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이 유 서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4형제41161호

죄    명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 의 자	1. 이 수 빈 (390116-*******)

(피고발인)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50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2. 배 정 충 (450331-*******)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50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3. 황 영 기 (521029-*******)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우리금융지주회사

4. 김 상 기 (50052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삼성벤처투자 주식회사

5. 조 용 상 (470607-*******)

서울시 중구 정동22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항 고 인	이수정	(주민등록번호 781211-*******)

(고발인)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참여연대

(전화번호 : 723-5052)

박근용 (주민등록번호 721010-*******)

주소 및 전화번호 : 上同

불기소처분일  2005. 4. 13.

위 사건에 관하여 검사 김국일은 2005. 4. 13. 위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는바,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처분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항고인은 위 처분통지를 2005. 4. 18. 수령하였습니다).

다       음

1.	고발사실의 요지

가. 주식 우회매매에 의한 배임

피의자들은 삼성생명 보유의 (주)한일투신운용(이하 ‘한일투신’이라 합니다) 주식 30만주, (주)상은투신운용(이하 ‘상은투신’이라 합니다) 주식 30만주 합계 60만주와 한빛은행이 보유하는 (주)삼성투신운용(이하 ‘삼성투신’이라 합니다) 주식 60만주를 맞교환하기로 하는 합의 후 삼성그룹의 특수관계인인 이재용으로 하여금 삼성투신 주식을 액면가인 주당 5,000원에 매수케 하여 동인에게 실질주식가치와 액면가액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삼성생명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나. 신용대출에 의한 배임

피의자들은 자본금의 대부분이 잠식된 상태였던 (주)삼성자동차(이하 ‘삼성자동차’라 합니다)로부터 채권보전을 위한 담보 등을 확보함이 없이 총 4,200억원을 신용대출하여 삼성생명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2.	검사의 피의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이유

위 고발사실에 관한 검사의 피의자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의자 이수빈, 같은 배정충에 대하여

본건 주식우회매매 및 신용대출 건을 지시하거나 결재한 바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참고인 등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므로 혐의없음

나.	피의자 황영기에 대하여

본건 주식우회매매와 관련하여서는, (i) 삼성생명 보유 주식의 매각은 IMF 금융위기 직후 부실자산의 조기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ii) 삼성생명 보유 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1주당 가액에 근접한 가액으로 매각된 이상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iii) 한빛은행 보유 삼성투신 주식을 이재용이 매수한 것은 삼성생명이 보험감독규정상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한빛은행의 삼성투신 주식 매수제의에 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이재용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변소하고 있고, 참고인 등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신용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자동차사업과 같이 대규모 초기투자를 요하는 사업에 있어 초기적자가 발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곧 손해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고, 삼성자동차의 경영상 어려움은 대우그룹과의 빅딜이 무산된 여파로 인한 것이어서 본건 대출 당시 예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참고인 등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므로 배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즉 검사는 본건 주식우회매매 및 신용대출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합리적 경영판단의 결과였다는(범의의 부인) 피의자들의 변소를 전적으로 믿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3. 불기소처분의 부당성

가. 본건 주식우회매매에 대한 불기소 판단의 부당성

⑴ 본건 주식우회매매행위는 삼성생명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입니다.

삼성생명과 한빛은행 사이의 보유주식 상호교환의 합의가 이재용이 한빛은행 보유 주식을 매수하고 한빛은행이 삼성생명 보유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은, 실질적으로는 삼성생명이 한빛은행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후 같은 날 같은 가격으로 이를 이재용에 매각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1998년말 당시 한빛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투신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5,910원이고,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던 한일투신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6,013원, 상은투신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7,433원이었습니다(별지 1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참조).

결국 삼성생명은 한빛은행으로부터 주당 5,910원인 주식을 주당 6,013원 또는 7,433원에 매입하여, 이를 다시 5,000원에 이재용에 매각한 것이며, 이는 어느 누가 보아도 이재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삼성생명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들은 당시 주식매각 직후 대우채 사태가 발생하여 한일투신 및 상은투신의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되었으며, 주식매각을 통하여 회사의 재무구조가 향상되었다고 변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의자들의 주장은 매각 당시의 예측자료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주식매각이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우연히 이루어진 결과를 내세운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일련의 보유자산 처분의 목적 중에 재무구조의 향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에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특정 매수인이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였다면 배임의 고의는 부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2)	본건 주식우회매매행위는 삼성생명의 제안에 의하여 개시되었습니다.

애초에 본건 주식우회매매 거래는 삼성생명이 한빛은행에게 보유주식을 액면가로 맞교환할 것을 제의하면서 개시된 것입니다.  이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연계검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과정에서 밝혀지고,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03. 12. 9. 선고 2001누3329호 판결)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삼성생명은 그때까지 자신이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상장 후에 매각하거나 장외시장의 실거래가에 의해 매각하여 왔는데, 본건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실거래가가 아닌 평가가격을 적용하여 매도하였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위 주식우회매매거래를 통하여 1998. 12. 기준 주당 순자산가치 대비 10억원 상당의 기대수익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삼성생명이 손실을 입을 것이 명백한 방식의 거래를 제의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자산운용의 목적 이외의 다른 특수한 목적이 있었음을 방증합니다.

(3)	당시 삼성생명은 적정한 주식가치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바에 따르면 본건 거래 당시는 주식시장의 회복으로 그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적정한 가치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액면가로 매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적정한 가치평가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그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들은 자신의 의무를 방기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더구나, 본건 거래는 삼성생명의 실거래가에 의한 매각방침에도 어긋난다는 점, 그리고 위와 같은 가치평가절차를 거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액면가 매각방식은 단순히 본부장급 이하의 임원들의 결정으로 채택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주식가액의 평가에 따라 산정된 주당 평균가액에서 일정비율을 할인한 금액으로 보유주식을 매각하였다 하여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들의 배임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 주식가액 평가 방식이 적법한 평가방식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평가 방식을 채택한 것을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평가 방식을 채택한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가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회사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가치산정방식이 존재하며 그때까지 그러한 가치산정방식을 채택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본건에서만 통상 시가에 비하여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평가방식을 채택하였다면, 이는 회사의 이익창출 이외의 목적이 개입되었을 것임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와 같은 배임의사의 존재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적 단서를 포착하여 외형상의 거래 이면에 존재하는 진정한 동기를 적극적으로 파헤치기보다는 주식가액의 산정방식 자체가 적법하였느냐의 민사적 판단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4)	본건 주식우회매매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피의자 이수빈, 같은 배정충의 변명은 우리 기업현실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위 피의자들은 포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을 뿐이며 본건 주식우회매매를 지시하거나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후계자인 이재용이 참여하는 거래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 재벌가 중심의 지배구조가 확립되어 있는 우리 기업현실에 비추어 오히려 상식적이지 못함은 물론, 이재용은 삼성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에스원의 주식을 상장 전에 저가매입한 후 상장 후에 매각하여 약 162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바 있으며, 본건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와 동일한 1999. 2. 26. 삼성에스디에스도 신주인수권부사채 230억원을 저가매각하여 이재용 등에게 225억원 상당의 차익을 취득하는 등 삼성 계열사들과의 특혜성 거래를 통해 막대한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본건 주식우회매매의 당사자로 이재용이 개입된 것은 단순히 삼성생명 보유 주식매각 과정에서발생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이재용에게 삼성그룹의 지배권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할 일련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라 봄이 타당합니다.

이처럼 당시 이재용에게 유가증권의 양수도를 통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삼성의 계열사들이 다양한 탈법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고안하고 있었으며, 이재용은 이건희 삼성 회장의 후계자로 일찌감치 지목되어 그룹 차원의 관심은 물론 세간의 이목을 받는 존재였다는 점에서 위 피의자들이 이재용에 대한 주식매각에 대하여 아무런 아는 바가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	삼성자동차에 대한 신용대출에 관한 불기소판단의 부당성 : 삼성자동차에 대한 무담보 신용대출은 배임의 고의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검사는, 비록 적자상태에서 부채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설비투자가 완성되어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이익창출이 예견되는 경우에 신용공여를 제공한다면 이를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를 인용하면서, 자동차산업은 대규모 초기투자가 불가피하므로 초기적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곧 손해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피의자들의 변명을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는 신용공여 당시 보험사고에 따른 위험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밖에 없는 보증보험회사의 경영자의 의사결정의 특수성을 인정한 사안으로서, 보증보험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의사결정은 일반 금융기관의 그것과 달리 취급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장래의 채권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므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이지, 초기투자단계의 신용공여는 무조건 배임의 고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는 아닙니다.

따라서, 피의자들은 삼성자동차에 대한 신용공여를 결정함에 있어 회사의 장래 발전가능성, 영업이익의 예측 및 채권 회수가능성에 대한 적정한 평가과정을 거쳤어야 하며, 그러한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채 4,200억원의 신용공여를 결정하였다면 초기투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들이 지급한 보험료를 운영자산의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보다 더욱 엄격하고 강화된 자산운영의 수익성, 유동성 및 공공성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전 보험감독규정 제47조), 대출 과정에서 채권 회수가능성 및 채무자의 안정성, 신뢰성 등을 더욱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이미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던 삼성자동차의 성장가능성을 이렇다할 근거도 없이 높게 취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자동차는 이미 독자적 회생가능성 없다는 판단아래 1997. 12. 빅딜업종으로 지정된 상태였는데, 1998. 12.말 현재 자본금의 대부분이 잠식된 상태였고, 그러한 재무구조는 점차 악화되어 1999. 12.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1조 1,083억원이나 초과하였다는 점에서, 삼성자동차의 영업상황이 호전되리라고 예측할 만한 어떠한 긍정적인 조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삼성자동차의 재무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 신용공여액 전액을 대손상각할 수밖에 없었던 진정한 원인은 객관적인 미래예측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재벌총수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무리한 투자를 감행한 데에 있는 것이지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우차와의 빅딜이 무산되고 그로 인한 허위 소문이 유포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처럼 “금융기관의 대출에 있어 대출을 받는 자가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는 판례의 확고한 태도에 따라(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참조), 채권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한 보전방안을 강구함이 없이 오로지 신용만으로 4,200억원을 제공한 피의자들의 행위는 삼성생명에 손해를 미치고 삼성자동차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케 하려는 배임의 고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피의자들은 위와 같은 거액의 대출 사실을 몰랐다거나(피의자 이수빈, 배정충), 언론을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 등의 압력에 의하여 삼성계열사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상황이었다고(피의자 황영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황영기의 주장과 같이 당시 삼성생명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삼성자동차에게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한 거액의 신용대출을 단행하였음은 언론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삼성생명의 대표이사였던 피의자 이수빈, 같은 배정충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신용대출은 단순히 전결권자인 본부장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대표이사와 같은 고위직 임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또한, 삼성생명을 포함하여 삼성의 계열사들에 대하여 삼성자동차의 채무를 보증하라는 사실상의 압력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본건 신용대출이 삼성자동차의 성장가능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회수어려움을 각오하고 이루어진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며, 위와 같은 사실상의 압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 황영기가 업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삼성생명에 손해를 입힌 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피의자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러한 의구점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조사하기는커녕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주었습니다.

4.	결 어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피의자는 거액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범하였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의 죄책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다시 엄중히 수사하시어 의법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5. 25.

고발인 이수정

박근용

서울고등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