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자료 1

최근 재벌 관련 검찰의 수사 결과와 그 문제점

사건 명 및 사건개요	검찰의 수사 결과	문제점
재벌총수의 불법대선자금 수사 - 재벌들의 불법대선자금의 조성과 전달에 있어 총수들이 승낙하였거나 이를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고발	총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재벌총수에 대한 단한번의 직접적인 소환이나 심문없이 수사 종결
5대재벌 부당내부거래 배임죄 고발 - 1998.10. 5대 재벌 임직원들이 계열사 주식을 고가 취득,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무혐의	고발 6년만에 무혐의 공정위에서 부당내부거래 확인한 사실
한화그룹 3사 분식회계 고발 - 2002.10.15 부의 영업권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계열 3사 고발	무혐의	고발 2년 6개월 만에 무혐의처분 초기 수사 미흡으로 분식회계의 공모입증할 기회 놓쳐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횡령 배임 사건 - 위장 계열사와의 부당내부거래 통해 비자금 72억원 조성	참고인중지 결정	부당내부거래 통해 조성된 비자금의 실주인인 임창욱 회장 기소안함 다른 피고인과 임회장간의 공모혐의 부분 공소장 삭제 시도 (법원 판결문에서 공모사실 확인)
삼성생명 계열사 부당지원 고발 (별첨 2 참고) - 2004. 4 당시 삼성생명 이사등 6인 고발	무혐의 (증거없음)	공정위와 금감위에서 부당지원으로 확인된 사실

▣ 별첨자료 2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생명의 주식스왑과 삼성자동차 부당 지원 개요

1.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 1월 31일 전원회의를 통하여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삼성생명은 1999년 1월 보유 중이던 한빛투신운용 및 한일투신운용 주식 각 30만주를 한빛은행이 보유한 삼성투신운용 60만주와 액면가인 5000원으로 맞교환하자고 한빛은행에 제의하였다.

2) 밑질 것이 없다고 판단한 한빛은행이 이 제의를 받아들이자 삼성생명은 매수자를 이재용 씨로 변경하였다.

3) 이재용 씨는 한빛은행으로부터 삼성투신 주식 60만주를 액면가인 5000원으로 인수하게 된다. (1999.2.26)

4) 한빛은행은  삼성생명의 당초 제의대로 삼성생명으로부터 한빛투신운용 및 한일투신운용 주식 60만주를 액면가인 5000원에 인수하였다.(1999.3.5)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삼성생명에게 219,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3개 중앙일간지에 공표해야한다고 의결하였다.

2. 1999년 12월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피고발인들과 삼성생명이 비상장 주식을 저가로 매각하고 삼성자동차등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하여 삼성생명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였다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들이 1) 한빛투신운용 및 한일투신운용 주식 각 30만주를 적정한 평가 없이 매각하였고,

2)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삼성자동차에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 없이 4,200억원을 신용 대출해 주었으며,

3) 은행의 특전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삼성자동차 등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매입하고, 4) 은행의 후순위채를 이용하여 계열사의 사모사채를 매입하도록 하는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발인 김상기(전 상무이사), 김헌출(전 대표이사 사장), 조용상(전 전무이사), 황영기(전 전무이사) 4명은 문책경고, 그리고 피고발인 이수빈(대표이사회장), 배정충(대표이사 사장) 2명은 주의적 경고, 법인인 삼성생명은 문책기관 경고등의 제재조치를 부과 받은 바 있으며, 당시 피고발인과 삼성생명은 이의 없이 위와 같은 조치를 수용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