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관 부처	내용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 사실 은폐 등 사실 왜곡	금융감독위원회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소유가 법 위반이라는 사실 은폐 - 삼성생명이 소유한 호텔신라 지분에 대해 잘못된 정보 국회의원에 제출
삼성생명 소유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승인의제’ 주장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 금융기관 설립근거법상 자산운용한도는 금산법 제24조의 규제와는 별개라는 금산법 제정 당시의 입법취지와 전혀 다른 논리로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행위를 적법하다고 주장
여전법(삼성카드), 보험업법(삼성생명)에 의한 시정조치 방기	금융감독위원회	- 여전법 52조 및 53조(삼성카드), 보험업법 131조(삼성생명)에 의해 제제 및 시정 조치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방기, 직무유기
삼성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정안 부칙 변경	재정경제부	-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부칙 각 조문은 삼성카드와 삼성생명 등의 위법행위를 적법하게 만들어 주고 있음 - 이로 인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매각하지 않아도 됨은 물론, 의결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됨
입법 절차상 문제	재정경제부	- 2004.11. 입법예고된 법개정안이 2005.7.에서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이 과정에서 변경된 부칙에 대해 공정위 등 부처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됨
소급입법이라는 이유로 삼성생명 등에 시정 조치 불가 입장 고수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 현재 법 위반 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시정 조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음

금산법 관련 정부의 ‘삼성 봐주기’ 행정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