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報 道 參 考 資 料	생 산 일	2005년 10월 9일
		생산부서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담당과장	추경호(2110-2401)
		담 당 자	고광희(2110-241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과 관련하여 ’04.10.12일자 내부보고 문서에 첨부된 참고자료 ｢승인기준(시행령 개정사항) 변경｣(1쪽 분량: 별첨자료 5페이지)에서 제시된 시행령 개정방향 내용 관련입니다.

(관련 기사 : 05.10.9일, 오후 2시 17분, 연합뉴스)

□ 동 자료는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사항이 아니며,

ㅇ 금감위의 승인기준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나거나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 시행령 개정작업시 실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일반 사항들을 기술한 단순 참고자료였음

□ 또한 동 사항은 금산법 제24조의 입법 취지와의 부합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공정위․금감위 등 관련부처와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ㅇ 향후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개정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은 있을 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 승인기준의 추가 문제가 검토되더라도 동 추가기준은 과거 사안에 대해 소급적용되지 않고 개정법 시행이후 앞으로 발생할 사안들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

□ 현재 재정경제부에서는 시행령상 금감위의 승인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도 확정한 바 없으며,

ㅇ 앞으로 금산법 개정안이 국회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경우 개정 법률내용에 따라

- 현행 시행령 규정들의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와 변경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변경할지 등에 대해서

-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의 법적절차를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림

금산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6조

법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승인등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시행령 제6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승인기준등) ①금융감독위원회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동조동항의 승인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주식소유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가. 금융업(「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회사

나.「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한다)

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등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그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2. 당해 주식소유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②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할 것,

2. 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