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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주리원백화점 대출청탁 공개 및 진도 대출청탁 해명 관련 반박 성명
날 짜	2005. 3. 14. (총 8 쪽)

성   명

윤증현 위원장은 관치를 기업살리기로 호도하지 말라

- 불법 대출청탁 책임자가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 남을 수는 없다 -

강장관이 시켜 진도 대출 청탁했다는 해명은 98년 본인의 법정진술과 달라

97년 조흥은행에 주리원 백화점 대출(150억) 청탁 전화한 사실도 드러나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최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임 인선 과정에서 윤증현 위원장의 환란 책임 문제, 특히 97년 당시 재정원 금융정책실장으로서 불법적 대출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목), 윤 위원장이 진도그룹에 1,060억원의 부실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은행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2.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윤 위원장의 해명은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다. 한 마디로, 자신은 상급자인 강경식 전 재경원 장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정책을 사실상 책임지는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이 장관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전달만 했다는 해명을 누가 믿겠는가. 더구나 이 해명은 강경식 전 장관의 공판조서에 나와 있는 윤 위원장의 본인의 진술과도 명백히 상치되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1 참조.)

나아가 윤 위원장은, 진도그룹 뿐만 아니라, 울산 주리원 백화점에 대해서도 150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조흥은행에 전화를 걸러 압력을 가한 사실이 강경식 전 장관의 재판기록 및 IMF 환란 국정조사 기록에서 확인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2 참조.)

3. 그런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윤 위원장이 당시 재벌의 연쇄부도 위기 상황에서 이른바 협조융자 요청은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여전히 강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매우 익숙한 논리이다. 97년 환란 당시는 말할 것도 없고, 이후 대우그룹(및 투신사), 현대그룹, SK그룹 및 최근 카드대란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를 뒤흔들었던 모든 사안에서 정책당국과 감독당국의 관치금융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었다.

물론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수방관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다. 그러나 정부의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기능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가 있다. 예컨대, 80년대 말 저축대부조합(S&L)의 대규모 부도위기를 경험한 미국은 1991년 FDICIA 입법을 통해 대규모 부실금융기관을 구제할 경우(이른바 ‘Too Big to Fail’ 논리를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이사회와 연방준비이사회(FRB) 각각의 2/3이상 찬성에 따른 서면 권고를 기초로 재무성 장관이 대통령과 협의한 후 최소비용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정을 결정하고(12 U.S.C. §1823(c)(4)(G)), 사후에 반드시 감사원(GAO)의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환란 당시는 물론 국민의 정부를 거쳐 참여정부의 임기 중반에 이른 오늘날까지 금융감독 기능을 근시안적 위기관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관행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법과 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집행하는 사람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

윤증현 위원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윤 위원장이 대출청탁의 암묵적 근거로 댄 ‘부도유예협약’의 경우 이에 따른 구제금융으로 회생한 기업이 하나라도 있는가. 부도유예협약이 채권금융기관간의 자율적 협약이었음을 강조하던 기존의 입장에 대비해 볼 때, 윤 위원장의 해명은 부도유예협약이 감시받지 않는 관치금융의 통로였음을 자인하는 것 아닌가. 그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졌는가.

더 나아가 부실금융기관에 불법대출을 강요했던 사람이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 금의환향한 이 모순된 상황에서 금융개혁․재벌개혁을 기대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윤 위원장이 재임한 지난 7개월 동안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사안들, 예를 들어, LG카드․삼성카드 추가지원, 분식회계에 대한 증권집단소송법 적용 2년 유예, 삼성에버랜드 건으로 촉발된 금융지주회사법․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선 실종, 삼성생명의 조직적 감사방해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주식 신탁등에 대한 유권해석 유보 등이 끊임없이 재연된 것 역시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4. 참여정부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사퇴 사건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청렴성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부동산 정책의 총괄책임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는 것은 곧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의미한다.

윤증현 금감위원장도 마찬가지다. 불법 대출청탁의 책임자가 금융감독을 총괄한다는 이 모순은 윤 위원장 본인은 물론 참여정부 전체에 커다란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윤 위원장이 있는 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은 결코 신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윤증현 위원장의 책임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첨부자료

1. 진도그룹 대출 청탁관련 윤증현 위원장 및 금감원 해명에 대한 반론

2. 주리원 백화점 대출청탁 관련 사실

3. 강경식 전장관의 외환위기 재판 관련 공판조서 중 윤증현 위원장의 진술 부분 (1998년 9월 7일자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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