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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 담당 : 김주연 간사 : 723-5052, pec@pspd.org)
제 목	권오규 경제부총리 및 재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날 짜	2006. 7. 10 (총 5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권오규 경제부총리 및 재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8개 분야 19개 문항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 기업의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주장 및 상법개정안에 대한 견해 ▲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 연루된 공직자에 대한 엄중문책 의지 등 질의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0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및 재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8개 분야 19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권 후보자에게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 ▲ 상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 생보사 상장 방안 ▲ 기업의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주장에 대한 입장 ▲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 연루된 공직자에 대한 엄중문책 의지 등에 대해 물었다.

2. 질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경 제 전 망

지난주 금요일(7/7)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발표한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2006.7)이라는 자료에서 “우리 경제는 … 경기상승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하반기에는 … 경기상승의 모멘텀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간으로는 5.0% 성장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1) 위와 같은 하반기 경기전망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2) 하반기 우리 경제의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면, 그 원인은 구조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순환적인 것입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지난 3년 반 동안 또는 최근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한국은행(2006.7.7),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p.14

Ⅲ. 종합의견

□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 회복에 힘입어 경기상승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ㅇ 하반기에는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경기상승의 모멘텀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간으로는 5.0% 성장 달성이 가능할 전망

ㅇ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와 관련해서는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음

□ 물가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고유가 및 내수회복에 따른 상승압력이 커지면서 오름세가 점차 확대될 전망

ㅇ 부동산가격은 종부세 부과(11월), 양도세 중과(06.1월) 등으로 점차 안정되겠으나 부동산규제 완화 기대심리 등에 따른 불안재연 가능성도 상존

□  한편 4개월만에 흑자로 돌아선 경상수지는 향후 소폭이지만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II. 인위적 경기부양 vs 제한적 경기부양

1) 과거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과 현재 당정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밝힌 제한적 경기부양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정부는 금리동결, 재정 조기집행 등 전통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차원을 넘어, 아파트 공급물량 확대, 거래세 감축 등 건설업 부양으로 나아가더니, 지난 7일에는 종부세⋅양도세 등 그동안 금기시되던 부동산세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III. 당‧정간 또는 정부부처간 정책협조와 견제의 문제

1) 7월 5일 당정협의에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출총제 폐지와 그 대안의 방향, 그리고 추가적인 재벌규제 도입의 불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날인 6일 공정위의 ‘시장경제 선진화 TF’가 비로소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TF의 평가와 대안 모색 작업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여당에서 그 방향 및 범위를 제한한 것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2)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권오규 내정자는 재경부 선후배로서 오래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아가 당⋅정⋅청의 주요 경제라인이 모두 과거 기획원 출신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정책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모두 동질적인 정통 관료들로 구성된 것이 경제정책의 견제와 균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과거 어느 정부에 비해서도 현 정부에서 정통 관료출신의 경제정책 장악이 심화되었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V.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1) 출총제의 목적은 보통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으로 요약됩니다. 지난 5일 당정협의에서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출총제의 대안(‘지주회사 요건 완화’)으로 이러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출총제 폐지 주장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이른바 ‘대기업 투자 저해’론입니다. 출총제가 국내기업 투자침체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출총제를 폐지한다면 그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일부 학자들은 투자율의 평균수준이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우리나라의 국내투자율은 중국을 제외한 그 어떤 경쟁국보다 높음. 아래 표 참조), 투자의 양극화(대-중소기업간 투자율 격차, 제조업-서비스업간 투자율 격차)가 오히려 본질적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한 내정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5) 출총제 폐지를 통해 소수 재벌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것이 trickle down 효과를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업의 투자확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대중소기업간, 산업간 불균형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 국내총투자율 추이 (단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대만	싱가폴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9.4 30.3 31.2 33.8 37.4 39.7 37.2 35.7 36.9 37.8 39.0 36.1 25.2 29.3 31.1 29.4 29.1 30.1 30.4 30.2	20.9 20.6 19.7 19.7 18.7 17.2 17.5 18.0 19.1 18.9 19.2 20.0 20.3 20.6 20.5 19.0 18.4 18.5 19.8 19.8	28.2 28.7 30.8 31.9 32.7 32.4 30.5 29.2 28.0 28.0 28.6 27.8 25.9 24.5 24.9 24.4 22.6 22.6 22.3 -	38.0 36.7 37.4 37.0 35.2 35.3 37.3 43.5 41.3 40.8 39.3 38.0 37.4 37.1 36.4 38.0 39.2 42.3 - -	18.2 19.2 21.6 22.4 20.5 17.2 16.3 15.9 16.5 17.1 16.8 17.1 18.1 18.0 17.6 17.2 16.5 16.1 16.6 -	20.7 20.2 21.1 22.0 23.0 24.2 23.5 22.4 22.9 22.6 21.4 21.5 22.1 21.9 22.2 19.9 17.6 17.6 17.4 17.4	17.1 20.2 23.3 23.1 22.5 22.7 24.7 25.6 25.0 25.1 23.0 24.0 24.9 23.6 23.1 18.2 17.2 17.0 21.0 19.9	36.9 37.9 33.7 34.7 36.0 34.2 35.3 37.7 32.7 33.7 36.5 35.9 31.2 31.6 33.4 26.8 24.6 16.3 20.1 18.9

주: 국내총투자율 = 국내총투자 / GDP

자료: 한국은행(2006.3), 『조사통계월보』

V. 기업의 경영권 방어 관련

1) 국내기업에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근거는 무엇입니까?

2)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 상법상의 경영권 방어 장치는 물론, 공정거래법상 출총제 폐지, 금융관련법상 금산분리 원칙 완화 등 재계의 요구는 모두 사실상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요구인데, 이에 대한 내정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위와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를 도입하고도, 재벌총수의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들이 현재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4) 법무부의 상법 개정 조문에는 주식 종류의 다양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임원선임해임권부 주식과 거부권부 주식의 경우 원시정관이나 총주주의 동의에 의해 도입하도록 함으로써 상장회사에는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를 이미 도입한 비상장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재경부 관계자는 이러한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상장을 제한하고, 이를 위해 증권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데일리 2006. 6.29 보도)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Ⅵ. 생보사 상장 문제

1) 최근 쟁점이 된 생명보험회사 상장 문제와 관련, 재계에서는 성격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산 재평가 내부 유보액을 ‘현금’ 배당하는 것으로 계약자에게 기여분을 돌려주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유보액의 사용을 위해서는 재경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생보사 상장 시 계약자의 기여분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주식으로 배당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 재무부 생보 22330-353, 1990.8.31 )

제 3 장 재평가적립금의 처리

제14조 (처리유보액의 처리 등) ① 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처리후의 잔액은 자본계정에 계리하여 결손보전 또는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유가증권분석 등의 경우에 회사의 자기자본에서 제외하며 대차대조표의 주석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재평가적립금중 XXX원은 장래의 계약자배당에 사용될 재원으로서 회사의 자기자본에서 제외됨”

② 제 1항의 금액을 계약자배당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 1항의 금액을 결손보전에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결손보전사용액은 주주지분이익으로 우선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Ⅶ. 외환은행 졸속 매각에 책임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문책 문제

1)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지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당시 업무를 추진한 재경부 관료들의 임무 해태와 권한 남용이 밝혀졌습니다. 외환은행의 매각은 소위 모피아라 불리는 재경부의 인적 결합망이 법과 원칙을 초월하여 자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감독기구의 집행기능과 견제장치를 무력화한 결과임이 드러난 만큼 권한을 남용한 재경부 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은 불가피합니다. BIS비율 검증 등 외환은행 경영상황진단 및 예외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공직자 징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Ⅷ. 한미 FTA 협상 관련

1) 한미 FTA 추진이 국내 여론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찬반의견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건설적 논의와 원활한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논의의 토대가 되는 기본정보가 충실히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측 협상문 초안 및 1차 협상에 따른 통합협정문을 조기에 공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3. 참여연대는 권오규 후보자에게 7월 11일(화) 오후 6시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보내준 답변은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며, 앞으로 권 후보자가 차기 경제부총리로서 적격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와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를 바탕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다. 끝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