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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경제-2006-0702
수 신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발 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김상조 담당: 김주연 02-723-5052, yeon@pspd.org)
제 목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에 대한 공개질의서
날 짜	2006. 7. 14. (총 6 쪽)

생보사 상장 관련 공개질의 및 자료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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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1997년 이래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그리고 정부의 주요 경제․금융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2. 상장자문위는 어제(7/13) ‘생명보험회사 상장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난 5개월간의 상장자문위의 논의 내용과 결론을 공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상장자문위의 논의 결과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별첨 질의서 참조).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회신처 : TEL: 02-723-5052 FAX : 02-723-5055 E-mail: yeon@pspd.org

(담당 : 경제개혁센터 김주연 간사)  끝.

▣ 별첨자료 : 공개질의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임종대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에 대한 공개 질의서

□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

⑴ 일부 상장자문위원들의 생보업계와의 관련성

○ 금융감독당국은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구성 당시부터 정부와 시민단체를 배제하겠다고 못 박았으며, 상장자문위원 명단은 공개하지도 않은 채 하반기부터 상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일정만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상장방안 마련에 궁극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사실상 보험계약자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를 논의의 틀에서조차 제외하는 것은 결국 생보업계의 이익만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음(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2006.2.21자 논평 참조).

○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업계 편향적인 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생보사 상장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에 참여한 상장자문위원들은 각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로 구성됐다"며 "보험업계나 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들은 없고 모두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가들"이라고 주장하였음(서울경제 2006.7.13).

○ 그러나 보험업계와 계약자 사이에 정보 및 영향력 측면의 심각한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보험업계나 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겠다는 명분과는 달리 보험업계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  실제 이번 상장자문위원 중 한 명은 한영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문제는 당해 상장자문위원이 소속한 한영회계법인이 현재 동부생명, 동양생명, ING생명 등 3개 생보사의 외부감사인이라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서울경제 2006.7.13), 동양생명은 이번 상장방안에 따라 가장 적극적으로 상장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회계사 신분의 또 다른 상장자문위원은 안진회계법인 소속.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대한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금호생명, LIG생명, 미래에셋생명, 녹십자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무려 8개 생보사의 외부 감사인임. 언론보도에 따르면(매일경제 2006.7.13), 금호생명의 경우 2008년 3월, 미래에셋생명 보험 역시 늦어도 2009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함.

결론적으로 총 22개의 국내 생보사 중 11개사(50%)의 외부감사인을 상장자문위원이 속해 있는 두 회계법인이 맡고 있음.

한편, 변호사 신분의 또 다른 상장자문위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이종욱 태평양 대표 변호사는 2005년까지 삼성생명의 계열사인 제일모직의 사외이사였음. 또 같은 법무법인의 김영철 태평양 고문 변호사는 현재 삼성화재 이사회 의장일 뿐 아니라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감사임.

<표1.> 2006년 6월 현재 생명보험회사 외부감사인 현황

생명보험회사	외부감사인	생명보험회사	외부감사인
대한생명	안진회계법인	동부생명	한영회계법인
흥국생명	안진회계법인	동양생명	한영회계법인
교보생명	안진회계법인	메트라이프생명	안진회계법인
LIG생명	안진회계법인	ING생명	한영회계법인
미래에셋생명	안진회계법인	녹십자생명	안진회계법인
금호생명	안진회계법인

○ 회계사 신분의 2명 상장자문위원은 자신이 소속해 있는 회계법인의 고객의 금전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안인 생보사 상장 문제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또한 대형 법무법인 소속의 상장자문위원의 경우도 삼성그룹을 비롯한 생보사를 소유한 기업들과 사외이사 혹은 재단감사와 같은 인적 연결망으로 묶여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생보업계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인사로 평가할 수는 없음.

○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일부 상장자문위원들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질의함. 아울러 이해충돌 감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로서 상장자문위원들의 명단과 약력, 그리고 이들을 선발하게 된 근거를 밝혀주기 바람.

⑵ 보험계약자단체의 의견 수렴절차 있었는지 여부

○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상장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힌 바 있음. 생보사 상장 문제의 직접적 이해관계자 중 하나는 보험계약자임.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계약자들, 또는 계약자를 대표하는 단체를 만난 적이 있는지 여부 혹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주기 바람.

□ 선별적 자료공개의 문제점

⑴ 배당의 적정성 검토시 사용된 모형의 신뢰성 문제

○ 이번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상장방안이 과거 상장방안과 차별화되는 것 중의 하나는 배당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형을 사용하였다는 점. 이에 대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스스로가 “2003년보다 정확한 근거와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자평하고 있음 (머니투데이 2006.7.13).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자산할당방법과 옵션모형을 이용하여 배당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에 근거하여 “과거 계약자에게 과소 배당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인할 수 없음”(공청회 자료 31쪽)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음.

○ 그러나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배당 관련 통계작업에서 사용한 원자료와 모형의 주요가정들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모형분석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사회적 논란에 봉착하게 될 것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한미 FTA를 체결하면 실질 국내 총생산(GDP)이 7.75% 증가한다고 되어있으나, 현재 이 보고서는 정부측의 입맛에 따라 데이터가 조작되고, 비현실적인 가정 하에서 그 결과가 왜곡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의 공개검증을 요구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요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고, 최근 권영길 의원은 자체 검증을 통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FTA자료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한 바 있음. 자세한 내용은 「프레시안」 2006.7.12 「대외경제정책연구소원 FTA 자료, '황우석 경제학'으로 밝혀져 」참조)

○ 예컨대 보고서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옵션모형의 경우 콜옵션가치 계산에 필요한 기본 가정들(특히 parameter값들)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함. 기본적으로 옵션가치 계산을 위해서는 만기와 수익률의 변동성에 대한 가정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만기와 변동성을 사용했는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음. 특히 사전적 콜옵션가치의 경우 어떤 가정을 사용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음.

○ 자산할당방법의 경우에도 어떤 가정에 입각하여 계산하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옵션 모형과 동일함.

이는 상장자문위원 중의 한 사람인 오창수 교수(한양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임. 오창수 위원은 2005년 자신의 논문에서, "자산할당모델에서 가정은 보험료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나 공식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는 사용된 가정에 따라 그 타당성이 결정된다. 가정 설정은 보험료 산정에서 가장 어렵고 재무적 위험이 내재된 과정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음. (오창수(2005), '자산할당방법을 이용한 보험료산출에 관한 연구', p.113)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이 참여한 보고서에서는 가정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업계로부터 회사설립 후 현재까지의 배당 자료를 건네받아 배당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음. 따라서 참여연대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에 배당의 적정성 분석작업에 사용된 각 생보사들의 역대 배당 내역과 각 모형에 사용된 가정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함.

※ 이러한 요구에 대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혹은 감독당국이 이는 개별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면서 자료공개를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참여연대는 보고서에 제시된 것처럼 개별 회사가 아닌 익명으로 처리된 자료를 받을 용의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상장자문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비밀준수서약을 체결하고 용도외 누출시 민형사상 책임까지 부담할 의사가 있음. 따라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숫자와 통계 놀음’에 대한 외부감시를 회피하겠다는 의사로밖에 해석할 수 없음.

○ 아울러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 작업의 검증을 위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처럼 금감위가 의뢰한 외부업체가 아니라, 시민단체와 보험계약자 단체가 추천한 학계․실무 전문가들에 의해 검증받을 것을 요구함. 금감위가 의뢰한 외부업체는 현실적으로 금감위의 입김을 의식하여 의뢰자가 ‘주문’하는 결론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음.

○ 나동민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보고서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 후대에도 자랑할 수 있는 내용’(서울경제 2006.7.13)이라고 말했음.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가  학자적 양심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이기를 진심으로 바람. 학문적 공동체에서 논문에 사용된 원자료와 방법론, 그 가정의 공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 참여연대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논의의 진전을 위해 보고서에 사용된 일체의 자료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함.

⑵ 2003년 상장자문위 상장방안의 공개 요구

○ 나동민 위원장은 어제 “생명보험회사 상장” 보고서를 발표한 직후, 이번 보고서가 업계 편향적이란 지적에 대해 ‘생보사 상장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잣대나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실망할 수도 있다’라며 자신들의 안을 옹호한 바 있음(서울경제 2006.7.13).

○ 그러나 문제는, 기존의 잣대나 선입견으로 폄하되고 있는 방안 역시 나동민 위원장이 각각 위원(1999년)과 위원장(2003년)으로 활동하였던 상장자문위원회에서 작성된 것임.

이처럼 과거의 논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나동민 위원장은 이번 상장자문위의 결론이 과거와 비교해 왜 달라졌는지를 설명할 책임이 있음.

※  어제 공청회 석상에서 나동민 위원장은 2003년 상장자문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그 당시 정식으로 상장자문위원회 이름으로 자료를 제출한 적은 없다"며 "상장이 유보되면서 내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2003.10.18일자 보도자료는 일관되게 주어를 자문위원회로 쓰고 있음(상장자문위원회(2003.10),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한 입장」, 보도자료 참조).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2003년 보고서를 공개하고, 그 결론이 달라진 근거를 밝혀야 함. 만약 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가 이미 예정된 결론을 지지하는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공개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