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자료 1. 진도그룹 대출 청탁관련 윤증현 위원장 및 금감원 해명에 대한 반론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공개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진도 불법대출 관여 사실과 관련하여, 윤 위원장과 금감위의 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1)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아무런 혐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항’이라는 해명에 대해

- 검찰이 윤 실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윤 위원장은 강경식 장관보다 먼저 나서서 진도의 대출을 제안(주도성)했고 당시 은행들이 협조융자를 꺼리면서 서로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악의성)도 서울은행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을 지시하는 등 위법성면에서 이미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은 강 장관과 차이가 없다.

오히려 문제는 당시 검찰이 윤증현 실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는 기업살리기나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위법행위이며 동시에 IMF환란을 불러온 ‘관치금융’의 악습이요 구태인 것이다.

(2) ‘자신은 강경식장관의 지시를 받아 대출청탁을 했을 뿐’이라는 해명에 대해

-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닐뿐 아니라 본인의 과거 진술과도 상반된 해명이다.

강경식 장관의 재판의 공판조서(1998년 9월 7일)에 따르면 윤증현 위원장은 당시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검사의 질문에 대해 윤증현 답변) 이 부분은 제가 부총리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어제께 진도에서 사람이 왔는데 신문에도 나고 합니다만 요즘 진도가 자금사정이 대단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한 번 챙겨봐 드려야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가 진언을 했습니다.  부총리께서 “그러면 한 번 챙겨 봐 줘야 되지 않겠냐”고라고 동의를 해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검사의 질문) 그래서 증인은 서울은행장에게 직접 전화하여 “진도가 지금 자금사정이 어려운가본데 좀 챙겨봐 주겠느냐”고 하였고 서울은행장은 알아보겠다고 하였지요.

(윤증현 답변) 예 . 그렇습니다.  (강조 인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