉여금 계정에 내부유보한 뒤 그 중 51억원을 자본계정의 세부항목인 이익잉여금 계정의 결손 보전에 사용

◦ 이것으로도 부족한 이익잉여금 계정의 잔여결손은 1984년의 배당전 이익 84억원중 54억원을 이용하여 보전

□ 자산재평가 이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사내유보하거나, 이를 계약자에게 이익배당준비금으로 배분하고도 결손보전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모두 상호회사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임

◦ 2000. 1. 8.의 금감원 상장기준(안)이 이러한 조항의 삭제를 상장의 전제로 삼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음

◦ 배당전 손익을 주주계정과 계약자 계정으로 구분하여 주주가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된 것은 이익배분 기준이 마련된 90년 이후의 일임.

※ 그 이전에는 주주는 거의 누적손실을 보전하지 않았음

※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주주는 82, 83년에 100억원이 넘는 누적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재평가로부터 얻은 주주 몫인 20억원은 전액 자본금으로 편입하고 손실보전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음

□ 이런 정황을 종합할 때 과거 생보사의 계약자는 회사의 누적결손을 보전하였다는 점에서 마치 상호회사의 주주와 흡사한 역할을 수행하였음

◦ 외국의 사례를 원용한 상장자문위의 주장은 당시의 정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주장임

≪ 내부유보액의 성격 및 처리 ≫

1. 내부유보액은 과거 계약자들이 사실상 납입한 자본으로 해석해야 함

□ 자산재평가 이익중 내부유보액은 결손보전의 용도로 사용가능하고, 또 실제로 결손보전에 사용된 사례도 있으므로 과거 계약자들이 사실상 납입한 자본으로 해석해야 함

ㅇ 90년 재평가적립금처리지침상 동 내부유보액은 결손보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ㅇ 90년의 재평가 내부유보액은 결손보전에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의 자산재평가에서는 내부유보액이 실제로 결손보전에 사용되었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삼성생명의 경우 83년의 자산재평가 차익 132억원중 112억원을 내부유보한 뒤 이중 51억원을 이익잉여금 계정의 누적결손 보전에 사용한 바 있음

※ 특기할 만한 사실은 결손보전에 사용된 내부유보액인 51억원에 대해 삼성생명의 주주는 이를 증자 등을 통해 사후에 보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한 바 없음

□ 내부유보액의 성격에 대해 1999년 및 2003년의 상장논의는 모두 자본적 성격을 인정하였음

ㅇ 2000. 1. 8.의 금감원 상장기준(안)은 내부유보액 전액을 자본으로 인정하였음

ㅇ 2003년의 상장자문위 내부안 역시 자본적 성격을 인정

□ 2000년에 월드뱅크 구조조정 자금으로 수행된 마크 파울러(Mark Fowler)의 용역보고서 역시 내부유보액을 전액 자본으로 인식하였음

ㅇ 삼성생명에 대해 수행된 마크 파울러 보고서는 "삼성생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부유보액을 전액 자본전입하고 이에 대해 주식을 배정할 것"을 권고하였음

※ "I suggest that FSS take the position that a share conversion of the policyholder 'capital surplus' is the preferred resolution, despite the company's objection." (마크 파울러 보고서 제4쪽)

ㅇ 이 보고서는 아울러 삼성생명 정도의 규모를 가진 생보사의 경우 주주는 배당전 이익의 2.65% 정도를 배분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지적

2. 내부유보액중 자본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장시 주식을 배정해야 함

□ 역할적합의 원칙에 따라 자본으로 기여한 내부유보액에 대해서는 상장시 주식을 배정하는 것이 당연함

※ 역할적합의 원칙: 주주 역할을 수행한 계약자는 주주로서 대우

◦ 2000년 1월의 금감원 상장기준(안)은 내부유보액에 우선주를 배정한 후 이를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방안 제시

◦ 그 외에 보통주를 배정한 후 경영권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상정 가능함

□ 만일 내부유보액중에 부채적 성격을 가진 부분을 인정하는 경우 이는 계약자 지분으로 명기하여 부채계정에 계상하되 이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추가해야 함

ㅇ 마크 파울러 보고서는 원칙적으로 전부를 자본으로 인식하고 부채항목으로의 이관에 반대하였음

ㅇ 그러나 2003년 상장자문위의 내부안은 내부유보액에 자본적 성격과 부채적 성격이 혼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먼저 이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필요

ㅇ 만일 내부유보액중 부채적 성격을 가진 부분이 있다면 이는 부채항목(예 :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이관하되 반드시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추가해야 함

※ 적절한 경제적 보상의 기준을 사전에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으나, 실세 차입금리, 혹은 평균적인 자산운용 기대수익률 정도를 상정해 볼 수는 있음

※ 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에 대해서만 미배분 투자수지의 배분의 방식으로 보상 가능성을 검토한 상장자문위의 보고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음

≪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

1. 과거 계약자 배당은 과소했음

□ 1990년 이전의 국내 생보사의 배당은 이익규모와 무관하게 재경부의 자의적인 배당지침에 따라 이루어짐

◦ 이를 오늘날의 계약자 및 주주의 배당기준인 9:1의 비율에 따라 평가하면 계약자 배당은 전반적으로 과소했음

◦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경우 1984년에 84억원의 배당전 이익이 발생했으나 그 중 54억원을 주주에게 배분하여 이익잉여금의 결손보전에 사용한 바 있음

□ 1990년 이후 이익배분 기준이 마련되면서 이익배분의 자의성은 해소되었으나 주주에 대한 이익배분율은 국제적 기준에 비교하여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임

◦ 90년 이후 주주에 대한 이익배분율은 30%, 15%, 1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 그러나 10%의 이익배분율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 전술한 마크 파울러 보고서는 2000년 당시의 삼성생명의 규모에 대해서도 2.65% 정도의 이익배분율이 적정함을 지적

2. 틸링하스트가 지적했듯이 자산할당(Asset Share)방법은 과거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님

□ 상장자문위가 배당의 적정성 검증을 의뢰한 계리법인인 틸링하스트는 자산할당(Asset Share) 방법의 용도를 세 가지로 정리하였음

※ (약정 보험금과 배당에 대비한) 적정 보험료 산정기준

※ 미래의 적정 배당률 산정

※ 탈상호회사화(demutualization) 과정에서 계약자의 공헌도 계산

◦ 그러나 틸링하스트가 제시한 일반적인 용도에 ‘과거 배당의 적정성 검정’은 없었고,

◦ 틸링하스트는 배당의 적정성 검토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과거 및 미래 배당의 적정성”이라고 표현하여 그 검토의견이 현재 논란이 되는 과거 배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우회적으로 경계하였음

3. 틸링하스트의 검증결과는 우회적이지만 매우 분명하게 상장자문위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 틸링하스트 보고서는 상장자문위의 주장에 대한 ‘독립적이고 추가적인 실증분석에 의한 본격적 검증’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음

◦ 동 보고서는 상장자문위가 제공한 자료와 실증분석을 전제로 한 채 실증분석의 내용과 상장자문위의 주장 사이에 정합성이 있는지 만을 검토한 것에 불과함.

※ “틸링하스트는 독립적인 검증절차 없이 이 정보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완결성(completeness)과 정확성(accuracy)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리라는 가정에 근거하였다.” (Tillinghast relied on the general completeness and accuracy of the information without independent verification.) (영문 보고서 제6쪽)

□ 틸링하스트 보고서는 상장자문위의 분석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음

◦ 원가 AS 분석시 미실현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점

※ 틸링하스트는 상장자문위가 미실현 이익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국제적 관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였지만(The methodology used by the Council in Case 1 … is different to the usual method),

※ 그것이 한국의 회계기준이라는 해명에 따라 그대로 용인(영문 보고서 제3쪽)

※ 그러나 실제로 미실현 이익은 주로 주주에게 간헐적으로 배당되었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의 경우 자산재평가를 통해 그 이익이 주로 주주에게 배분되었음

◦ 시가 AS 분석의 경우 과거 배당의 적정성이 아니라 과거 및 미래 배당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이라고 지적

※ “과거배당과 미래의 기대배당 모두의 적정성을 판단하는(to assess whether both past dividends and expected future dividends are appropriate)” 지표(영문 보고서 제3쪽)

◦ 주주에 대한 이익배분율인 30%는 영국에서의 관행인 10%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

◦ 사실과 달리 손실부담 주체가 계약자라고 잘못 인식한 상태에서 AS 분석의 결과를 용인한 점

※ 틸링하스트는 손실부담의 주체가 주주가 아니라 계약자인 것이 한국의 관행이라고 인식하여 AS 분석의 결과를 용인

※ 틸링하스트는 이것이 한국의 관행이라고 상장자문위가 확인해 주었다(The Council have confirmed to us that this is in fact the case)고 명기하고 있으나,

※ 1990년 이후에는 명시적으로 주주가 누적결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상장자문위의 확인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

4. 과거 이익배분기준은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것이었음

□ 우리나라는 1999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국제적 이익배분 기준인 9:1의 비율을 채택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익배분기준은 국제기준에 미달했음

※ 유배당계약자 이익배분비율 : ‘90 (70%) → ’98(85%) → ‘99(90%)

ㅇ 전술한 틸링하스트 보고서 역시 99년 이전의 이익배분 비율이 주주에게 지나치게 유리했다는 점을 지적

ㅇ 전술한 마크 파울러 보고서는 더욱 극단적으로 삼성생명의 경우 2.65%(주주 기준) 정도의 배분비율이 적정하다고 지적

5. 옵션모형분석의 경우 현재의 무배당 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 판매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였음

□ 상장자문위가 추정한 옵션 모형은 무배당보험 보험료와 유배당보험 보험료의 차액의 적정성을 옵션 이론을 이용해 평가하는 것임

※ 옵션 가치 ≒ 유배당보험 보험료 - 무배당보험 보험료

□ 그러나 이 방법은 유배당 보험 가격의 절대적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자문위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유배당보험 가격의 상대적 적정성만을 판단할 수 있음

◦ 절대적 적정성 판단을 위해서는 비교의 기준점인 무배당보험 보험료가 적정하게 책정되었다는 전제가 필요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무배당 보험료는 적정가격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일반적인 평가여서 옵션 모형의 결론은 과거 배당의 적정성 판단의 지표로 사용될 수 없음

◦ 현재 무배당 보험료 구성요소 중 사업비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어 막대한 사업비차익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외환위기 직후 판매한 고금리 유배당 계약의 역마진을 보전하는 부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구분계리 개선 및 재평가 실시: 미실현 이익의 배분≫

1. 장기투자자산의 미실현 이익을 과거 및 현재 계약자에게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함

□ 장기투자자산의 미실현 이익은 상장에 앞서 주주, 과거 및 현재 계약자에게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해야 함

ㅇ 계약자의 기여에 기반한 투자자산은 정기적으로 그 이익을 실현하여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임

ㅇ 투자자산의 미실현 이익이 존재할 때 이를 정산하지 않고 상장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미실현 투자이익을 주주에게만 배분하는 것을 의미

※ 미실현 이익의 계약자 몫을 정산하지 않고 상장하는 경우 회사의 순자산 가치가 부당하게 증가하고 주주만이 주가상승의 이익을 향유

※ 상호회사의 탈상호회사시 자산할당 모형에 의해 각 주체의 기여도를 계산할 때 미실현 이익을 포함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인 이유도 이런 정산의 필요성 때문임

ㅇ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의 생보사들이 투자자산을 수시로 실현하지 않은 채 장기보유하기 때문에 이런 정산의 필요성은 지대함

□ 장기투자자산의 미실현 이익을 주주와 계약자간에 정산하는 기본적 방법은 과거 투자자산에 대한 구분계리임

ㅇ 과거 투자자산에 대해 구분계리를 적용할 경우 계약자의 자산과 주주의 자산이 구분되어 상장시 회사의 순자산가치는 주주 몫의 자산가치만을 반영하게 됨

ㅇ 계약자에 배분된 자산은 향후 적절한 기간 동안에 투자이익으로 실현되어 계약자에게 배당

ㅇ 다만 계약자 몫의 자산을 구분하여 이익을 실현하는 것만으로는 과거 계약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 필요

※ 계약자 몫의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이익실현하여 계약자에게 배당할 경우 기본적으로 현재 및 미래의 계약자만이 그 이익을 향유

※ 따라서 계약자 몫의 자산에 대해 이익이 실현될 경우 그 이익의 일부를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등의 별도 조치가 필요함

□ 장기투자자산의 미실현 이익을 주주와 계약자간에 정산하는 또 다른 방법은 자산재평가를 시행한 후 그 평가이익을 배분하는 것임

ㅇ 과거 상장을 전제로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재평가 이익을 주주와 계약자간에 이익배분한 전례는 다수 있음

ㅇ 자산재평가의 방법을 이용할 경우 재평가 이익중 계약자 지분을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등의 형태로 부채계정에 계상한 후 적절한 기간동안에 이익을 실현하여 계약자에게 배당함

※ 다만 계약자 이익배분의 규모가 클 경우 단기간에 현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배당해야 하는 기한을 적절하게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ㅇ 이중 배당의 문제는 재평가 가액을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도록 회계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해결

※ 부동산을 재평가하고 취득가액을 수정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상장 유도 또는 재무구조 개선의 목적으로 재평가를 시행한 전례가 다수 있고,

※ 그룹 지배의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만 할 뿐 매각을 통해 실현한 이익을 배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생보사에 특유한 행태이므로 그 불가피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장기투자자산의 미실현 이익 반영 문제는 기여보상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계약자에게 기여에 부합하는 보상을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이지, 방법론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기여보상의 원칙: 계약자가 기여한 이익은 계약자에게 보상

ㅇ 계약자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은 애써 무시한 채 재평가법의 폐지를 이유로 보상의 방법이 없다는 상장자문위의 시각은 매우 부적절한 것임

ㅇ 따라서 과거 자산에 대한 구분계리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미실현 이익을 정산하되, 관행을 중시하여 자산재평가 방식을 예외적으로 부활할 수도 있음

≪ 사회공헌기금 출연 문제 ≫

1. 사회공헌기금 출연으로 상장 논란을 우회하려는 것은 미래 계약자 돈으로 과거 계약자를 보상하는 편법적 발상이자 원칙의 훼손

□ 상장자문위는 과거 생보사들의 잘못된 경영관행을 개선하고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쌓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공익활동을 본격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ㅇ 이는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른바 회사 돈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ㅇ 생보사 상장의 원칙 중 하나는 계약자에 대한 보상은 주주가 부담한다는 ‘계약자자산 보호의 원칙’임

ㅇ 그러나 회사 돈으로 이른바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미래의 계약자가 과거의 계약자를 보상하는 것일 뿐, 과거 계약자의 권익 침해에 대한 주주의 보상이 될 수 없음

ㅇ 이처럼 ‘남의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방식으로 생보사 상장 문제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절대 안됨

보험계약자입장에서 바라본

생보사 상장안의 문제점 및 대응방향

보험소비자연맹

[ 문제점 ]

□ 당사자인 보험계약자가 빠진 방안이다.

생보사 상장자문위에 계약자 입장을 대변하거나 입장을 반영시킬 인사는 아무도 없었다. 모두 보험사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고, 상장안 역시 십 수년 동안 계약자 몫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 하는 고민조차 묵살 시키고 한 푼도 계약자 몫이 없다는 어이없는 결론을 내놓았다.

계약자입장을 대변하는 인사가 참석하는 공청회, 토론회 한 번 없이 계약자와 합의 없는 안은 아무리 좋은 방안일지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더구나, 생보사 상장에 중요한 당사자인 계약자를 빼놓고 생보사 입장만을 대변하는 방안은 무효이다. 그 어느 누구도 납득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생보사의 이익 형성에 기여한 계약당사자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생보사가 인심 쓰듯이 공익재단에 공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내 돈을 가지고 남이 제3자에게 생색내는 것"으로 또 하나의 어불성설이다.

□ 생명보험 이론을 무시한 결론이다.

생명보험료는 안정적인 예정율(예정이율,예정위험율,예정사업비율)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차후 실제발생율과 정산하여 남은 것은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다. 상장자문위는 적정하게 되돌려 주었다고 하지만,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판매한 후 확정배당금을 한 푼도 지급치 않았을 뿐더러 이익배당금도 없는 백수보험 확정배당금 피해사례만 보더라도 그동안 생보사가 실시한 배당은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여실히 알 수가 있다.

또한, 무배당상품의 예정율 책정에 있어서도 유배당 보험과 거의 동일하게 보수, 안정적으로 사용하여 이름만 무배당으로 다를 뿐 실제로 차이가 없이 온 국민을 속이고 폭리를 취해온 무배당상품 계약자에게도 상장 전에 이익을 되돌려 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 발 더 물러서서 상장자문위 주장대로 현재까지의 배당이 적정하였다손 치더라도, 계약자 보험료로 취득한 생보사 부동산이 십수조원의 막대한 차익을 내고 있음에도 재평가법이 폐지되어 회계적으로 부동산 재평가 이익을 배분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내재가치 평가 차익을 빼놓고 과거 충분한 배당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만으로, 평가하지 않은 배당재원(이차배당)을 포함해 모든 배당이 끝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다못해 이것만이라도 상장 전에 평가해 배분해야 한다.

[ 대응방향 ]

□ 공평한 상장안을 마련하라!

생보사 상장의 전제조건은 완전한 주식회사로 넘어가는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계약자 몫을 얼마나 어떻게 나누어 주는가 하는 문제로, 계약 당사자인 계약자와의 합의점 도출은 필수적이다. 보험사 입장, 정부 입장, 계약자 입장을 모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한 상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청회건 토론회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어느 일방을 빼버리고 자기들만의 방안을 정답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고 국민이 모를 리 없다. 방법, 절차, 결론 모두 지극히 공정해야 하고 불편부당함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자문위 상장안은 계약당사자가 빠지고 계약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상장자문위를 다시 구성하고, 계약자 입장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상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2,000만 계약자는 좌시하지 않는다!

공평한 상장안 마련을 묵묵히 지켜봐 온 2,000만 생보 계약자는 더 이상 일방적인 상장추진을 지켜보지 만은 않을 것이다. 정부, 국회 등에 자문위 상장방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바람직한 상장방안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 법이 없어서 돌려주지 못한다면 법을 제정해서라도 계약자 몫은 반드시 돌려주고 나서 상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생보 자산은 계약자의 것입니다", "이익은 되돌려드립니다", "생보사는 계약자자산의 선량한 관리자입니다"라고 계약자를 속여 온 국내 6대 생보사의 얄팍한 상술을 온 국민에게 널리 알려 더 이상 이 땅에서 국민을 상대로 거짓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전 계약자가 궐기할 것이다.

□ 마지막, 최종판단은 사법부로!

그래도 계약자 권익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생보사 상장을 추진한다면, 백수보험 피해자 3,000명을 위시하여 2,000만 생보계약자의 힘을 모아 정부에 의해 빼앗긴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마지막으로 법에 호소하는 소송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둔다. 그동안 (가칭)생보상장계약자공동대책위원회는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부의 상장방안 마련을 지켜보면서, 생보사 상장 시 계약자권익을 지키기 위한 이론적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해왔다. 생보사 성장 발전에 기여한 계약자 몫이 분명히 있음에도 몇몇 인사들이 이를 전면 부인한 상장안 만으로 계약자 몫을 빼앗아 가려 한다면, 2,000만 생명보험 계약자는 이를 지키기 위해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아직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 것이다.

2007.1.8

보험소비자연맹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정치부

발   신   경실련 (담당: 박완기 정책실장 (직통전화) 3673-2141pwgi@ccej.or.kr)

경제개혁연대 (담당: 김주연 연구원 (직통전화) 763-5052 yeon@ser.or.kr)

참여연대 (담당: 박근용 팀장 (직통전화) 723-0666 kypark@pspd.org)

제   목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상장방안 제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성명

날   짜   2007. 1. 7 (총 2 쪽)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상장방안 제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성명

업계의 요구 받아쓰기한 자문위의 상장방안, 거부한다!

상장자문위와 금감위, 지난 7월 이후 거듭된 문제제기 모르쇠로 일관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겠다던 금감위원장, 자료 공개 약속은 어디로 갔나?

거래소는 자문위 안을 즉각 폐기하고, 정부는 중립적인 자문위 새로이 구성하라

1.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 KDI연구위원)는 지난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친 생보사 상장방안을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생명보험회사 상장과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하의 발표문에서 국내 생보사는 법적인 면에서는 물론 실질적 운영 면에서도 ‘주식회사’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1989년과 1990년 행해진 자산재평가에 따른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액은 자본적 성격을 인정할 수 없는 순수한 ‘부채’이고, 자산할당 모형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그간 생보사가 불충분한 배당을 실시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구분계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보사 상장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이미 예정된 결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상장방안을 내놓은 상장자문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쓴 것에 불과한 이번 상장방안은 그간 상기 3단체와 국회가 누차 지적해온 상장자문위 구성 자체의 업계 편향성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상장자문위 스스로 업계 편향적인 상장방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증권선물거래소가 이를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상장방안 마련을 실질적으로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자문위를 들러리로 내세워 그 책임을 회피한 금융감독당국의 기만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계약자 대표를 포함한 중립적인 자문위를 새로 구성하여 보험산업 발전과 계약자 권익 보호라는 생보사 상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장방안을 마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 이번에 상장자문위가 내놓은 상장방안은 작년 7월 13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초안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분석 방법과 결론에서 개선의 흔적을 찾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3개 시민단체의 입장과 이번 상장방안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별첨자료 참조).

작년 7월 상장자문위의 초안 발표 당시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은 지난 17년간의 논의를 무색케 만든, 업계보다 더 업계 편향적인 상장자문위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이후 지난 5개월간 상장자문위 재구성과 관련 자료 공개를 상장자문위와 금융감독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국내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상장자문위 구성의 문제점과 나동민 위원장의 후안무치한 말 바꾸기 행태가 연이어 지적받은 이후,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생보사 상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도 상장자문위는 국정감사 이후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와 자료 공개도 없이 서둘러 기만적인 상장방안을 발표하였다. 더군다나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듯 서둘러 상장방안을 제출한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도 안중에 두지 않는 상장자문위의 작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국회가 휴회 중인 연초에, 그것도 각종 정치적 논란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특공작전 치르듯이 상장방안을 제출한 상장자문위, 특히 나동민 위원장의 행태는 학문적 순수성을 조금도 인정할 수 없는 후안무치함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상장자문위는 업계의 충견이 되기로 작심한 것인가? 이러한 상장자문위에 전적인 신뢰를 보낸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거듭 확인했던 자료 공개 약속은 간단히 뒤집어버리는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이 나라의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이라는 사실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

3. 관련 자료의 공개와 진정한 의미의 외부 검증 없이, 상장자문위가 이번 상장방안의 ‘절차적 투명성’과 ‘내용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은 헛된 선전용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상장자문위는 한차례의 비공개 면담과 한차례의 형식적 공청회를 내세워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듯 얘기하며 이번 상장방안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뻔뻔하게도 상장자문위의 지지자들끼리 모여 만담식 개그를 선보였던 정책세미나를 의견수렴 절차에 포함시키고, 조금만 찬찬히 읽어보면 상장자문위 분석의 문제점을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외국 용역기관(틸링하스트)의 검토보고서를 두고 마치 객관적 검증을 받은 것처럼 호도하는 만용도 서슴지 않고 있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상장방안을 발표한 상장자문위의 행태를 다시 한 번 규탄하며, 기만적인 상장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은 촉구한다. 국회는 조속히 공청회를 개최하여 상장자문위와 그 상장방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업계 편향성이 입증된 상장자문위를 해체하고 조속히 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포함된 상장자문위를 새로이 구성하는 한편, 관련 자료의 완전 공개를 통해 합리적인 상장방안 논의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 별첨: 생보사 상장 관련 시민단체의 입장 및 상장자문위 상장방안의 문제점

※ 이 자료는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 경제개혁연대 홈페이지(www.ser.or.kr), 인터넷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