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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경제-2005-0302
수 신	청와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담당: 이수정 02-723-5052 pec@pspd.org)
제 목	윤증현 금감위원장 관련 공개질의
날 짜	2005. 3. 10 . (총 2쪽)

윤증현 금감위원장의 불법대출 개입 사실 관련

참여연대의 공개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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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최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7년, 당시 재경원 장관이던 강경식씨가 직권을 남용하여 진도그룹에 1,060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주거래은행이던 서울은행에 압력을 가한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러한 전력을 가진 윤증현 위원장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 재임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3. 참여연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전력을 갖고 있는 윤증현씨를 금감위원장에 발탁하고, 도덕적 결함으로 물러난 이헌재 前 경제부총리의 후임으로까지 고려하고 있는 청와대의 결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강경식 전 장관의 법원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을 뿐 아니라, 99년 국회 IMF 환란국정조사에서 이미 지적된 사실입니다.

만약 청와대가 고위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대로 윤증현씨의 전력을 미리 알면서도 금감위원장에 임명했다면, 과연 청와대가 고위공직자의 인사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라도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정부는 반드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개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1997년 11월, 당시 재경원장관이던 강경식씨의 사돈그룹인 진도그룹이 특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거래은행에 전화를 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데 관여한 사실을 금감위원장 임명 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

2)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금융감독위원장으로서 불법대출 압력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 윤증현씨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3) 현재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의 후임 물색 과정에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불법대출 관여사실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진행하였는지 .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