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 2: 주리원 백화점 대출청탁 관련 사실

강경식 전 재경원 장관의 재판기록과 99년 2월 IMF 환란 국정조사 속기록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97년 8월경 강경식 전 재경원 장관은 당시 업부보고를 하러 온 윤증현 재경부 금융정책실장에게 메모지에 ‘이 모’란 이름을 써주면서 울산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외환은행에 자금을 요청하고 있다 하니 이를 알아보라고 지시함. 윤 실장은 외환은행에 이 사실을 알아보고 ‘일부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고를 함.

▣ 이후 윤 실장은 자기 휘하에 있던 재경부 금융정책실 총괄심의관 원모 국장의 소개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시 주리원 백화점 회장인 이 모씨를 만남. 이 자리에서 이 모씨는 외환은행이 250억원 대출 신청 중 100억원밖에 해 주지 않아 나머지는 조흥은행에 부탁할 예정이니 조흥은행에 얘기 좀 해 달라고 부탁함. 윤 실장은 이를 거절하였음.

▣ 그러나 그 후에도 원모 국장이 ‘이 모씨가 또 졸라서 못 견디겠다’고 계속 대출청탁을 부탁하자 윤증현 실장은 ‘그러면 강경식 장관에게 물어보고 하자’고 하고는 며칠 후 강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였음. 이에 강 장관이 전화 한 통 해주라고 하자 윤증현 실장은 당시 장 모 조흥은행장에게 전화를 하여 “울산에 이** 사장이라는 사람이 조흥은행에 대출신청을 했다는데 그것을 한 번 챙겨봐 주시겠습니까” 라고 대출을 청탁하였음.

이후 조흥은행은 주리원 백화점에게 대출을 해주었고, 검찰은 대출청탁을 지시한 강경식 전 재경원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였다. (진도건과 마찬가지로 윤증현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법원은 강경식 전 장관이 윤증현 전 재경부 정책실장에게 주리원 백화점에 대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과, 윤증현 정책실장이 당시 장 모 조흥은행장에게 전화하여 주리원 백화점에 전화를 걸어 여신검토를 요청한 사실, 이로 인해 장모 조흥은행장 이하 내부 직원들이 실제로 주리원 백화점에 대한 여신지원 여부를 검토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대출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주리원 백화점 회장인 이 모씨가 당시 조흥은행 전무 허 모씨와 전 조흥은행장인 송 모씨에게 요청하였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강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강 전장관은 직권남용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