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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10

날   짜   2006. 11. 29 (총 2 쪽)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10

이영탁 이사장이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는 말인가?

‘상장자문위 구성 개입’ 부인한 금감위 해명에 대한 반박 논평

이영탁 이사장의 명확한 증언에도, 여전히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금감위

정부는 상장자문위 구성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

1. 어제(28일)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이영탁 거래소 이사장, ‘금감위가 자문위 구성 주도’ 시인」이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생보사 상장자문위 구성에 금감위가 직접적으로 개입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위는 어제 오후 배포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금감위가 지난 1월 관계부처 회의 결과에 따라 상장자문위는 중립적인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증권선물거래소에 전달한 바는 있으나, 이후 상장자문위의 구성과 관련하여 증권선물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상장자문위원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박했다.

2. 그러나 어제 논평에서 상기 3개 단체가 이미 밝혔듯이, 지난 10월 30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재경위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의 생보사 상장자문위 구성에 대한 질의에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은 금감위와 ‘협의’ 하에 자문위를 구성하였으며,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이 상장자문위 구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음을 분명히 증언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 녹취록 참조). 이로써 금감위가 증권선물거래소에 전권을 위임하기는커녕 주도적으로 자문위원 선정에 개입했음이 분명히 밝혀졌으며, 상장자문위의 중립성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소치에 불과함이 드러났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위는 여전히 상장자문위 구성 개입 사실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정감사장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한 이영탁 이사장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위증을 했다는 말인가? 만약 금감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영탁 이사장은 위증에 따른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대로 이영탁 이사장의 증언이 진실임에도 금감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자문위와 거래소를 내세워 앞으로 마련될 상장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금감위의 기만적 책략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는 정부가 생보사 상장자문위 구성에 대한 진실을 조속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끝.

▣ 별첨: 10월 30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의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의 증언 녹취록

※ 이 자료는 경실련홈페이지(www.ccej.or.kr)와 경제개혁연대홈페이지(www.ser.or.kr), 인터넷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별첨자료

<10월 30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의 이영탁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의 증언 녹취록>

박영선 의원 : 생보사 상장 자문위 금감위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겁니까?

이영탁 이사장: 처음에 금감위 쪽에서 그와 같은 안을 제시했고, 저희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같	이 판단했습니다.

박영선: 위원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영탁: 위원님 아시는 대로 종전과 달리 업계나 시민단체 쪽은 제외시키고 아주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원들을 모셨습니다.

박영선: 누가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이영탁: 금감위하고, 저희하고 같이 상의해서 구성했습니다.

박영선: 금감위의 누구와 상의하셨나요?

이영탁: 실무라인이죠.

박영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이영탁: 구체적으로까지 제가 이름을 밝히는 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금감위의 생보사 상장	담당하는 라인의 실무자들로부터......

박영선: 실무자 누구죠?

이영탁: 국장의 경우, 김용환 국장입니다.

박영선: 주로 김용환 국장이 위원회 구성을 주도했나요?

이영탁: 김용환 국장은 국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아래에 실무자가 있고, 조직의 라인을 따	라서 일을 하는 것이죠.

박영선: 위원장 인선은 누가 했습니까?

이영탁: 위원회 내부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선: 위원장 인선할 때 스크리닝 작업을 하는데, 그런 것은 없었나요?

이영탁: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었습니다.

박영선: 그냥 없이 했나요?

이영탁: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정한 것을 정부나 저희가 동의를 해준 것이죠.

박영선: 아직도 자문위가 중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영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