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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삼선전자의 삼성카드 추가 출자 관련 논평 (2005.3.14 (총 1쪽))

논  평

카드 추가출자로 또 다시 확인된 삼성전자 지배구조의 문제점

이사회가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논의 거쳐 출자결정했는지 의문

1. 지난 11일(금) 삼성전자 이사회는 삼성카드에 5576억원을 추가 출자하기로 결정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삼성전자의 추가 출자 결정은 그것이 투자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현재 삼성카드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삼성에버랜드의 지분을 25.6% 보유하고 있다)를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2. 더군다나 지난 2월 28일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은 삼성카드의 추가 출자 여부를 묻는 주주의 질문에 ‘아직까지 이사회 차원에서 유상증자 참여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이사회는 5,576억이나 되는 규모의 출자를 불과 열흘 정도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였다는 것인데, 과연 이사회가 이번 결정을 내림에 있어 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독립된 위치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3. 삼성전자는 삼성카드에 지금까지 1조 6,493억원을 출자하였으며, 이에 따른 평가손은 1조 6,700억원(2003년 8,900억원, 2004년 7,800억원)에 이른다. 비록 작년 연말 이후 카드사의 경영 조건이 조금씩 호전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과거와 같은 ‘카드 특수’는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삼성카드의 이익창출과 회생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더군다나 삼성전자는 2003년 카드사 부실 사태 이후 장기적으로 삼성카드 지분을 처분하겠다는 방침을 주총과 IR을 통해 외부에 거듭해서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이사회가 삼성전자와 사업 연관성도, 시너지 효과도 없는 삼성카드의 유상증자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안고 있는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위험을 대변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이사회의 이번 결정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계속하여 주시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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