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세 제 보 서

1.	제보인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	연락처 : 723-5052 (담당부서 :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이상민 간사)

2.	피제보인

-	피제보인1 :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구 두산건설 주식회사)

-	피제보인2 : 박용성 및 사주일가 특수관계자 28명 (명단 별첨)

-   피제보인3 : 박 재 원 (14, 박용만의 자)

3.	제보내용

(1) 피제보인1 조세탈루 사실

피제보인1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1999.11.5 및 같은해 12.23. 주주배정방식에 의하여 각각 400억원, 1,200억원 총 1,600억원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사주(社主)인 박용성을 비롯한 특수관계자 28명 등 사주일가가 부담하여야 할 증자대금 29,308백만원을 해당 주주들로부터 직접 납입받지 아니하고 회사가 일괄적으로 금융기관에 주주명의의 차입을 하도록 하여 주금을 납입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피제보인2의 증자대금을 납입하기위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29,308백만원을 대출받았으나 대출자가 직접 이자를 부담하지않고 ‘99년부터 현재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13,834백만원 전액을 회사가 직접 부담해왔으며, 이중 2005. 8. 5. 피제보인2 주주로부터 115억을 이자조로 입금받았으나 회계상으로는 ‘가수금’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피제보인1은 1999년 사주와 특수관계 주주인 피제보인2에게 29,308백만원의 금융차입을 하도록 하여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고 이후 발생한 이자를 전액 가공경비의 계상, 리베이트 등 불법수입의 누락 등으로 마련한 비자금으로 변제하여 온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에 피제보인1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는 ‘99~2005년까지 주주명의의 금융차입금 이자를 변제한 자금이 탈세로 형성한 자금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이 자금을 피제보인2 등 사주와 특수관계 주주에게 사외유출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피제보인1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가 ‘99~2004년중 주주의 이자비용으로 지급한 13,834백만원은 가공경비의 계상, 리베이트 등 수입의 누락 등 사기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으며,  동 자금을 사주와 특수관계 주주에게 유출함으로써 유출시점에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사 주주가 이자비용조로 118억을 반환하였다 하여 당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대여된 것이라해도 이는 대여약정조차 없는 것으로 부당한 것이나, 이 경우에도금융기관의 실제이자율이 아닌 인정이자(2002년 이전11%, 이후 9%)를 익금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제보인1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주주에게 부외로 이자비용을 부담하여 비자금으로 조성된 기업자금 13,834백만원에 대하여 법인세 3,527백만원 및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2,075백만원을 탈루하였습니다.

리베이트,가공원가 비자금조성액 익금산입

법인세 2000~2001년 6,238백만×28%=1,746백만, 2002~2004년 6,596백만×27%=1,781백만

배당소득원천징수액 13,834× 15%(주민세10%별도) =2,075백만

(2) 피제보인2 조세탈루 사실

피제보인2는 1999.11. 5. 및 같은해 12.23.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주주의 지위에 있던 자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지도 않고 자신의 보유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지않은 채 회사가 일괄적으로 증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으로 증자대금 금 29,308백만원을 납입하도록 하였습니다.

피제보인2은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자비용 금 12,834백만원을 전혀 자신이 스스로 변제하지 않고 전액 회사가 부담하였는 바, 회사가 대신부담한 이자비용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전혀 신고납부하지않았습니다.

한편, 피제보인2는 2005. 8. 5. 회사가 부담한 이자비용조로 115억원을 회사에 입금시켰는 바(회사는  이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회사가 피제보인2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제보인2는 회사로부터 이자비용을 대신 변제하도록 한 금원을 각각 회사로부터 증여 또는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제보인2는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제보인2는 주주인 피제보인2의 대출금이자를 대신 상환함으로 인하여 피제보인2에게 귀속된 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4,870백만원을 탈루하였습니다.

2000~2004년중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기준(고소득자 감안)

2000~2001년이자비용 귀속액 6,238백만×40%=2,495백만, 2002~2004년 6,596백만×36%=2,375백만원

(3) 피제보인3의 탈루사실

피제보인3 박재원은 특수관계자인 두산산업개발주식회사의 사주인 박용성으로부터 박용성의 명의로 차입한 금융기관 대출금 1,290백만원을 받아 ‘99.11.5 및 같은해 12.23. 증자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증자이후 증자자금을 포함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제보인3은 박용성으로부터 증자자금을 증여받아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하여 재산권행사를 하였으므로 증자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일체의 신고납부를 하지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제보인3 박재원은 3억5천4백만원(가산세별도)×의 증여세를 탈루하였습니다. 세법에 따라 증여자인 박용성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1,290백만-증여재산공제(기타친족)5백만=1,285백만×(2억4천만원+10억초과액×40%)

=354백만원

한편, 1999년 11~12월 2차례에 걸친 피제보인1의 증자과정에서 전현직임직원 등 다수가 증자에 참여하면서 자기자금이 아닌 회사의 자금으로 증자에 참여하여 경영권방어를 위해 차명 등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 보유하고있는 것으로 탐문되므로 주식변동에 관한 조사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제보인1은 외부회계감사 법인이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이며 피제보인2,3은 재벌기업주 및 그 특수관계자로, 투명한 회계처리와 주주의 권리보호의 사회적 책임뿐 만 아니라 성실한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사주 및 특수관계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포탈해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귀 청에서 즉각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제보인들에 대하여 엄정한 과세처분과 함께 고발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증거자료

-	박용오측이 언론과 참여연대에 알린 보도자료

-   2005년 두산산업개발 반기결산서 및 외부감사인 검토보고서

-   언론보도내용(2005. 8. 10 . ~ 2005. 8. 11 한겨레신문 기사)

# 피제보인2 목록

(금융차입금 이자비용을 대납받은 자 명단)

1.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 장남 박정원

2. 박정원씨 부인 김소영

3.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 장녀 박혜원

4. 박혜원씨 남편 서경석

5.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 차남 박지원

6. 박지원씨 부인 서지원

7. 박용언씨 (박두병 전 두산그룹 회장 장녀) 장남 김형민

8. 김형민씨 부인 백애영

9. 박용언씨 장녀 김희정

10. 김희정씨 남편 최원현

11.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12.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 장남 박경원

13. 박경원씨 부인 서미경

14. 박용오씨 차남 박중원

15. 박중원씨 부인 정윤주

16. 박용성 두산그룹회장 장남 박진원

17. 박진원씨 부인 김엘리자베스

18. 박용성씨 차남 박석원

19. 박석원씨 부인 정현주

20. 박용현 서울대 교수 장남 박태원

21. 박태원씨 부인 원보연

22. 박용현 서울대 교수 차남 박형원

23. 박형원씨 부인 최윤희

24. 박용현 서울대 교수 삼남 박인원

25. 박인원씨 부인 이영림

26. 박용만 (주)두산 부회장

27. 박용만 (주)두산 부회장 장남 박서원

28. 박용만 (주)두산 부회장 차남 박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