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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경제-2005-0901
수 신	국회 재경위/정무위 위원제위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발 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담당: 이수정 02-723-5052 pec@pspd.org)
제 목	금산법 개정안 관련 최근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날 짜	2005. 9. 5. (별첨 포함 총 13 쪽)

금산법 개정안 관련 최근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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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 관련 최근 쟁점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신중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 별첨자료 ▣

1. 의견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

금산법 개정안 관련 최근 쟁점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2005. 9. 5.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 시장을 넘어선 절대권력 ‘삼성’

ㅇ 이건희 회장의 고려대 명예철학박사 학위 사건에서 촉발된 ‘삼성공화국’ 논란은 불법도청 X-파일로 이어지면서 정점에 이르고 있음.

ㅇ 최근 일련의 사태는 삼성공화국 논란이 이른바 ‘잘나가는 기업에 대한 트집잡기’가 아니라, 삼성이 시장 내 하나의 경제주체 차원을 넘어 경제 환경, 나아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절대권력이라는 사실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

ㅇ 입법, 행정, 사법 및 언론 등의 제반 영역에서 상호 견제와 감시 기제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상당 부분 삼성의 경제권력 안에 포섭되어 있음. 이는 참여연대가 발표한 1차 삼성보고서 - ‘삼성의 인적네트워크’편에 의해 실체가 일부 드러난 바 있음.

ㅇ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 문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규칙을 설정하고 이를 집행할 책임을 부여받은 정책당국(재정경제부) 및 감독당국(금융감독위원회)가 삼성의 권력 앞에 무력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함.

ㅇ 이제 마지막 희망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임. 이후 정기국회에서의 국정감사와 입법심의 과정에서 금산법 등 삼성관련 사안에서 법집행의 엄정성을 훼손한 금감위의 직무유기를 바로잡고, ‘삼성 봐주기’로 점철된 금산법 개정안을 제출한 재경부의 권한오용을 교정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국회의 막중한 책무임.

□ ‘삼성공화국’의 실체를 증명하는 금산법 개정안

ㅇ 1년 넘게 지속된 금산법 개정 논란을 되짚어 보면, 정부가 '삼성'이라면 실정법을 위반해도 눈감아 주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에 급급하다 못해 아예 법을 개악하기에 이르는 과정을 그대로 볼 수 있음.

ㅇ 이는 삼성이라는 개별 그룹, 그 중에서도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재경부와 이를 집행하는 금감위가 시장경제 원칙과 재벌개혁 과제를 훼손하는 것임.

ㅇ 삼성카드의 금산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된 금산법 개정 문제에서 재경부와 금감위는 다음과 같은 6가지 거짓을 통해 ‘삼성을 봐주기 위한 법개정’ 논리를 강변해 왔음.

1.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사실 누락 등 국회의원에 부실 자료 제출

□ 2004년초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의 금산법 제24조 위반 사실이 밝혀지자, 금감위는 ▲ 위 금융기관에 자발적인 해소안 제출 요구, ▲ 강제매각 등 법 위반 해소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 2004.7. 중 금산법 제24조 위반실태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힘.

ㅇ 그러나 일제 조사 계획 발표 이후 진행 상황 및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음.

□ 2005.5.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영선 의원이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

ㅇ 이를 통해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을 포함 10개 금융기관(13개 피투자회사)이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하고 있음이 드러남(별첨 참조).

□ 그러나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금감원 자료에는 삼성 금융계열사와 관련된 주요 부분이 오기, 누락되어 있었음.

ㅇ 금감원은 자료에서 삼성생명이 호텔신라 지분을 금산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7.30%를 소유하고 있으나, 금산법 시행 이전 보험업법에 의해 이미 승인을 받았다고 비고란에 부연.

- 그러나 자료에 적시된 지분취득 시점인 98.10.24～99.8.27간 삼성생명이 호텔신라 지분에 대해 보험업법상 승인을 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음. 더욱이 금감원 자료에 따른 승인 시점(1998.12.5.)은 이미 금산법 시행 후임.

-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에 금감위는 박영선 의원에 제출한 금감원 자료가 잘못되었으며, 자료에 적시된 승인 날짜와 승인번호는 삼성생명이 소유한 다른 계열사(삼성경제연구소) 지분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

ㅇ 한편, 금감원 자료에는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2005.6.현재 보통주 기준 7.25%)이 누락되었음.

- 삼성생명은 최소 1987년 이전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5% 이상 계속 소유해왔으나, 이와 관련하여 금산법은 물론 보험업법 등 어떤 법률에 의해서도 승인 받은 바 없음.

- 따라서 1997.3 금산법 발효 당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소유(8.55%)의 위법성 여부(이하 2항 참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2004년 이후 삼성전자 지분을 금감위 승인 없이 추가취득한 것은 명백한 법 제24조 위반이며, 따라서 과태료 등 처벌 조치와 함께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해야 함.

□ 이는 단순히 자료의 오류나 행정 착오를 넘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고의적인 은폐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임.

ㅇ 특히 금감위는 자료 누락, 오류 사실이 밝혀진 직후, 그 경위 및 실제 현황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음.

ㅇ 더욱이 2004년 이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추가취득은 특별계정으로 분류되는 간접투자상품(변액보험) 판매에 따른 것으로 금산법 제24조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삼성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감위는 침묵으로 일관함.

- 금산법 제2조(정의)는 투신사 등 자산운용회사도 그 적용대상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2003.10.4 제정된 간접투자산운용업법의 부칙 제14조(은행․보험회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는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역시 자산운용회사로 간주한다고 규정함.

ㅇ 결국, 금융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해명도 하지 않는 금감위의 태도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하여 차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하는 금융감독기구의 임무를 해태한 것임.

2. 삼성생명 소유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승인의제’ 주장의 부당성

□ 금감위는 참여연대가 금감위원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나서야, 금산법 위반 금융기관 조치에 대해 해명하는 자료(별첨「참여연대의 금감위원장 고발에 대한 금감위 입장」이하 ‘금감위 입장’, 2005.7.7.)를 발표함.

ㅇ 이때까지 금감위는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참여연대 공개질의(2005.5.30.)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음.

□ 금감위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소유는 ‘적법’한 주식 취득이기 때문에 승인 의무가 없고, 따라서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ㅇ 즉 삼성생명은 97.3. 금산법 발효 당시 이미 삼성전자 지분 8.55%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법률 불소급 원칙에 의거 금감위 승인이 필요 없으며,

ㅇ 또한 금산법 제정 당시 부칙 제3조를 근거로, 삼성생명의 경우 보험업법상 승인이 필요한 한도(10%) 이내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업법상의 승인 불필요하고, 따라서 금산법상으로도 승인의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부칙 제3조(다른 기업의 주식소유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금융기관이 그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승인 등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재경부도 최근 금산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소유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금감위와 동일한 입장을 취함.

□ 그러나, 금감위나 재경부의 해석과는 정반대로, 금산법 제정 당시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소유에 대해 승인 받아야 함.

ㅇ 만약 금감위나 재경부처럼 해석한다면,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는 아무런 의가 없는 조항이 됨.

- 보험업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승인을 받았으면 금산법에 의한 승인으로 간주되고,

- 보험업법상의 한도 이내여서 보험업법에 따른 승인이 불필요하면 금산법에 의한 승인으로 의제된다면,

- 결국 모든 경우가 합법화됨으로써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 규정이 있으나 마나한 결과가 되기 때문임.

□ 금감위나 재경부의 자동적인 승인의제 주장이 오류라는 사실은, 이상의 법리적 해석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1996년 금산법 입법 당시 국회 논의과정에 대한 기록(1996.12.13. 국회 재경위 18차 회의 속기록, 별첨 참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ㅇ 그 근거는 다음 두 가지임.

□ 첫째, 금산법 제정 당시 부칙 제3조는 설립근거법상 ‘명시적인’ 인가․승인을 금산법상 승인의 면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임.

ㅇ 1996년 금산법 제정 당시 국회 재경위 회의에서 정부와 국회는 모두 부칙 제3조의 ‘승인간주’를 획득하기 위한 전제를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승인 등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고 있으며, 무조건적인 승인의제를 부인하고 있음.

ㅇ 또한 부칙 제3조에서 말하는 ‘인가․승인’은 금산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언급된 ‘인가․승인’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므로, 단순히 해당 설립근거법의 자산운용 규제상의 주식소유한도 이내로 보유하는 것을 자동적인 금산법상 인가․승인으로 해석할 수 없음.

ㅇ 따라서 이 부칙 제3조를 설립근거법(삼성생명의 경우 보험업법)상 자산운용 규제의 한도 내로 소유한 주식의 경우에, 설립근거법상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금산법상 승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음.

□ 둘째, 보다 근본적으로, 당시 재경위 회의록은 개별 금융기관의 설립근거법이 이미 자산운용의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타회사 주식취득한도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가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규율하는데 매우 불충분하기 때문에 금산법 제24조를 신설한다는 입법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음.

ㅇ 당시 재경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현행 금융관계법에서는 금융기관별로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타사주식 취득한도를 두고 있으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연합하여 타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규제장치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타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 이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의 산업자본 지배」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재경위 18차 회의 속기록, p.38) 금산법 제24조를 신설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ㅇ 이에 대한 당시 재경위 위원들은 아무런 이의 없이 합의에 이름.

ㅇ 즉 금산법 제24조는 개별 설립근거법의 자산운용 규제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금융의 산업지배 방지”라는 추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별도의 추가적 소유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

ㅇ 따라서 개별 설립근거법상의 한도 내에서 타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금산법 제24조의 승인으로 자동 의제할 수 없음이 명백함.

□ 결국 삼성생명의 경우 보험업법상 타 회사 주식 취득 한도 이내에서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소유하고 있으나, 이는 ‘계열금융기관을 이용한 타 회사 지배’를 규제하기 위한 금산법상 한도와 무관한 것임. 따라서 삼성생명은 금산법 제24조의 적용에서 배제될 수 없음.

ㅇ 오히려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상의 건전성 규제한도는 위배하지 않는 수준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다른 계열사와 합하여 삼성전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정확히 금산법 제24조의 문제의식과 부합하는 경우임.  즉 금산법 제24조는 바로 이러한 경우를 규율하기 위해서 신설된 것임.

ㅇ 보험업법상 개별 금융기관의 승인의무와 금산법상 계열 금융기관 전체의 승인의무는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음.

3.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에 대해 여타 관련법으로 제재 불가능하다는 주장의 부당성

□ 참여연대는 현행 금산법상 제24조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타 관련법상의 시정명령권(삼성카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52조 및 제53조, 삼성생명의 경우 보험업법 제131조)을 이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ㅇ 과거 금감위는 아남반도체 주식을 승인 없이 초과취득한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에 대해 보험업법상의 근거조항(구 보험업법 제15조)을 이용하여 제재 및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음.

□ 이에 대해 금감위(‘금감위 입장’, 2005.7.7.)는

ㅇ 삼성카드의 경우 “여전법 제52조제2항은 단순히 금산법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규정으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을 규율하기 위한 여전법의 실질적인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금산법 제24조 위반시에도 여전법 제53조에 의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음.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동법 제3조 내지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5, 제14조의7, 제15조 내지 제19조, 제24조 및 제26조 내지 제28조의 規定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3.30, 2004.1.20, 2005.1.27, 2005.5.31>

ㅇ 한편, 동부화재․동부생명의 경우 구 보험업법 제15조의 포괄명령권에 의거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으나, 삼성생명의 경우는 “03.8월 보험업법 개정이후 금감위의 포괄명령권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보험업법상에는 금산법 위반내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음.

ㅇ 그러나 이는 모두 허위 주장임.

□ 우선, 여전법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단순한 형식적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ㅇ 금감위의 주장은 일반적인 법 해석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법 제52조의 개정 사례에 비추어 보아서도 모순되는 주장임.

ㅇ 일례로, 2004.1.20. 여전법 제52조 제2항 개정시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추가하였음. 신기술사업금융업자(벤처캐피탈)에 금산법 제24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단서를 추가하였다는 것 자체는 이를 위반할 시 제53조에 따른 제재 및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는 것임.

ㅇ 또한, 2003년 이래의 카드대란에도 불구하고 여전법에 근거조항이 없어 부실 카드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제기됨에 따라 2005.1.27. 여전법을 개정하였는데, 여전법에 별도의 적기시정조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전법 제52조 제2항을 개정하여 금산법 제10조 및 제11조 등의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일반조항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하였음. 만약 여전법 제52조가 형식적인 규정이라는 금감위의 논리를 따르면, 부실 카드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감위는 여전법 제53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모순된 결과가 초래됨.

□ 한편, 상기 ‘금감위 입장’은 구 보험업법 제15조가 완전히 삭제되어, 동부화재․동부생명의 경우와는 달리,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에 의해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이는 허위 주장임.

ㅇ 구 보험업법 제15조의 내용은 현행 보험업법 제131조에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구 보험업법 제15조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재산의 예탁을 명하거나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현행 보험업법 제131조(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의 예탁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

ㅇ 법안을 비교해보면, 구법 제15조는 보험사업자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 및 재산의 예탁 또는 기타 필요한 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비해, 현행법 제131조는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 및 자산의 예탁 외에 ‘기타 필요한 명령’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대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ㅇ 금감위는 삭제된 ‘기타 필요한 명령’권이 금산법 제24조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데 핵심적인 권한이라고 주장하나, 구법 제15조와 현행법 제131조의 핵심 제재조치는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임. 구법 제15조나 현행법 제131조나 모두 금감위의 명령권 발동의 기본요건은 ‘보험사업자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이고,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초과소유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음.

ㅇ 따라서 금감위는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삼성생명에 대해 2003년 보험업법 전면개정 이후에도 현행법 제131조에 의거해 업무집행 방법을 변경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134조에 의해 매각명령 등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음.

□ 결국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금산법 제24조 위반에 대해 여전법 및 보험업법으로 시정조치를 내릴 없다는 금감위의 주장은 한마디로 삼성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할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에 불과함.

4. 삼성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경된 금산법 개정안

□ 한편 2005.7.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경부안의 부칙 제4조2항에 따라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금산법상 소유 한도는 금산법 제24조 시행 당시(1997.3.) 소유하고 있던 지분율 8.55%로 높아졌음.

제4조 ②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률 제5257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개정법률 시행 당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의 비율이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동법 시행 당시의 주식소유비율“로 본다.

ㅇ 1997.3. 이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8.55% 이하에서 변동하였으므로, 이러한 부칙 변경에 따라 현행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무조건 금산법 제24조 소유 한도 이하로 취급됨. 따라서 현행 지분소유는 아예 적법한 것으로 되어 과태료 등 처벌 조치와 매각명령 등 시정조치는 물론 의결권 제한조차 받지 않게 됨.

□ 이는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상의 한도 내에서 적법하게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다고 전제에서 나온 결론임.

ㅇ 재경부는 금산법 제24조가 사전승인 절차만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신설 이전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기존의 적법한 주식 소유를 인정하는 취지’라고 주장함(재경부 국무회의 통과안 보도자료 참조).

ㅇ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전제 자체는 금산법 제24조 신설의 입법취지를 부정하는 잘못된 해석임.

□ 또한 이것은 금감위에 한도초과 소유분에 대한 매각 명령 등 시정 조치를 내릴 권한을 부여하는 이번 법 개정 추진 목적을 스스로 부인하는 꼴임.

□ 무엇보다 법률을 발의하고 집행하는 재경부가 삼성의 요구를 ‘받아쓰기’한 법안을 내놓은 것은 심각한 문제임.

ㅇ 이는 재경부와 금감위를 비롯한 정부당국이 삼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보호를 위해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은 물론, 시장경제 질서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임.

ㅇ 아울러 이를 통해 삼성의 힘이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을 넘어 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삼성공화국’의 힘을 실감할 수 있음.

5. 관련부처와 최소한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입법과정의 문제

□ ‘삼성 봐주기’ 목적의 금산법 개정을 위해 재경부와 금감위는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토의를 생략함. 이는 금산법 개정 문제에 대한 학계와 시민단체의 비판에 정부가 철저히 침묵한 것에서도 드러남.

특히 국회의원에 부실 자료를 제출한 것 뿐 아니라, 부처 협의와 심지어 국무회의에서도 원칙적인 검토와 논의 과정을 생략하려 하여 구설수에 오름.

□ 특히 입법예고 이후 국회 제출까지 무려 8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개정안 내용과 관련한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음.

ㅇ 재경부는 2004.11. 금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그러나 약 1개월의 예고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지연을 이유로 2005.6.30.에서야 차관회의에 상정함.

ㅇ 그러나 법안 제출 지연에 대해 재경부는 어떠한 공식 해명도 없었음. 또한 입법예고안 변경에 대한 추가 공지도 없었음.

□ 이는 정부가 사모펀드(PEF) 제도 도입을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을 법안 입법예고에서 국회 제출, 심사, 통과, 그리고 시행까지 불과 7개월 만에 완료한 사실과 비교하면, 금산법 개정 추진을 놓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 더욱 중요한 사실은 6.30.에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정부 개정안의 부칙은 입법예고안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는 점임.

ㅇ 즉 개정법 발효 전 법위반 금융기관의 한도초과 지분에 대한 경과 규정(의결권 제한)만을 명시했던 입법예고안과 달리, 차관회의안은 1997.3. 금산법 제정 당시 소유하고 있던 지분을 금산법 제24조 한도와 관계없이 ‘보유 한도’로 인정해 준다는 내용 등의 부칙을 추가로 담고 있음.

이는 앞서 3항에서 상술하였듯이, 입법예고안 발표 후에 불거진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 행위를 사실상 적법행위로 바꾸어 주는 등 삼성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는 부칙임.

ㅇ 이러한 재경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리에 대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간에 제대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안건 상정에 대해 직접 지적하기도 하였음.

□ 최근에는 정부 개정안의 부칙 변경에 대해 실질적인 부처간 협의가 없었음을 공정위가 밝히기도 함.

ㅇ 공정위는 ▲ 2004.11. 입법예고 후 첫 부처간 협의 당시에는 차관회의안의 부칙이 없었고, 2005.5.에 부칙을 추가하여 통보했을 때에도 협의하지 않았으며, ▲ 차관회의를 앞두고 수정된 개정안이 입법예고안과 거의 달라진 점이 없다고 재경부가 설명했으며, ▲ 달라진 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에 반영하지 않아 개정안이 달라진 점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실질적인 부처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힘.

ㅇ 공정위의 사전 협의 부인으로 금산법 개정에 있어 재경부가 삼성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짐.

□ 수차례 자료를 전달받고도 내용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채 고지 받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공정위의 입장은 비판받아 마땅함. 그러나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각 경제부처가 서로 다른 해명을 하는 것은 법안 발의 전 부처간 조율이라는 기본 절차조차 거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음.

□ 따라서 재경부는 입법예고 후 법안 제출이 지연된 사유, 차관회의를 앞두고 새로운 부칙이 추가된 경위, 그리고 공정위와의 부처간 협의 당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야 할 것임.

6.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 주장의 부당성

□ 금감위와 재경부는 최초 입법예고 당시 이미 금산법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한 경과조치(입법예고안 부칙 제2조)에서 의결권만을 제한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과거에 법률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 소급입법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변명.

□ 그러나 참여연대가 수차례 지적했듯이, 삼성카드와 삼성생명 등 현재 금산법 위반 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시정 조치는 기존의 주식 취득행위의 법률적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 시행 이후 ‘장래의’ 주식 초과소유 행위를 규제하는 것임.

ㅇ 재경부 주장은 보험업법 등 타 법의 경과규정과 비교해도 설득력 떨어지는 변명임. 즉, 과거에 금지하지 않았던 행위를 새로 규제하면서, 행위의 위법성을 전제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통상적으로 취해오던 입법방식임.

□ 최근 정부는 ‘소급입법에 의한 위헌’이라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소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힘.

□ 그러나 금융기관 고객의 돈으로 재벌 총수의 지배권을 유지․강화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의 여지가 없음은 자명함.

ㅇ 특히 금산법 제24조 위반은 명시적으로 위법한 행위이며, 실제로 일부 금융기관(동부화재, 동부생명)은 이미 매각 명령을 받은 바 있고, 명시적인 매각 명령이 없던 경우에도 감독기구의 시정 촉구에 의해 실질적으로 위법 상태를 해소한 경우(현대캐피탈 등)가 있던 점을 고려할 때, 금산법 제24조 위반 행위가 그대로 면책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간주할 이유가 없음.

□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 역시 어불성설임. 즉 고객의 돈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이 비금융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금산법 제24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고객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임.

또한 특정기업, 혹은 특정기업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법 적용의 형평성을 을 훼손하고, 나아가 아예 법을 바꾸어 위법행위를 적법행위로 탈바꿈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것임.

□ 한편,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92헌마264, 279(병합)) 결정례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재산상 손실의 가능성을 최소화한 경우 신뢰보호의 법익은 상당한 정도로 충족된 것으로 판시하였음.

ㅇ 따라서 주식소유 한도와 관련한 경제규제법에서 한도 규제가 신설될 경우 이를 충족하기 위한 매각 유예기간을 적절히 설정한다면, 신뢰보호의 법익이 충족된다고 간주할 수 있음.

ㅇ 구 보험업법, 공정거래법, 은행법 등은 한도 규제 신설, 혹은 이미 한도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정조치를 신설할 경우 유예 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정도로 설정하고 있음.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금산법 개정안과 참여연대 입법예고안에서도 각각 5년과 6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 주장과 달리, 삼성카드 등 현재 금산법 위반 상태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충분히 매각 명령 등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