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정치부

발   신   경실련 (담당: 박완기 정책실장 (직통전화) 3673-2141pwgi@ccej.or.kr)

경제개혁연대 (담당: 김주연 연구원 (직통전화) 763-5052 yeon@ser.or.kr)

참여연대 (담당: 박근용 팀장 (직통전화) 723-0666 kypark@pspd.org)

제   목   생보사 상장 문제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8

날   짜   2006. 11. 2 (총 2 쪽)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8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자료공개 약속, 실효성 확보가 관건

윤 위원장, 어제 국정감사에서 상장자문위 분석자료 공개 약속

배당적정성 검토 모형의 가정과 통계자료 일체 즉각 공개해야

상장자문위 새로 구성하여 공개 자료 토대로 올바른 상장방안 마련해야

1. 어제(1일)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금감위(원) 국정감사에서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관계된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자문위에 대한 오해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장자문위가 지난 7월 13일 발표한 중간보고서에서 배당의 적정성 검토에 사용한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임종대)는 이번 국정감사 기간 내내 민간위원을 내세워 의원들의 자료공개 요구를 거부하다 뒤늦게 태도를 바꾼 윤증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만시지탄의 아쉬움과 함께 환영의 뜻을 표한다. 다만, 자료공개 약속이 국감장에서의 면피성 발언에 그치지 않고, 자문위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물론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자료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윤증현 위원장은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서의 공개 발언에 책임을 지고 관련 자료 일체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 어제 진행된 금감위(원)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열린우리당)은 상장자문위의 구성과 현재 상장안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상장자문위가 배당의 적정성 검토에 사용한 모형과 분석 내용, 방법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다면 생보사 상장안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윤증현 위원장은 “자문위원회가 앞으로 자문위의 결론의 배경 설명 과정에서 관계된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의원이 “상장자문위에서 사용한 분석틀, 방법, 자료 등을 공개하겠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다시 묻자, 윤증현 위원장은 관련 자료의 공개 없이는 생보사 상장 방안 마련을 둘러싼 논란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3. 과학적 연구의 생명은, 다른 연구자들이 동일한 자료와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동일한 결론을 얻을 수 있어야 하며, 분석 방법과 결론의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 검토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증현 위원장이 약속한 자료공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자료는 상장자문위가 상장방안을 최종 확정하기 이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둔 시점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공개의 필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이 지적된 상장자문위의 분석 내용을 외부 전문가들이 직접 검증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결론을 내린 뒤에 생색내는 식으로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 시간이 주어져야만 한다.

또한, 공개될 자료에는 모든 개별 생보사의 설립시점 이후 최근까지의 세부항목별 시계열 자료 이외에도, 배당의 적정성 검토에 사용된 자산할당(Asset Share) 방법과 옵션모형의 가정, 실증분석 절차 및 분석 결과, 그리고 이에 대한 상장자문위의 해석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자료공개의 목적은 과학적 검증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홍보용 보도자료와 같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된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는 자료공개의 시점 및 자료목록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국회를 통해 상장자문위와 금감위에 제출하고 그 과정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자료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한다.

4. 윤증현 위원장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함은 물론, 가능한 이해관계자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생보사 상장문제와 관련된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의문과 질의 사항만 검토한다 해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는, 금감위원장이 자료 공개를 약속한 만큼, 조속히 해당 자료 일체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외부 전문가들이 상장자문위의 결론을 검증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분석을 추가하고, 이 모든 검증 및 추가적 분석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 관련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계약자 대표를 포함해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중립적인 상장자문위를 조속히 재구성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 이 자료는 경실련홈페이지(www.ccej.or.kr)와 경제개혁연대홈페이지(www.ser.or.kr), 인터넷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