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2도6251  가. 직무유기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  고  인	1.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2. 김인호 ,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2. 10. 17. 선고 99노2359 판결

판 결 선 고	2004. 5.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강경식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강경식이 재정경제원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1997. 11. 15.경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윤증현으로부터 위 피고인과 사돈관계인 김**이 회장인 진도그룹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위 그룹 임원들로부터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 왔는데 챙겨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보고를 받고 “어쩌겠느냐, 챙겨봐 달라”라고 말한 사실, 당시 진도그룹은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에 1,100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서울은행은 자본잠식상태로서 은행감독원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중이어서 거액의 신규여신을 기피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진도그룹은 단기 지급능력 악화 및 지급불능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며, 금융비용부담능력에도 의문이 있고 담보제공능력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거절당하였던 사실, 윤증현은 위 피고인의 말을 들은 직후에 서울은행장 신**에게 진도그룹의 대출건을 챙겨달라고 전화한 사실, 그러자 신**은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진도그룹의 다른 채권은행장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은행에서 협조융자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겠으니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각 은행장들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얻은 후 서울은행 여신담당 상무인 이**에게 진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를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1997. 11. 19. 08:00경 채권은행장회의를 개최하여 진도그룹에 대한 1,060억 원의 협조융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다음, 1997. 12. 10. 서울은행이 진도그룹에게 189억 원을 대출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전후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은 윤증현을 통하여 신**에게 진도그룹에의 대출을 “챙겨봐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챙겨봐 달라”는 말의 의미는 적법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은행의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부탁한다는 것이기보다는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해달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직권남용의 범의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 신**이 진도그룹에게 대출해 줄 수 없다는 종전의 태도를 변경하여 관련채권은행장들을 설득하여 협조융자에 나선 것은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이 윤증현을 통하여 전달한 말에 따른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직권남용행위와 신**의 진도그룹에 대한 대출의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116 판결 참조),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고 할 것이다.

구 정부조직법(1998. 2. 28. 법률 제5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한국은행법(1997. 12. 31. 법률 제5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은행법(1998. 1. 13. 법률 제5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1. 8. 법률 제5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1997. 11. 29. 대통령령 제15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⑴ 재정경제원은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운용 및 그 재원조달을 위한 계획의 조정,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 외에 화폐․금융 등에 관한 사무 즉, 장ㆍ단기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종합적인 수급조정, 은행산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용, 금융감독제도와 금융기관의 불건전채권정리 및 여신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산업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용 등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며, 재정경제원장관은 경제의 기획․운용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통괄․조정하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되고, ⑵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하여 운용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이자 등의 최고율 및 대출 등의 최고한도 등을 결정․제정하는 등 통제를 하며, 일정한 경우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금증액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금융기관의 인가를 취소하고, 은행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금융기관 임원의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거나 은행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대하여 경고, 위법행위 또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중지 및 영업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며, 특히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의․경고 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정상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자본금의 증액, 보유주식의 처분 등 경영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기관의 인수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⑶ 은행감독원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의 감독과 정기검사에 종사하도록 각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당시 재정경제원장관은 대기업들이 부도가 발생하거나 부도 위기에 몰려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종합금융실장이나 은행감독원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대기업 등의 부도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하여 채권은행들에게 자구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전제로 회생 가능한 대기업에 대하여는 대출을 실행하여 주거나 여신회수를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고 채권은행들도 이러한 요구를 상당한 정도 수용하여 대출을 실행하여 주거나 여신회수를 자제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국가경제전반, 특히 금융사무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심대한 대기업 등의 도산과 그로 인한 관련 기업들의 연쇄도산, 금융기관의 부실화, 대량실업의 발생 등 국가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업으로서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자구계획의 수립과 실천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융자를 해 주도록 금융기관에 권고하거나 이를 요청하는 것은 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진 위 피고인이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 윤증현을 통하여 위에서 본 대기업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며 회생가능성도 불투명하여 대출이 가능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진도그룹에 대하여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신규대출을 기피하고 있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의 은행장 신**에게 자신의 사돈이 경영하는 위 기업을 도와주기 위한 개인적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위 요구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이 이미 서울은행으로부터 대출신청이 거절당한 바 있는 진도그룹에 대하여 새로이 다른 채권은행장들과 협조융자를 추진하고 189억 원을 대출하도록 한 행위는 재정경제원장관 등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강경식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중략--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강경식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무제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용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규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재윤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