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자료 3. 강경식 전장관의 외환위기 재판 관련 공판조서 중 윤증현 위원장의 진술 부분 (1998년 9월 7일자 부분 발췌)

제7회 공판조서 (1998年 9月 7日 14:00)

증인 : 윤증현

직업 : 공무원(세무대학장)

재판장

증인에게 형사소송법 제 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를 물어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위증의 벌을 경고한 후 별지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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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원백화점 대출 관련)

문	증인은 97년 8월 내지 9월경 당시 강경식피고인의 방에서 어떤 보고를 한 후 강 피고인이 메모지에 “이석호”라는 이름을 써 주면서 울산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외환은행에 자금을 요청하고 있다 하니 한번 알아보라고 증인에게 지시한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답	예, 한 번 알아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문	그래서 증인이 외환은행에 물어보니 이석호에 대한 은행대출이 진행중인데 이석호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일부는 해 줄 계획이라는 대답을 듣고 이를 강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나요.

답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문	그때 메모지에 이석호라는 이름을 써주시던가요

답	메모지에 연필로 쓰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그리고 얼마 후 당시 증인 휘하에 있던 금융정책실 총괄심의관 원봉희 국장이 이석호를 증인의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와 인사를 시킨 후 이석호와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되었나요.

답	예

문	그 자리에서 이석호는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외환은행이 250억원 대출신청중 100억원밖에 해 주지 않아 나머지는 조흥은행에 부탁할 예정이니 조흥은행에 얘기 좀 해 달라고 부탁하길래 증인은 이석호에게 조흥은행과 이석호 사장이 직접 협의해 보라고 하였나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증인은 그후 이를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원봉희 국장이 다시 증인에게 이석호 사장이 조흥은행에 전화라도 한 통화 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자꾸 조른다고 하여 증인은 이를 일단 거절하였나요.

답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문	그러나 그후에도 원봉희 국장은 ‘이석호가 또 졸라서 못 견디겠다’고 하여 증인은 ‘그러면 부총리께 물어보고 하자’고 하고는 며칠 후 강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 하였나요

답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문	그러자 강 피고인은 짜증스런 얼굴을 하며 그러면 전화 한 통 해 주라고 하여 증인은 이에 따라 조흥은행장에게 전화를 하여 울산의 이석호 사장 얘기를 하면서 강부총리가 한번 챙겨보라고 하신다는 얘기를 전하였나요.

답	이 부분은 제가 조흥은행장한테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인데 강부총리가 챙겨보라고 하신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흥은행에서 그렇게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조흥은행장이 알고 계셨습니다.

재판장

증인에게

문	뭐라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합니까.

답	“울산에 이석호 사장이라는 사람이 조흥은행에 대출신청을 했다는데 그것을 한 번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주거래은행입니다. 저도 대출신청이 들어 와 있다는 것 얘기 들었는데 우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검사

증인에게

문	강경식부총리가 자신이 직접 대출부탁을 한 것은 이석호 건이 처음이었나요

답	몇 분의 부총리를 모셨지만 강부총리께서는 특히 이런 부탁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도 처음이지 싶습니다.

(진도그룹 협조융자)

문	작년 11월 중순경 되어 당시 강부총리가 금융개혁법안 통과 문제로 계속 국회에 있을 당시 진도그룹에서 온 사람들이 증인 방으로 안내되어 왔나요.

답	예,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문	당시 진도그룹에서 온 사람들은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장관님께 사정을 하러 왔는데 마침 안 계셔서 증인의 방에 왔다고 하였고 증인은 장관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다고 하였나요.

답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요지의 얘기가 왔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문	그후 증인은 당시 국회에 있던 강경식피고인을 만나 그와 같은 얘기를 하니 강피고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챙겨봐주라”고 하였나요.

답	이 부분은 제가 부총리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어제께 진도에서 사람이 왔는데 신문에도 나고 합니다만 요즘 진도가 자금사정이 대단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한 번 챙겨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하고 제가 진언을 했습니다. 부총리께서 “그러면 한 번 챙겨 봐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동의를 해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문	그래서 증인은 서울은행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진도가 지금 자금사정이 어려운가 본데 좀 챙겨봐 주겠느냐”고 하였고 서울은행장은 알아보겠다고 하였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당시 은행장들이 협조융자를 꺼리면서 서로 하지 않으려고 했던 분위기가 있었나요

답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문	그후 진도그룹에 대하여는 협조융자가 실시되었지요.

답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문	증인이 강 피고인을 모시는 동안 강 피고인이 주리원백화점과 진도그룹 이외에 특정기업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챙겨봐주라고 한 사실이 있었나요

답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