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자 료
․작성부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 비은행감독과, 보험감독과
․담 당 자	최준우 사무관(3771-5155), 홍명종 사무관(5058), 선욱 사무관(5044)
․배 포 일	2005. 7. 7.	배포부서	공보실 (☎ 3771-5795, 5790)

※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참여연대의 금감위원장 등 고발에 대한 금감위 입장

주요 내용

□ 2005.7.6일 참여연대가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위반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등을 고발함에 따라,

◦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입장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참여연대 고발이유에 대한 금감위 입장 1부.  끝.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fsc.go.kr와 www.fss.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임>

참여연대 고발이유에 대한 금감위 입장

일  반

① 지난해 감독당국의 조사에서 나타난 금산법 위반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

□ 지난해 감독당국의 승인 없이 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

□ 그러나 금산법상 감독당국의 시정명령권 도입 등의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 법개정 방향에 대한 방침이 최종 확정된 이후 필요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05.7.5 금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정부의 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기 조사사항에 대한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 할 것임

카드사

② 금감위는 삼성카드에 대하여 매각명령 등 시정조치, 벌칙․과태료의 부과와 같은 제재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98.12.31일과 99.4.17일임

* (98.12.31)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은 중앙일보 계열분리과정에서 중앙일보 보유 에버랜드 지분 10.00%, 7.05%를 각각 인수

* (99.4.17) 에버랜드 유상증자 참여로 지분이 삼성카드 14%, 삼성캐피탈 11.6%로 상승하여 25.6% 보유

< 금산법 규정에 의한 제재 관련 >

□ 금산법상 제24조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과태료 등 제재근거가 2000년에 도입되어, 삼성카드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금산법상 제재는 불가능함

◦「금산법상 벌칙(제27조제4호)* 및 과태료(제28조제1항)**」규정은 2000년 1월 21일 신설되었으므로 과거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될 수 없었음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근거가 없어 조치 불가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여전법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관련>

□ ´04. 7. 2. 개최된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에서 여전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 여전법 제52조제2항은 단순히 금산법과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형식적인 규정으로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영을 규율하기 위한 여전법의 실질적인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금산법 제24조 위반시에도 여전법 제53조에 의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또한,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주된 법률인 금산법에서 위반시 과태료, 벌금 등의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여전업법에서 보다 침익적인 처분명령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법의 통일성․균형측면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전문가의 견해였음

※ 참고로 02.7월 동부화재 등의 아남반도체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서도 舊보험업법 제20조(現보험업법 제134조)가 아닌, 舊 보험업법 제15조(금감위의 명령권, 03.8월 폐지)에 의거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음

- 금감위의 포괄적인 시정명령권을 규정하는 舊 보험업법 제15조와는 달리 舊 보험업법 제20조는 여전법제53조와 같이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업법 위반시에만 적용가능

<여전법>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동법 제3조 내지 제10조, 제11조제1항․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5, 제14조의7, 제15조 내지 제19조,제24조 및 제26조 내지 제28조의 規定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3조(감독)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의 건전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8.1.13, 2001.3.28, 2004.1.20>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舊보험업법>

제15조(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권)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재산의 예탁을 명하거나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보험사업자에 대한 제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건전한 보험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사업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4.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 정지

보  험

③ 동부생명 등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규정으로 제재하고 여타 보험회사 등은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 지난 02.7월 동부화재(8.07%), 동부생명(1.45%) 등이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감위의 승인 없이 아남반도체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 금감위는 당시 보험업법상의 포괄명령권에 근거하여 동 위반내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03.7월)

* 舊 보험업법 제15조 (금감위의 명령권) 금감위는 보험사업자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재산의 예탁을 명하거나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동부계열 보험사는 04.3월 보유주식 5% 초과분에 대해 매각

□ 그러나, 03.8월 보험업법 개정이후 금감위의 포괄명령권이 삭제됨에 따라

◦ 현행 보험업법상에는 금산법 위반내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음

※ 참여연대는 보험업법 제134조(舊 보험업법 제20조)를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동 조항은 보험업법 위반시에만 적용 가능

④ 97년 당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의 위법성 여부

□ 삼성생명은 97.3월 금산법 제24조 신설 당시 이미 삼성전자 지분의 8.55%를 보유

□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의 동 지분 보유가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 금산법 제24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계열사 주식 신규 취득시에만 금감위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 새로운 법률규정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의거, 국민의 권리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감위 승인이 필요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

※ 금산법 부칙(§4)에서는 금융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 승인 등을 얻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음

- 삼성생명의 경우 보험회사의 설립근거가 되는 보험업법에 의거, 타회사 주식을 취득․ 소유하고 있어 승인 의제된 것으로 보아야 함

* 당시, 보험업법은 타회사 주식 소유시 총 발행주식의 10%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인가․승인 등 별다른 절차가 불필요

※ 또한, 정부가 발의한 금산법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97.3월 당시 보유한 지분율까지는 의결권 행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