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삼성그룹 이해 관련 정부 금산법 개정안 조항

정부 금산법 개정안 부칙 (2005.7.5. 국무회의 통과)	관련 삼성계열사	정부 개정안에 따른 결과
제3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주식소유비율보다 그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높아진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높아진 주식소유비율을 제24조제5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주식소유의 한도로 정한 것으로 본다.	삼성생명	-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해 97년 3월 금산법 발효 당시 보유지분 7%가 합법화되고, -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해 2004년 이후 금감위 재승인 없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추가 취득한 지분이 합법화됨.
제4조(의결권제한에 대한 특례) ... ②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률 제5257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의 비율이 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소유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동법 시행 당시의 주식소유비율”로 본다.	삼성생명	- 1997년 3월 금산법 발효 당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지분을 약 7% 보유하고 있었음. - 부칙 제4조제2항에 의해 제24조제7항에 명시된 초과 지분 의결권 제한의 기준은 5%가 아닌 97.3 보유지분율인 7%로 상향 조정됨. - 따라서 삼성생명의 97.3 당시 보유지분율 7%가 합법화됨. - 부칙 제3조 제2항과 함께 고려할 경우 현재의 지분 7.25%가 전체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허용됨.
제5조(시정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삼성카드	- 삼성카드는 1997년 에버랜드의 지분 10%를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매입하여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하였으며, 2004년 1월 삼성캐티탈과의 합병을 통해 현재 25.64%를 보유하고 있음. - 정부 개정안 부칙 제5조에 의해 삼성카드는 개정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 규정에서 벗어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