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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생명보험사 상장자문위원회의 구성과 논의 내용 공개 촉구 ( 2006. 2. 21. (총 1쪽) )

논   평

정부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구성과 논의를 투명하게 밝혀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밀실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서는 안돼

1. 생명보험사 상장방안을 마련할 상장자문위원회가 이미 발족되어 지난 15일 첫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3년 상장자문위원장이던 나동민 박사(KDI)가 다시 위원장으로 선임된 사실 이외에는 논의된 내용이나 일정은 물론 위원 명단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생보사의 상장 문제가 시급한 만큼, 오히려 시한에 관계없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명하게 공개된 논의 틀 안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만약 정부가 두 번이나 무산된 과거 경험처럼 모든 논의를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한다면, 또다시 특정 생보사의 사정에 의해 상장방안 제시 자체가 무산되거나 왜곡될 수도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임을 경고한다.

2. 상장은 우리나라 생명보험사의 자본 확충과 시장변화에 대한 탄력적 적응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문제 등 재벌그룹의 핵심 쟁점 사안과도 직결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따라서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업계 뿐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러한 논의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는 생명보험사 상장방안 논란의 핵심인 상장차익의 배분 문제 또는 유배당⋅무배당상품의 구분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전제조건이다.

3.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은 상장자문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정부와 시민단체를 배제하겠다고 못 박았으며, 자문위원 명단은 공개하지도 않은 채 하반기부터 상장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일정만 제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상장방안 마련에 궁극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사실상 보험계약자 이익을 대변하는 시민단체를 논의의 틀에서조차 제외하는 것은, 결국 생보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자문위의 논의 내용은 고사하고 위원들의 구성마저 밝히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밀실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의도대로 상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또다시 특정 생보사의 압력에 못 이겨 상장방안 논의 자체를 왜곡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반복하는 것을 경계하며, 즉시 위원회 구성과 논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