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개정안 관련 쟁점 비교>

쟁점	재경부 개정안	박영선 의원 발의안	참여연대 청원안
부득이한 사유로 초과 소유한 경우	△ 감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 승인신청 △ 금감위 승인	△ 재경부 안과 동일	△ 지체없이 처분하되, 처분 시한을 6개월 안에서 연장 가능 △ 과태료 부과 등 벌칙 예외 인정
	* 제24조 제4항	* 제24조 제4항	* 제24조의2 제2항
승인받은 한도를 재차 초과하여 추가 소유시	△ 금감위가 한도를 정해 승인 △ 재차 초과하려면 다시 승인	△25%, 33% 구분에 의해 한도를 정하여 승인 △이를 초과하려면 다시 승인 필요	△ 한도 없이, 1%라도 추가 취득시는 무조건 사전 승인받아야 함
	* 제24조 제5항	* 제24조 제5항	* 제24조의 제1항
발행주식의 범위 및 주식소유비율 산정방법	△ 금감위가 정하도록 함	△ 재경부 안과 동일	_ 의견서 2. 참조
	* 제24조 제6항	* 제24조 제8항
시정조치	△ 통상적 시정조치 망라 △ 미승인 초과 소유분은 의결권 제한	△ 재경부 안과 동일	△ 미승인 초과 소유분은 의결권 제한 및 6개월내 처분 의무화 △ 처분시 동일계열 및 특수관계인에 매각 금지 △ 기타 시정조치권은 동일
	* 제24조의2	* 제24조의2	* 제24조의2
이행강제금	△ 1일당 장부가액의 1만분의 3 범위내 △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도 처분치 않은 경우 종료일로부터 가산하여 매 90일바다 부과	△ 재경부 안과 동일	△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처분일까지를 부과 대상으로 함을 명시
	* 제24조의3	* 제24조의3	* 제24조의3
경과규정	△ 사후승인 인정 △ 사후승인까지 한도초과분(97.3.이전부터 소유시는 당시 지분율)은 의결권 제한 △ 사후승인 신청이 의무는 아님. 즉 승인신청하지 않더라도 의결권만 행사하지 않으면 계속 보유 가능. * 부칙 제2조	△ 사후승인 인정 △ 사후승인 사실상 의무화 △ 사후승인 얻지 못한 경우 한도 초과분 5년내 매각 *부칙 제2조	△ 사후승인 절차 없이 개정법 발효 당시 초과 보유분은 6개월내 매각 △ 제24조2의 2항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보유’에 한하여 사후승인 신청 허용 △ 법시행 전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은 종전 규정 적용(부칙 제3조) *부칙 제2조
‘소유’ 기준 확장	_	_	△ 24조 관련 조항을 주식 ‘소유’ 기준에서 ‘보유’ 기준으로 전환. 즉 당해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소유권 및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확장 의견서 3. 참조
			* 제24조 제1항~3항
승인기준 및 심사	_	△ 금감위 승인의 법적 기준 열거 △ 한도 초과 보유 금융기관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심사	_
		* 제24조의 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