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관련 정부의 ‘삼성 봐주기’ 경과

시 기	주 체	내 용	쟁 점
2004.04.	금감위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의 금산법 위반 사실 적발	금감위, 현행법상 매각 명령 불가능하다며 조치 유보. 그러나 현행 여전업법, 보험업법에 의해 제재 가능함에도 이를 방기
2004.06.	금감위	삼성생명 등 금산법 위반 금융기관 11개 적발	검사 후 법위반 금융기관 현황 및 제재 조치 공개 없었음
2004.07.02	금감위 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금산법 문제 논의	현행법상 삼성카드의 초과지분 매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음에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후 합법화 가능성 모색
2004.07.15	금감위	금산법 위반 금융기관에 시정계획 제출 요구	삼성카드는 매각 거부하고, 의결권만 제한하겠다고 회신. 다른 회사들은 초과 지분 매각 계획 통보
2004.08.24	재경부	‘이해당사자 회의’ 통해 의견 청취	삼성측만 만나 의견 청취
2004.10.12	재경부 금융정책과	‘금산법 개정 내용’ 작성	초과 지분 의결권 제한안 제시 공정법 11조 사유 및 계열분리 등을 예외로 인정하는 시행령 개정 방향 언급
2004.11.01	삼성생명 삼성카드	법률검토 의견서 제출	초과 지분 매각 명령이 위헌이라는 법무법인 김앤장, 율촌 의견서 재경부에 제출
2004.11.15	금감위	법률검토 의견서 의뢰	법무법인 광장에 매각명령 위헌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 의뢰
2004.11.29	재경부	금산법 개정안 입법예고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만 제한하는 개정안 입법예고 부칙 2조에 삼성생명 합법화 조항 삽입
2004.04	금감위	삼성생명 금산법 위반 사실 은폐 의혹	박영선 의원에게 금산법 위반 금융기관 자료 제출하면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소유 내용만 누락
2004.07.05	재경부	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삼성의 위법행위를 적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부칙 내용 보다 구체화 부칙 변경에 대한 부처간 협의 부족 등에 대해 청와대 경위 조사
2004.07.	금감위 재경부	삼성생명 소유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승인의제’ 주장	금산법 제정 당시의 입법취지와 전혀 다른 논리로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행위를 적법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