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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 김상조 담당 : 이상민 :02-723-5052 pec@pspd.org)
제 목	두산산업개발, 이자대납 분식 의도적으로 은폐한 채 감리면제 노려 분식 고백한 듯
날 짜	2005. 9. 7. (별첨제외 3 쪽)

보  도  자  료

두산산업개발, 이자대납 분식 의도적으로 은폐한 채 감리면제 노려 분식회계 자진 고백한 듯

두산산업개발 사례 통해 감리면제 외감규정의 문제점 낱낱이 드러나

금감위에 두산에 대한 감리 실시 및 외감규정 48조 2항 폐지 여부 질의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7일) 분식회계를 자진공시한 경우 감리를 면제하도록 한 외감규정과 실무지침*을 악용하여 두산산업개발이 비자금 조성 등 대주주 일가와 관련된 분식회계를 은폐한 사실들을 공개하고 금감위에 두산산업개발에 대한 특별감리 실시와 문제가 된 외감규정 및 실무지침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  금융감독원의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48조 제2항 4호 적용관련 실무지침”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2 참고)

2. 지난 8월 8일 두산산업개발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매출 과다계상 방식으로 총 2,797억원의 분식회계를 범한 사실을 자진 공시하였다.

회사 측은 보도자료(별첨자료 3참고)를 통해 “박용성 회장이 두산산업개발의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해소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단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분식회계가 “건설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것으로 회사 존폐가 불투명해짐으로써 불가피하게 부적절한 방법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며 이외에는 어떠한 추가 분식도 없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자진고백한 과거분식에 대하여는 감리를 면제한다’는 외감규정 등에 따라 이에 대한 감리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 그러나 참여연대가 두산산업개발 반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별첨자료 4)와 회사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최소한 8월 5일 이전에 박용성 회장 측은 총수일가 28인의 이자비용 대납자금 138억원의 분식회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8월 8일 자진공시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다가, 박용오 전 회장 측이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8월 9일 이후에야 이를 마지못해 시인하였다.

** 두산산업개발은 가공경비를 과대 계상하고 관련 회사로부터 받은 현금 리베이트와 같은 불법수익을 누락하는 등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자진공시가 “과거 잘못을 씻고 Clean Company로 거듭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해명과 다른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히려 이보다는 두산산업개발이 ‘자진공개시 감리대상 제외’라는 외감규정을 악용한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언론을 통해 확인된 두산산업개발의 내부문서에 따르면, 두산산업개발은 “분식 해소시 임팩트의 장점”으로 감리면제를, 단점으로는 “기업의 도덕성 문제, 민사상 법적 문제 등”(별첨자료 5 참고)을 꼽았다.

결국 두산산업개발은 상대적으로 파장이 적은 매출채권 과대 계상을 공개하여 감리면제를 얻어냄으로써, 비난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대주주의 형사처벌을 야기할 비자금 조성 부분을 고의로 은폐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4. 위에서 언급한 두산산업개발의 사례는 그동안 여러번 지적되었던 현행 외감규정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금감위는 과거 분식회계의 자진 공시시 이의 사실여부에 대한 검증없이 원칙적으로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함으로써, 두산산업개발처럼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나오게 한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그동안 금감위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과거 분식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감리유예가 필요하며, 만약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경우 적발하여 엄벌에 처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실제 두산산업개발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기업들은 대주주의 비리와 관련된 분식회계(회사자금의 횡령/배임)는 자진공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금감위의 주장과 달리 이를 악용한 사례도 적발해내기 쉽지 않다. 만약 박용오 전 회장 측의 추가 내부제보가 없었다면, 두산산업개발이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감리를 유예해준 2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며, 설사 발견되었다 할지라도 민형사상 시효***가 대부분 완성되어 사실상 면죄부를 안겨줄 것이다.

*** 외감법, 증권거래법 공소시효 각각 5년,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회계사 징계는 각각 3년, 손해배상소송은 인식한 날로부터 1년 발생한날부터 3년

5. 참여연대는 금감위에  ▲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비자금을 통하여 총수일가의 이자를 대납한 부분은 분식을 자진해서 수정한 부분과 전혀 별개의 부분이므로 금감위의 외감규정 실무지침서****에 따라 감리를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 감리면제를 빌미로 더 큰 범죄를 은폐하는데 외감규정이 악용되어 기업들의 회계장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폐기할 의사가 있는지, ▲ 2001년 이후 과거분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87억원의 역분식을 한 사실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할지 여부(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1참고)에 대하여 질의하고, 두산산업개발에 대한 감리를 요구하였다.

****  2005년 4월 6일 공개된 금감위의 ‘외감규정 제48조 제2항 실무지침’에는 “과거에 A와 B, 두 가지의 별개의 위반사항이 있었고, 2005년 중 A는 상당부분 수정하고 B는 전혀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사항 A는 감리대상에서 제외, 위반사항 B는 전혀 수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므로 감리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자대납과 관련된 197억의 분식회계는 이미 공시한 2,797억원의 분식회계와 별개의 사안이므로 금감위 논리에 따른다 하더라도 감리를 진행해야 한다.

6. 또한 참여연대는 두산, SK 등 분식회계를 저지른 한국 기업들과 Worldcom이나 Adelphia Communications와 같은 미국 기업들의 분식회계 사례 및 이에 대한 사법당국 및 금융감독기구의 처리 현황을 비교하였다.

경제에 공헌한 공로나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분식회계사범들이 집행유예로 나오고 있는 한국의 현실과 달리, 미국의 경우 분식회계를 저지른 CEO에게 건강악화, 사회공헌도, 개인재산 헌납 등을 등을 이유로 감형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에게 사실상 종신형이 선고되고 있다(심지어 가석방 사유역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것이 최근 분식회계와 같은 기업범죄를 다루는 미국 사법기구들의 일관된 태도인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기업들의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를 포기한 금융감독기구나 기업인들에게 온정적 판결로 일관하는 사법기구로는 동북아 금융이나 선진적인 자본시장의 육성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여연대는 지적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6 참고) 끝

▣ 별첨자료(양이 많은 관계로 2~5번 별첨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1. 두산산업개발 분식회계 관련 질의 및 감리 요청 공문

2. 금융감독원의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제48조 제2항 4호 적용관련 실무지침

3. 두산산업개발 2005.8.8 보도자료

4. 두산산업개발 반기재무제표 검토보고서 일부

5. 인터넷한겨레 2005.8.11자 기사

6. 한국과 미국의 주요기업 분식회계 사례 및 금융감독 및 사법기구 처리 현황 비교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