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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검찰의 삼성생명 이사들에 무혐의 처분에 대한 성명 (2005. 4. 28. (총 4 쪽))

성  명

이제 ‘재벌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검찰개혁의 핵심

최근 전직 검찰 관료의 영입에 매달리는 기업, 검경유착의 우려 커져

- 이재용씨 및 삼성차 관련 삼성생명 임원들의 배임죄 고발사건 무혐의 처분 등 최근 일련의 재벌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논평 -

1. 지난 4월 13일 서울중앙지검(담당: 김국일 검사)은 지난 2004년 4월 20일 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황영기 전 삼성생명 이사(현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및 우리은행장)등 6인에 대해 삼성생명이 한빛은행과의 비상장 투신사 주식 스왑(swap)거래 과정에서 삼성투신 주식을 이재용씨에 매각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제공한 혐의와 삼성자동차에 대한 여신을 지원하여 삼성생명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한 사건(특경가법상 배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증거불충분이 그 이유이다.

2.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기초적 사실 관계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임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특히 황영기 전 이사 등 4인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 등을 통해 그 불법성이 확인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미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사실이 확인된 사안을 검찰이 1년 넘게 조사하면서 내린 결론이 고작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라는 것을 ‘재벌봐주기’외에 달리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3. 이 사안은 삼성생명이 명백히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비상장 금융계열회사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이재용씨에게 넘김으로써 부당이득을 얻게 함은 물론 변칙적으로 경영권 세습을 했던 낡은 관행에 대해 검찰이 과연 형사법의 잣대를 들이대어 이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던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처리에 있어서도 과거 재벌사건에서 보였던 ‘눈치보기’와 ‘봐주기’를 반복함으로써, 후진적인 기업경영 풍토를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직무유기적 태도를 보였다.

4.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니다. 최근 들어 검찰은 재벌관련 수사에서 계속해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는 의지나 노력 없이 형식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있다.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의 재벌총수에 대한 봐주기 수사부터 시작하여 ▲ 5대 그룹 부당 내부거래 배임죄 고발에 대한 무혐의, ▲ 한화그룹 분식회계에 대한 무혐의, ▲ 가장 최근의 대상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참고인 중지 처분 등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사건이 없다.

이들 사건 대부분은, 삼성생명 임원들에 대한 고발건과 마찬가지로, 금감위나 공정위와 같은 다른 국가기관에서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놓은 사안들이다. 물론 범죄사실의 고의나 배임입증의 문제는 다른 국가기관에 판단이 아닌 검찰의 독립적 판단의 문제이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재벌 관련 사안에서는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불법대선자금의 전주(錢主)라 할 수 있는 재벌총수에 대한 직접 수사가 단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5. 더군다나 최근에는 주요 기업들이 ‘법률적 리스크’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과거 검찰 고위직 인사들을 앞다투어 영입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들이 전직 검사들의 인적네트워크를 매개로 검찰의 재벌 관련 수사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즉 ‘검경(檢經)유착’의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과거에는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특별검사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그러나 이제는 재벌 관련 범죄의 수사를 위해 기존 검찰 조직이 아닌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고 느낄 지경이다. 한마디로 ‘재벌봐주기’로 무한질주하고 있는 검찰을 통제하고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 끝

▣ 별첨자료 1. 최근 재벌 관련 검찰의 수사 결과와 그 문제점

별첨자료 2.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생명의 주식스왑과 삼성자동차 부당 지원 개요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 별첨자료 1

최근 재벌 관련 검찰의 수사 결과와 그 문제점

사건 명 및 사건개요	검찰의 수사 결과	문제점
재벌총수의 불법대선자금 수사 - 재벌들의 불법대선자금의 조성과 전달에 있어 총수들이 승낙하였거나 이를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고발	총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재벌총수에 대한 단한번의 직접적인 소환이나 심문없이 수사 종결
5대재벌 부당내부거래 배임죄 고발 - 1998.10. 5대 재벌 임직원들이 계열사 주식을 고가 취득, 부실 계열사에 대한 지원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무혐의	고발 6년만에 무혐의 공정위에서 부당내부거래 확인한 사실
한화그룹 3사 분식회계 고발 - 2002.10.15 부의 영업권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계열 3사 고발	무혐의	고발 2년 6개월 만에 무혐의처분 초기 수사 미흡으로 분식회계의 공모입증할 기회 놓쳐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횡령 배임 사건 - 위장 계열사와의 부당내부거래 통해 비자금 72억원 조성	참고인중지 결정	부당내부거래 통해 조성된 비자금의 실주인인 임창욱 회장 기소안함 다른 피고인과 임회장간의 공모혐의 부분 공소장 삭제 시도 (법원 판결문에서 공모사실 확인)
삼성생명 계열사 부당지원 고발 (별첨 2 참고) - 2004. 4 당시 삼성생명 이사등 6인 고발	무혐의 (증거없음)	공정위와 금감위에서 부당지원으로 확인된 사실

▣ 별첨자료 2

참여연대가 고발한 삼성생명의 주식스왑과 삼성자동차 부당 지원 개요

1. 공정거래위원회가 2001년 1월 31일 전원회의를 통하여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삼성생명은 1999년 1월 보유 중이던 한빛투신운용 및 한일투신운용 주식 각 30만주를 한빛은행이 보유한 삼성투신운용 60만주와 액면가인 5000원으로 맞교환하자고 한빛은행에 제의하였다.

2) 밑질 것이 없다고 판단한 한빛은행이 이 제의를 받아들이자 삼성생명은 매수자를 이재용 씨로 변경하였다.

3) 이재용 씨는 한빛은행으로부터 삼성투신 주식 60만주를 액면가인 5000원으로 인수하게 된다. (1999.2.26)

4) 한빛은행은  삼성생명의 당초 제의대로 삼성생명으로부터 한빛투신운용 및 한일투신운용 주식 60만주를 액면가인 5000원에 인수하였다.(1999.3.5)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삼성생명에게 219,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3개 중앙일간지에 공표해야한다고 의결하였다.

2. 1999년 12월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피고발인들과 삼성생명이 비상장 주식을 저가로 매각하고 삼성자동차등 계열사에 부당지원을 하여 삼성생명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였다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들이 1) 한빛투신운용 및 한일투신운용 주식 각 30만주를 적정한 평가 없이 매각하였고,

2)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삼성자동차에 적절한 채권보전 조치 없이 4,200억원을 신용 대출해 주었으며,

3) 은행의 특전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삼성자동차 등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매입하고, 4) 은행의 후순위채를 이용하여 계열사의 사모사채를 매입하도록 하는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발인 김상기(전 상무이사), 김헌출(전 대표이사 사장), 조용상(전 전무이사), 황영기(전 전무이사) 4명은 문책경고, 그리고 피고발인 이수빈(대표이사회장), 배정충(대표이사 사장) 2명은 주의적 경고, 법인인 삼성생명은 문책기관 경고등의 제재조치를 부과 받은 바 있으며, 당시 피고발인과 삼성생명은 이의 없이 위와 같은 조치를 수용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