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사  건   2005가합12538  손해배상(기)

원  고   안xx 외 2

피  고   임창욱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대상 주식회사(110111-0327125, 본점 주소 : 서울 강서구 가양동 52-1)에게 금 13,540,140,350원 및 위 금액 중 금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금 3,540,140,3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취지 변경 이유

1. 방학동 공장부지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소외회사의 손해

가. 소외회사와 삼지산업의 폐기물처리계약 체결 경위

(1) 피고 임창욱은, 소외회사가 1997. 초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720에 있는 조미료 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한 후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짓기로 결정하고 1997. 3.경 지반조사를 한 결과 다량의 토사가 오염되어 있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진단이 나오자, 자신이 폐기물처리업체를 인수한 다음 폐토사 처리공사(일명 B-Project)를 수주받아 그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2) 그리하여 피고 임창욱은 1997. 6.경 피고 유종달에게 인천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이영화성공업 주식회사(1998. 7. 25. 삼지산업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삼지산업’이라고 합니다)를 인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 유종달은 대상그룹 계열사인 금호캐미칼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소외 김홍달에게 삼지산업의 인수업무 전반을 처리하도록 지시하여, 위 김홍달은 그 때부터 삼지산업에서 근무하며 인수업무를 추진하다가 1998. 1.경 삼지산업의 폐기물소각사업 부문을 피고 임창욱의 돈 10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갑제6호증 공소장, 갑제16호증의 59 임창욱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13～14면, 갑제16호증의 61 임창욱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박래수 진술 부분 및 갑제16호증의 13 김홍달 진술조서(제1회) 제1～3면].

(3) 피고 임창욱은 이와 같이 삼지산업을 인수한 후 1998. 6.경 위 방학동 공장부지 폐기물처리작업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자, 피고 유종달에게 삼지산업에서 위 폐기물처리를 일괄수탁받아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당시 소외회사 대표이사 고두모, 생산기술본부장 이새배, 재정본부장 이행기 등에게 폐기물처리업체로 삼지산업을 선정하고 처리물량을 허위로 늘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습니다[갑제6호증, 갑제16호증의 59 내지 61 및 63 각 임창욱 피의자신문조서, 갑제16호증의 53, 62 각 고두모 피의자신문조서, 갑제16호증의 55 이새배 피의자신문조서, 갑제16호증의 54, 64 각 이행기 피의자신문조서].

(4) 이에 위 고두모 등은 삼지산업을 폐기물처리업체로 선정한 다음 1998. 7. 1.경 소외회사와 삼지산업 사이에 톤당 처리단가를 97,287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방학동 공장부지의 폐기물(폐토사) 23,000톤에 대한 1차 처리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1999. 4. 29.경까지 아래〈표1〉과 같은 내역으로 7차에 걸쳐 폐기물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친 다음 이에 따른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였습니다(갑제7호증의 1 내지 7 각 계약서 및 갑제8호증의 1 내지 7 각 거래명세서).

차수	계약일자	수량	금액(부가가치세 별도)	톤당 단가	비 고
1차	19980701	23,000톤	2,250,000,000원	97,287원
2차	19980729	43,000톤	4,160,000,000원	96,745원
3차	19980901	51,000톤	4,896,000,000원	96,000원
4차	19980901	33,000톤	3,094,000,000원	93,758원
5차	19981208	30,000톤	2,970,000,000원	99,000원
6차	19990327	45,000톤	4,320,000,000원	96,000원	허위물량
7차	19990429	112,000톤	10,750,000,000원	95,983원	허위물량
합계		337,000톤	32,440,000,000원

〈표1〉폐기물처리위탁계약 내역

나. 실제 폐기물처리작업의 내용

(1) 삼지산업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폐기물처리공사를 수주하였으나, 스스로는 아무런 처리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모든 처리과정을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였습니다. 즉, 삼지산업이 위탁받은 폐기물처리작업의 대상은 폐토사뿐으로서 그 처리과정은 폐토사를 방학동 공장부지에서 처리업체로 운반하는 작업과 그곳에서 폐토사를 처리하는 작업의 2단계로 이루어지는바, 삼지산업은 처음부터 이들 작업 중 운반작업은 우진종합상운 주식회사(이하 ‘우진상운’이라고 합니다)에게, 처리작업은 윤구산업 주식회사(이하 ‘윤구산업’이라고 합니다)에게 재위탁하기로 하고 공사를 수주한 후 실제로도 위 2개 업체에 운반작업과 처리작업을 재위탁하였을 뿐 스스로 수행한 작업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윤구산업이 1차 물량 중 9,548톤만을 처리한 후 더 이상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자 삼지산업은 용주환경 주식회사(이하 ‘용주환경’이라고 합니다)에게 처리작업을 위탁하게 됩니다].

이는 삼지산업이 최초 계약체결 전 소외회사에 제출한 원가내역서(갑제9호증의 1) 및 그보다 가격을 약간 낮추어 제출한 Nego 후 원가내역서(갑제9호증의 2)상의 ‘운반비’ 항목에는 우진상운(주)와의 계약예정(Nego)금액이, ‘선별비’ 항목에는 윤구산업(주)와의 계약예정(Nego)금액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및 피고 임창욱의 삼지산업 인수 후 관리이사로서 소외회사와의 폐기물처리계약 실무를 담당한 위 김홍달의 “폐토사를 삼지산업에서 직접 처리하지 않고, 폐토사 운반은 우진종합상운에서 98년도에 5차까지 전부 및 99년도에 2차까지 전부를 삼지와 계약을 체결하고 폐토사를 운반하였고, 폐토사 처리는 용주환경(주)에서, 윤구산업에서 폐토사를 처리하다 중단한 98년도 1차 일부와 그 이외에 98년도 2차부터 98년도 5차까지 전부 및 99년도에 2차까지 전부를 삼지와 계약을 체결하고 폐토사를 처리하였습니다”라는 진술[갑제16호증의 13 김홍달 진술조서(제1회) 제5면]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Negotiation을 줄인 말로 가격협상을 뜻합니다.

(2) 한편 우진상운은 김홍달의 요청에 따라 실제 운반비로 톤당 1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되 계약서상으로는 톤당 운반비를 21,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그 차액인 톤당 6,000원씩을 김홍달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주기로 하였고, 용주환경 역시 김홍달의 요청에 따라 실제 처리비로 톤당 1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원을 받되 계약서상으로는 톤당 처리비를 2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그 차액인 톤당 6,000원씩을 김홍달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주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신들이 지급받은 운반대금 및 처리대금에서 위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주었습니다(갑제10호증의 1 내지 7 각 폐기물수송처리계약서, 갑제11호증의 1 내지 7 각 폐기물처리계약서, 갑제16호증의 14, 15, 29 및 30 각 류영수 진술조서 및 갑16제호증의 8, 31 각 박주호 진술조서).

(3) 또한 삼지산업은 소외회사와의 1～7차 계약내용대로 폐토사 337,000톤을 모두 처리하였다고 하면서 처리작업의 진행에 따라 아래〈표2〉와 같이 13회에 걸쳐 소외회사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위 계약금액의 합계액 32,440,000,00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여 합계 35,684,000,000원의 대금을 청구하였고, 소외회사는 1998. 7. 14.부터 1999. 6. 1.까지 17회에 걸쳐 위 35,684,000,000원을 폐기물처리비로 지급하였습니다(갑제12호증의 1 내지 13 각 세금계산서 및 갑제13호증 폐기물처리비 지급내역).

〈표2〉삼지산업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순번	발행일자	처리대금	부가가치세	합계금액
1	19980713	675,000,000원	67,500,000원	742,500,000원
2	19980724	1,575,000,000원	157,500,000원	1,732,500,000원
3	19980805	1,248,000,000원	124,800,000원	1,372,800,000원
4	19980825	2,912,000,000원	291,200,000원	3,203,200,000원
5	19980908	2,432,700,000원	243,270,000원	2,675,970,000원
6	19980928	1,459,500,000원	145,950,000원	1,605,450,000원
7	19981110	2,463,300,000원	246,330,000원	2,709,630,000원
8	19981221	1,634,500,000원	163,450,000원	1,797,950,000원
9	19981228	2,970,000,000원	297,000,000원	3,267,000,000원
10	19990329	2,160,000,000원	216,000,000원	2,376,000,000원
11	19990423	2,160,000,000원	216,000,000원	2,376,000,000원
12	19990513	5,375,000,000원	537,500,000원	5,912,500,000원
13	19990531	5,375,000,000원	537,500,000원	5,912,500,000원
합계		32,440,000,000원	324,400,000원	35,684,000,000원

그러나, 삼지산업이 우진상운, 윤구산업 및 용주환경에 위탁하여 실제로 처리한 폐토사의 총량은 337,000톤이 아니라 176,923.5톤에 불과하였으며, 160,076.5톤(= 337,000톤 － 176,923.5톤)에 대해서는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소외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입니다.

다. 소외회사의 손해액

위〈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삼지산업이 소외회사와 체결한 폐기물처리위탁계약상 톤당 처리단가는 93,758원～99,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르는바, 이는 우진상운에게 실제로 지급된 운반비인 톤당 15,000원 및 용주환경에게 실제로 지급된 처리비인 톤당 14,000원의 합계금액인 톤당 29,000원의 3배가 넘는 금액으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액수입니다.

이와 관련, 소외회사가 삼지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상부에 품의를 올리는 데 필요한 예산서인 자재내역명세서(갑제14호증의 1 내지 7. 이를 소외회사와 삼지산업의 계약내용과 비교해 보면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할 경우 양자의 금액이 대체로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를 작성한 소외회사 환경팀장 최임준은 “박병식 조달팀장이 매번 대략적인 공사예정금액을 알려주면 그 공사예정금액에 맞춰 제가 임의로 운반비, 처리비, 공과잡비 등으로 나누어 기재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갑제16호증의 25 최임준 진술조서 제15～17면), 이에 의하면 피고 임창욱의 지시를 받은 피고 유종달 등 소외회사 임원들이 미리 톤당 처리단가를 100,000원 내외로 결정하고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음을 명백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국 피고 임창욱의 삼지산업을 통한 비자금 조성 지시가 없었다면 소외회사는 처음부터 우진상운과 용주환경을 폐토사운반업체 및 처리업체로 선정하여 톤당 29,000원에 폐토사처리작업을 위탁할 수 있었을 것인바, 그 경우 실제 폐기물처리비용은 합계 5,643,859,650원[= 5,130,781,500원(= 29,000원 × 176,923.5톤) × 110%] 이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소외회사는 삼지산업에게 위와 같이 합계 35,684,000,000원을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지급하였는바, 그 차액인 30,040,140,350원(= 35,684,000,000원 － 5,643,859,650원)이 피고들의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로 인하여 소외회사가 입은 손해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2. 방학동 공장 군산이전 공사와 관련한 소외회사의 손해

피고 임창욱은 방학동 조미료 공장을 군산으로 이전하여 760억원 상당의 군산공장을 신축(일명 K-Project)하는 과정에서 소외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1998. 6. 하순경 위 고두모, 이새배 및 이행기에게 위 K-Project 공사와 관련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위 고두모 등은 피고 임창욱의 지시에 따라 K-Project 팀장 송창준, 조달팀장 박병식 등으로 하여금 실제 공사대금에 비자금을 포함시켜 하도급업체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약정된 비자금 액수만큼 다시 되돌려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1998. 9.경부터 1999. 7.경까지 세원중공업 주식회사를 비롯한 18개 하도급업체로부터 모두 32회에 걸쳐서 합계 54억 6,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건네받음으로써 소외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습니다(갑제6호증, 갑제16호증의 59 내지 61 및 63, 갑제16호증의 53, 62, 갑제16호증의 55 및 갑제16호증의 54, 64).

3. 소외회사의 손해액 중 회복되지 않은 금액

이상과 같이 피고 임창욱의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로 인하여 소외회사가 입은 총손해액은 합계 35,500,140,350원(= 30,040,140,350원 ＋ 5,460,000,000원)에 이르며, 이 중 30,040,140,350원에 대해서는 피고 유종달에게도 그 책임이 있는바, 소외회사는 폐기물처리과정에서의 손해 중 94억원은 피고 유종달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3. 4.과 2003. 5. 피고 유종달 등으로부터 회수하였으며, 또한 2005. 11. 2.에는 피고 임창욱으로부터 125억 6,0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입니다[을제1호증 내지 을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한편 피고 임창욱은 검찰이 기소한 횡령금액 219억 6,000만원(= 165억원 ＋ 54억 6,000만원)에서 이미 회수된 금액 94억원을 제외하고 위 125억 6,000만원을 소외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자신이 빼돌린 전체 횡령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일 뿐만 아니라[검찰이 기소한 위 횡령금액은 허위물량에 7차 계약 중 톤당 최저 처리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단가 과다계상 부분은 아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갑제15호증의 1 수사보고서(횡령금액 특정보고)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로 인하여 소외회사가 입은 손해는 피고들의 횡령금액보다 훨씬 큰 액수라 할 것이므로, 아직까지 소외회사의 손해는 13,540,140,350원(= 35,500,140,350원 － 21,960,000,000원)이 남아 있는 상태라 할 것입니다(피고 임창욱은 자신에 대한 기소내용을 근거로 소외회사에 125억 6,000만원을 반환하였는바, 이로써 군산공장 신축과 관련한 소외회사의 손해는 전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소외회사의 손해는 그 일부만이 회복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회사에 위 금 13,540,140,350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위 금액 중 금 100억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3,540,140,3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6호증	공소장

1.  갑제7호증의 1 내지 7	각 계약서

1.  갑제8호증의 1 내지 7	각 거래명세서

1.  갑제9호증의 1, 2	각 원가내역서

1.  갑제10호증의 1 내지 7	각 폐기물수송처리계약서

1.  갑제11호증의 1 내지 7	각 폐기물처리계약서

1.  갑제12호증의 1 내지 13	각 세금계산서

1.  갑제13호증	폐기물처리비 지급내역

1.  갑제14호증의 1 내지 7	각 자재내역명세서

1.  갑제15호증의 1	수사보고서(횡령금액 특정보고)

1.  갑제15호증의 2	우진상운 청구상 운반량 현황

1.  갑제15호증의 3	우진상운 실제 운반량 현황

2005.  11.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누 리

담당변호사 김 주 영

담당변호사 정 경 선

담당변호사 전 영 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