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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나라당의 금산분리 완화 추진 관련 논평( 2006. 6. 19. (총 1 쪽) )

논   평

한나라당의 금산분리 완화 움직임,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된 차떼기당의 보은 행각인가

근거없는 ‘역차별론’으로 금산분리 원칙 훼손해서는 안될 것

종금사⋅카드사 사태 벌써 잊고, 은행을 재벌에 넘기려는가

1. 한나라당 재경위 소속의원 중심의 ‘투자활성화와 기업의 역차별 해소방안을 위한 모임(회장: 박종근 의원)’이 지난 15일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지분 소유한도를 10%까지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과 제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원칙 단계적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보름 만에 금산분리의 원칙부터 훼손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움직임은 재벌에게 은행을 넘기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으로, 선거 승리에 도취돼 서둘러 은혜 갚기에 나선 차떼기당의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 이익의 대변자를 자임하고 나선 한나라당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원칙 없는 규제완화의 위험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2. 이들은 은행법 개정의 논거로 또다시 국내자본이 외국자본에 비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역차별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현행 은행법상의 소유규제에는 소유주체가 내국인인가 외국인인가에 따른 차이가 전혀 없으며, 시행령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이 차별받는 부분이 있고, 실제 운용에 있어 금감위의 재량권으로 그 차별이 시정되고 있다(이에 대한 논의는 2005.6.9 참여연대 보도자료 및 전성인,「외국자본의 금융지배와 관련한 세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경제프리즘> 참조) 산업자본 즉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소유규제는, 은행이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감시대상인 기업의 이해에 의해 지배됨으로써 발생하는 이행상충 및 위험의 전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어떤 정치적 이해나 상황논리에 의해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지난 YS정부 시절 종금사에 대한 규제완화가 종금사의 연쇄도산과 IMF환란을 불렀고, DJ정부 시절 카드사에 대한 규제완화가 카드대란과 400만 신용불량자 양산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졌던 뼈아픈 경험을 우리는 갖고 있다. 원칙 없이 이루어지는 금융규제 완화의 폐해는 이미 경험한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국가경제에 또다시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재벌 맞춤형 은행 소유규제 완화와 금산분리 원칙 훼손이 수권정당이 되고자 하는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승리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경제살리기 해법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금산분리 원칙훼손 움직임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희생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명확하게 밝혀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