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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회 재경위는 금산법 개정안 처리 의지 있나 (2005.12.6. (총 2쪽))

논   평

국회 재경위는 금산법 개정안 처리 의지 있나

한나라당 뒤늦은 공청회 추진, 일부 여당의원 대안입법 운운은 결국 ‘다음 회기로 넘기라’는 삼성측 주문에 따르고 있는 것

1.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뒤늦은 공청회 개최 등을 이유로 결국 무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인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개정 작업이 삼성에 대한 특혜적 고려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개탄하며, 국회 재경위가 반드시 올해안에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 국회 재경위에 금산법 개정안이 상정된 지 이미 6개월이나 경과했다. 그동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각각 금산법에 대해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주최하여 법안과 관련된 법적․정책적 논점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기 종료일을 불과 일주일 남짓 남겨 둔 시점에서 새삼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그간 법안의 심의에 소홀했다는 자기고백에 다름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는 어떤 명분을 둘러댄다 하더라도 결국 금산법 개정안의 회기내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지연 전술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3. 열린우리당 역시 회기내 처리 무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동일한 위법사례에 대해 ‘분리대응’한다는 내용의, 개혁은 고사하고 법치주의원칙마저 훼손한 권고적 당론을 선택한 데 이어 또다시 한나라당의 공청회 개최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과연 열린우리당 역시 법안 처리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권고적 당론에서조차 후퇴한 이른바 ‘대안입법’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권고적 당론보다 후퇴된 개정안도 수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도대체 열린우리당은 금산법 개정안 처리의 원칙은 무엇인가. 국정운영을 주도할 책임을 가진 집권세력으로서 열린우리당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지리멸렬함과 난맥상은 지극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4. 이미 삼성그룹이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는 정황이  23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국회 재경위가 보이고 있는 현재의 행태는 결과적으로 삼성의 로비문건에서 언급된 “금산법 논의를 다음 회기로 넘겨 달라”는 주문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이다. 이것이 바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삼성공화국’ 논란의 본질인 것이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눈치 보기에 급급해 그 속셈이 뻔히 내다보이는 형식적인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국회 재경위가 하루속히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 원칙을 바로잡아가야 할 본연의 책무를 상기하고 국민이 위임한 입법의 권한을 책임있게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