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내용

2004.  10.  12.

재 정 경 제 부

금 융 정 책 과

1. 개정배경

□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금산법 위반논란을 계기로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고 있는 금산법 제24조 규제중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

※ 금융감독위원회의 법률개정 요청 (04.07월)

<금산법 제24조의 주요내용>

승인대상 (법 24조)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음 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감위 승인을 얻어야 함 (개별법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① (동일계열)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 20%이상 소유 ② (동일계열)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 5%이상 소유 + 기업집단/(동일계열)금융기관이 사실상 지배(최대주주)
승인기준 (시행령 6조)	․(동일계열)금융기관이 비금융회사에 출자할 경우 승인불가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것(공정위 협의사항)
위반제재 (법 27, 28조)	․(벌칙) [관련임원] 1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금융기관] 2천만원 이하

금융기관1

금융기관2

동일계열 금융기관

비금융회사

다른 회사

(1호) 20%이상소유

기업집단(지배관계 형성)

(2호) ①5%이상소유

(2호) ②사실상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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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개정내용

가. 사전 승인제도의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금산법 제24조는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사전에 금감위에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

① 다른 주주의 감자 등과 같이 비자발적으로 부득이하게  주식소유 비율이 상승하여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전승인을 얻을 수 없어 자동적으로 위법처리

② 일단 승인을 받은 금융기관이 추가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 다시 금감위의 승인을 얻도록 할 필요

③ 승인 대상을 결정하는 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 비율 산정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

* 단독펀드를 통한 소유, 의결권이 발생한 우선주 포함여부 등

□ 개정방안(안 제24조 제4항 내지 제6항 신설)

①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24조①의 승인대상에 해당된 경우에는

- 일정기간(예: 사업년도 종료후 4개월)내에 금감위에 사후승인을 신청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얻도록 절차를 보완

② 금감위가 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동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하고자 할 때는 다시 승인을 얻도록 함

③ 제24조①의 ‘발행주식’에 포함되는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의 구체적 산정방법을 금감위가 정하도록 함

나. 주식처분 명령 등 시정조치권 및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제도는 금산법 제24조 위반 금융기관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나 금감위의 시정조치권은 없음

※ 위반 금융기관의 임원에게 벌칙(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또는 위반 금융기관에 대하여 과태료(2천만원 이하)를 부과

ㅇ 따라서, 금융기관이 벌칙/과태료만을 부담하고 주식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법위반상태의 궁극적인 해소가 곤란

□ 개정방안(안 제24조의2 및 제26의3 신설)

ㅇ 제24조를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권을 부여

①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계획 제출요구 (유예기간 부여 가능)

②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③ 관련 임원의 해임요구․직무정지의 요구

④ 관련 주식의 의결권 행사 금지

⑤ 관련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등

ㅇ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금액(매 1일당 장부가액의 1만분의 3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 법개정전 이미 24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는 종전규정(벌칙/과태료)에 따라 처리하되,

- 승인없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

◇ 제24조를 위반하여 이미 주식을 소유한 경우의 처리(경과규정)

◇ 승인없이 이미 소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여 금융기관의 비금융회사 지배(가능성)를 방지

◇ 처분명령 등 시정조치는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① (재산권 침해소지) 유예기간이 있으나 기소유 주식의 처분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처분명령의 소급은 재산권 침해 소지

② (법적안정성 측면) 취득후 3～7년간 아무런 지적없이 소유하면서 많은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필요

③ (신뢰보호․과잉금지 측면) 의결권 행사금지만으로도 법목적 달성

․ 00.1월 벌칙/과태료 신설시도 소급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필요

․ 처분명령은 시정조치면서 동시에 금융기관에게는 강력한 제재수단

다. 기타 금융구조조정 제도 보완

□ 업종 전환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안 제8조② 개정)

ㅇ 금융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합병의 경우와 유사하게 - 업종전환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존 업무중 계속할 수 없는 업부중 일부를 일정기간(10년내 금감위가 정하는 기간) 허용

현 행	개 정 안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은 계속할 수 없는 기존 금융기관의 업무중 일부를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 일정기간(10년이내) 계속할 수 있음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및 전환후 금융기관은 계속할 수 없는 기존 금융기관의 업무중 일부를 금감위의 인가를 받아 일정기간(10년이내) 계속할 수 있음

* 투신사 → 증권사 (감사원 지적), 종금사 → 증권사 전환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

□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개정(안 제5조③ 개정)

ㅇ 상법개정에 맞추어 금융기관 합병시 상법상 채권자 이의절차 특례규정의 상법 인용조항을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