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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의 경제인 사면 및 출자총액 제한 제도 폐지 발언 성명 (2006. 7. 31. (총 2쪽))

성   명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의 ‘대재벌 항복선언’

김의장의 ‘대타협’은 법과 원칙을 허물고 ‘재벌국가’를 만드는 것일 뿐

‘재벌 투자 선도론’이야말로 양극화의 근원이며 극복해야 할 낡은 질서

1.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최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계에 전격적으로 ‘대타협’을 제안했다.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해준다면, 그동안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경제인 대사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등을 제안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참여연대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의 대타협 발언은 ‘경제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시장경제의 근간인 법치를 훼손하고 ‘재벌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대재벌 항복선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대타협 제안에 녹아있는 김근태 의장의 재벌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과 단선적인 대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2. 참여연대는 무엇보다도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을 사면해주어야 한다’는 김근태 의장의 반법치주의적(反法治主義)적 발상에 뭐라 반문할 여력도 없다. 재벌총수에 대한 사법부의 미온적 판결도 부족해서 이제 정치권과 행정부까지 사면권한을 남발하여 재벌총수를 풀어주는데 앞장을 선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재벌공화국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한다는 김근태 의장의 판단의 근거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여러 차례 정부(공정거래위원회)와 학계(KDI, 금융연구원등)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실물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미비하다’라는 주장들을 여러 실증자료와 함께 제시해왔다. 이러한 주장을 단 한번이라도 주의 깊게 경청하고 검토한 사람이라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투자를 억제한다는 전경련의 주장을 이처럼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뇌일 수는 없을 것이다. 도대체 김근태 의장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3. 김근태 의장의 ‘사회적 대타협 발언’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은, 김근태 의장이 원하는 대로 기업인을 사면하고 출총제를 폐지해준다면 재벌들의 사회적 대타협 참여 유인은 오히려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생각해보라. 이정도 엄살에도 어쩔 줄 몰라 법앞의 평등원칙을 던져버리고 현존하는 제도(출총제)를 폐지하는 정부에 재벌들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자신의 기득권의 양보를 전제로 하는 사회적 대타협 테이블에 나오겠는가. 때로는 엄살로, 때로는 협박으로 자기몫을 챙기면 그만이다. 실제 사회적 대타협의 역사와 논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당사자 사이의 일방적인 힘의 불균형이 아니라, 힘의 균형이라는 조건과 협정의 위반에 대한 즉각적이고 확실한 '응징(penalty)'수단의 담보만이 더 나은 공동선의 달성을 위한 당사자간의 양보와 타협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김근태 의장과 열린우리당이 진정으로 재벌들을 사회적 대타협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높고 엄격한 제도의 수립과 평등한 법집행은 필수적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열린우리당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중재할 중재자로서의 능력과 계획이 없다.

4. 개혁과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재벌에게 구걸을 해서라도 경기를 활성화시켜 추락한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의 행동이 이제는 우려의 단계를 넘어 애처롭기까지 하다. 그러나 재벌에 대한 편향적인 시각과 단선적인 대책이라는 최악의 조합으로 한국경제의 체질개선과 성장이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결말은 너무 자명하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