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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상장방안 제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성명

날   짜   2007. 1. 7 (총 2 쪽)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상장방안 제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성명

업계의 요구 받아쓰기한 자문위의 상장방안, 거부한다!

상장자문위와 금감위, 지난 7월 이후 거듭된 문제제기 모르쇠로 일관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겠다던 금감위원장, 자료 공개 약속은 어디로 갔나?

거래소는 자문위 안을 즉각 폐기하고, 정부는 중립적인 자문위 새로이 구성하라

1.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 KDI연구위원)는 지난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친 생보사 상장방안을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생명보험회사 상장과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하의 발표문에서 국내 생보사는 법적인 면에서는 물론 실질적 운영 면에서도 ‘주식회사’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1989년과 1990년 행해진 자산재평가에 따른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액은 자본적 성격을 인정할 수 없는 순수한 ‘부채’이고, 자산할당 모형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그간 생보사가 불충분한 배당을 실시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구분계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생보사 상장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이미 예정된 결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상장방안을 내놓은 상장자문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쓴 것에 불과한 이번 상장방안은 그간 상기 3단체와 국회가 누차 지적해온 상장자문위 구성 자체의 업계 편향성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상장자문위 스스로 업계 편향적인 상장방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증권선물거래소가 이를 즉각 폐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상장방안 마련을 실질적으로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자문위를 들러리로 내세워 그 책임을 회피한 금융감독당국의 기만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계약자 대표를 포함한 중립적인 자문위를 새로 구성하여 보험산업 발전과 계약자 권익 보호라는 생보사 상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상장방안을 마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 이번에 상장자문위가 내놓은 상장방안은 작년 7월 13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초안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분석 방법과 결론에서 개선의 흔적을 찾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3개 시민단체의 입장과 이번 상장방안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별첨자료 참조).

작년 7월 상장자문위의 초안 발표 당시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은 지난 17년간의 논의를 무색케 만든, 업계보다 더 업계 편향적인 상장자문위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이후 지난 5개월간 상장자문위 재구성과 관련 자료 공개를 상장자문위와 금융감독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국내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성격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상장자문위 구성의 문제점과 나동민 위원장의 후안무치한 말 바꾸기 행태가 연이어 지적받은 이후,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생보사 상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도 상장자문위는 국정감사 이후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와 자료 공개도 없이 서둘러 기만적인 상장방안을 발표하였다. 더군다나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듯 서둘러 상장방안을 제출한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도 안중에 두지 않는 상장자문위의 작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국회가 휴회 중인 연초에, 그것도 각종 정치적 논란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특공작전 치르듯이 상장방안을 제출한 상장자문위, 특히 나동민 위원장의 행태는 학문적 순수성을 조금도 인정할 수 없는 후안무치함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상장자문위는 업계의 충견이 되기로 작심한 것인가? 이러한 상장자문위에 전적인 신뢰를 보낸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장에서 거듭 확인했던 자료 공개 약속은 간단히 뒤집어버리는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이 나라의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이라는 사실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

3. 관련 자료의 공개와 진정한 의미의 외부 검증 없이, 상장자문위가 이번 상장방안의 ‘절차적 투명성’과 ‘내용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은 헛된 선전용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상장자문위는 한차례의 비공개 면담과 한차례의 형식적 공청회를 내세워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듯 얘기하며 이번 상장방안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뻔뻔하게도 상장자문위의 지지자들끼리 모여 만담식 개그를 선보였던 정책세미나를 의견수렴 절차에 포함시키고, 조금만 찬찬히 읽어보면 상장자문위 분석의 문제점을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외국 용역기관(틸링하스트)의 검토보고서를 두고 마치 객관적 검증을 받은 것처럼 호도하는 만용도 서슴지 않고 있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상장방안을 발표한 상장자문위의 행태를 다시 한 번 규탄하며, 기만적인 상장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은 촉구한다. 국회는 조속히 공청회를 개최하여 상장자문위와 그 상장방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업계 편향성이 입증된 상장자문위를 해체하고 조속히 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포함된 상장자문위를 새로이 구성하는 한편, 관련 자료의 완전 공개를 통해 합리적인 상장방안 논의와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 별첨: 생보사 상장 관련 시민단체의 입장 및 상장자문위 상장방안의 문제점

※ 이 자료는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 경제개혁연대 홈페이지(www.ser.or.kr), 인터넷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