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 주 영, 정 경 선, 전 영 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5-8 지파이브 센트럴프라자 431호

(전화번호 : 537-9500, 팩스 : 564-9889, 우 137-860)

피     고	1. 임  창  욱

2. 유  종  달

손해배상(기)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대상 주식회사(본점 주소 : 서울 강서구 가양동 52-1)에게 금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가. 원고들은 소외 대상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합니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약 2,770주에 해당)이 넘는 주식 ( 6,040주)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입니다(별지1 ‘원고들의 소외회사 주식보유 현황 참조, 갑제2호증의 1, 2).

나. 소외회사는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증권선물거래소에 그 발행주식이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입니다 (소외회사는 2005. 8. 1.자로 소외회사의 사업부문중 일부인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인 대상홀딩스주식회사에 이관하는 방식의 인적분할을 단행하였는 바, 이에 따라 소외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당초 46,157,747주이었다가 그 60%수준인 27,694,648주로 줄어들었으며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회사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외회사의 주식수 역시 당초의 60%수준으로 감축되었는 바, 각 주주들의 지분비율에는 실질적인 변동이 없습니다).

다. 피고 임창욱은 1997. 5. 7.부터 현재까지 소외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특히 이 기간 중 1998. 6. 24.부터 2001. 2. 28.까지 사이에는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총괄했던 자이고, 피고 유종달은 1997. 5. 7.부터 1999. 3. 12.까지 사이에 소외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특히 1998. 4. 경부터 1999. 3.경까지 사이에는 소외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소외회사의 자금, 회계 등 재정업무 일체를 총괄하던 자입니다 (갑제1호증).

2. 피고들의 소외회사 자금 횡령사실

가. 폐기물처리비용 과다지출을 통한 횡령사실

피고들은 지난 1998.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소재한 소외회사의 조미료 생산공장을 군산으로 옮기면서 공장터에 매립되어 있던 18만톤 내지 25만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외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한 후, 1998. 1. 경 폐기물 처리업체인 소외 삼지산업 주식회사 (이하 “삼지산업”이라 합니다)를 위장계열사로 인수한 후 1998. 6.경부터 1999. 6.경까지 사이에 폐기물 처리물량을 허위로 늘리는 방법 등을 통해 모두 7차례에 걸쳐 최소 165억원 이상의 부풀려진 폐기물처리비용을 삼지산업에 송금한 뒤 부풀려진 금액 중 약 165억원 가량을 피고 임창욱의 예금계좌로 빼돌리는 등, 자금 횡령을 목적으로 소외회사로 하여금 정상적인 비용보다 과다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소외회사에 최소한 165억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끼쳤습니다.

나. 공사비 과다지출을 통한 횡령사실

또한 피고들은 위 방학동 조미료공장을 군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760억원 상당의 공사를 하면서 하청업체들에게 부풀려진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 약정된 액수만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98. 9.경부터 99. 7.경까지 사이에 18개 하청업체들로부터 모두 32차례에 걸쳐서 총 54억 6천만원의 비자금을 건네받음으로써 소외회사에 최소한 54억 6천만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끼쳤습니다.

3. 피고들의 소외회사에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의 발생

피고들은 소외회사의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 3). 그런데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법행위를 통해 소외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목적으로 소외회사로 하여금 과다한 폐기물처리비용과 공사대금을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소외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법 제399조에 의하여 소외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소외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현재까지 검찰조사결과 드러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횡령한 소외회사의 자금액수는 총 219억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자금횡령을 위해서 소외회사가 과다지출한 폐기물처리비용과 공사비는 이 금액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실제로 현재까지 드러난 범법행위이외에도 형사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임무해태에 해당할 수 있는 관련 비위행위가 더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소외회사의 피해는 더욱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향후 형사재판 및 증거조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피해액수가 특정되는 대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하고 일응 일부청구로서 피고들에게 금 100억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5.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

원고들은 상법 제403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05. 7. 1. 소외회사에 소제기청구서를 발송하였고 (갑제4호증), 소외회사는 소제기청구서를 받았으나 30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소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뜻이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갑제5호증, 피고 임창욱이 아직도 소외회사를 지배하는 지배주주이자 대상그룹의 명예회장인 점을 감안할 때 소외회사가 주도가 되어 전체주주들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들은 상법 제403조 제3항 및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6. 결론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회사에게 금 1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갑제2호증의 1, 2	각 실질주주증명

1.	갑제3호증	횡령사고 발생(공시)

1.	갑제4호증	소제기청구서

1.	갑제5호증	소제기요청에 대한 회신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2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2005.   8.   3.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 무 법 인   한  누  리

담당 변호사   김  주  영

담당 변호사   정  경  선

담당 변호사   전  영  준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귀 중

소         장

원     고	이  상  민 외 2

피     고	임  창  욱 외 1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