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5년 6월    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대표 박상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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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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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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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성명 : 참여연대 대표 박상증
건 명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05. 6.
소개의견 1. 현행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의 제한을 위해 계열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소유하면서 다른 계열사와 합쳐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2004년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이 각각 삼성에버랜드와 기아자동차의 지분을 초과 보유하면서 금감위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당국이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못하여 사실상 초과지분 보유를 그대로 허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법위반 행위시 금융감독당국이 매각 등 이를 시정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현행법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위반 행위 시 시정해야 할 의무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강제매각 등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대기업집단의 계열금융기관이 고객이 예치한 돈으로 비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여 계열을 확장하거나 기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폐해를 막고자 하는 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4. 이에 참여연대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청원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로서 환영하며, 이 의견의 취지에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소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법에 반영되어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와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소 개 의 원             인

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1. 개정안의 취지

ㅇ. 현행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제24조는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경우(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면서 동시에 그 기업집단이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고 있음.

ㅇ. 그러나 제24조를 위반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계열사의 지분을 법정 한도 이상 초과보유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한도 초과분을 처분해야 할 의무나 금융감독당국이 강제로 처분을 명령할 규정이 현행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법위반 행위를 금감위가 적발하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한도 초과분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 계속 초과분을 보유할 수가 있음. 따라서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함.

ㅇ. 실제로 금감위는 2004년, 삼성카드가 삼성에버랜드의 지분 25.6%, 현대캐피탈이 기아자동차 지분 10.4%를 취득하면서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법률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해당 금융기관에 해소 방안을 제출하라는데 그쳤음. 이에 따라 현대캐피탈은 초과지분의 매각 의사를 밝힌데 반해, 삼성카드는 지분 매각은 불가능하고 의결권만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금감위는 아무런 추가 조치를 취하지 못했음.

이후 금감위는 금융기관 일제검사를 통해 약 10여개 금융기관이 법 위반 상태에 있음을 파악하였으나, 역시 현재까지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ㅇ. 반면 금감위는 2003년 7월 아남반도체 주식 9.68%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동부화재, 동부생명에 대해서는 보험업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의해 경고조치와 함께 한도 초과지분 처분명령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따라 동일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취한 금감위의 형평성 잃은 법집행에 대해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ㅇ. 한편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경부가 2004년 11월 입법예고한 법 개정안에는 승인 없이 초과 취득한 지분에 대해 금감위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음.

그러나 정작 법 개정의 시발점이 되었던 삼성카드 등은 의결권만 행사하지 않으면 지분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음. 즉 개정안에 도입되는 시정명령권은 개정법 발효 후에 일어나는 법 위반 행위에만 적용될 뿐, 과거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현재까지 지분을 초과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음.

ㅇ. 이러한 정부 개정안은 형평성의 문제 뿐 아니라 금지된 행위에 대한 제재의 원칙은 원상회복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함. 특히 의결권이 없어도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제3자가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며, 이는 곧 지배주주의 그룹 지배권 강화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음.

ㅇ. 따라서 금산법 개정안에는 제24조 제1항 각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감독당국이 강제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함. 즉, 금감위의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당사자가 즉시 한도 초과분을 처분하도록 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주식 매각명령 등 행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함.

ㅇ. 또한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감독당국의 매각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등 제재조치가 있어야 하며, 이는 위법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누적적으로 계속 부과되어야 함.

2. 개정안의 골자

(1) 미승인 보유주식의 처분의무 및 처분명령

가. 금융기관이 현행 금산법 제24조의 제1항 각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면서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기관은 그 한도 초과분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며 즉시 한도에 맞도록 주식을 처분해야 함.

나. 금융기관이 한도를 초과한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금감위가 처분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다. 금융기관은 한도 초과보유 주식을 처분할 때 계열사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할 수 없음.

* 제24조의2를 24조의4로 하고 제24조의2 신설

(2) 이행강제금 부과

가. 개정안 제24조의3에 의해 금감위 처분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위법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누적적으로 부과함.

* 제24조의3 신설

(3) 한도초과 주식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가. 개정 법 발효일 당시 금감위의 승인 없이 제24조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한 금융기관은 그 한도 초과분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며, 6개월 내에 한도에 맞도록 주식을 처분해야 함.

나. 개정 법 시행 전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함.

* 부칙 제2조와 제3조 신설

(4) 주식 ‘소유’ 기준을 ‘보유’로 확장

가. 법 제24조 관련 조항을 주식의 직접적 ‘소유’ 기준에서 ‘보유’ 기준으로 전환. 즉 당해 금융기관이 의결권 등 당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확장함.

* 제24조 제1항~제3항 문구 일부 변경

<법률안 예시>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의 “주식소유한도”를 “주식보유한도”로 하고,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의 “당해 주식소유가”를  “당해 주식보유가”로 한다.

①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금융기관이 이 법이나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이미 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후 추가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ㆍ승인 등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하고, “보유”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9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보유를 말한다.

제24조의2를 제24조의4로 하고 제24조의2와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미승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과 처분의무 및 처분명령등) ①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없이 제24조제1항 각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범위는 제24조제1항 각호에 의한 한도로 제한하며,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②다른 주주의 감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제24조제1항 각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 시한을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계획 제출 및 수정요구

2. 금융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3. 관련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4. 관련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5. 그밖에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명령

④금융기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처분해서는 안된다.

제24조의3 (이행강제금)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교부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5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다만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없이 제24조제1항 각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5.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도초과 보유주식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제24조제1항 각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한도초과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처분시한은 6월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제2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금융기관중 이 법 시행 이후 1월 이내의 기간동안에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해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을 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제24조․제26조 및 제27조제4호”를 “제24조․제24조의 2 내지 제24조의 3․제26조 및 제27조제4호 내지 제5호”로 한다.

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제목 일부 변경> ①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ㆍ승인등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후단 신설> 제24조의2 <신설>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보유한도) ①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금융기관이 이 법이나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이미 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후 추가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ㆍ승인등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하고, “보유”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9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보유를 말한다. 제24조의2(미승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과 처분의무 및 시정조치등) ①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없이 제24조제1항 각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 행사범위는 제24조제1항 각호에 의한 한도로 제한하며, 금융기관은 지체없이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②다른 주주의 감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없이 제24조제1항 각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 시한을 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계획 제출 및 수정요구 2. 금융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3. 관련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4. 관련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5. 그밖에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명령 ④금융기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처분해서는 안된다.
제24조의3 <신설> 제27조(벌칙) 1.~3. (생략)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후단 신설> 5. <신설>	제24조의3 (이행강제금)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1일당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이행강제금은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주식처분을 이행하는 날(주권교부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주식처분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한다. ④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65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벌칙) 1.~3. (현행과 같음)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다만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없이 제24조제1항 각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5.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도초과 보유주식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제24조제1항 각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한도초과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처분시한은 6월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주주의 감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제2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금융기관중 이 법 시행 이후 1월 이내의 기간동안에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해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을 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때까지 초과보유한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중 “제24조․제26조 및 제27조제4호”를 “제24조․제24조의 2 내지 제24조의 3․제26조 및 제27조제4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청원인 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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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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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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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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