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 10/14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모니터 보고서〕

‘카드 대란’ 국정조사 필요성 확인한 재경위 국감

- 몇몇 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인 불출석․시간 제약으로 한계 드러내 -

1)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3일 재정경제부와 14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LG카드 사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2) 13일 재정경제부 국감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신용불량자 양산과 금융시스템의 마비를 가져온 재정경제부의 카드정책의 실패에 대해 강도 높은 추궁이 있었다. 이혜훈 의원, 김정부 의원등은 LG 카드에 사태에 따른 정부의 손실보전문제, 그리고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1년이상 위규사례를 방치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책을 세우지 않은 재경부를 질타했다. 이는 카드 정책 실패가 가져온 사회적 비용과 국민적 부담을 고려할 때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카드 정책 실패에 대해 사실상 관료에게 면죄부를 준 감사원의 카드 특감이 ‘봐주기, 부실감사’라며 질책해온 국회가 확장위주의 카드 정책을 집행하고, 이에 따른 문제가 인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개정의 시기를 지체하여 결국 올 초 ‘산업은행을 통한 LG카드 문제의 봉합’을 주도한 관료들에 대해 개인책임을 제대로 추궁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의 부과‘라는 원칙은 민간의 시장참여자뿐 아니라 관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규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율확립없이 경쟁적인 시장질서의 확립은 요원하다.

3) 14일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장에서는 LG카드 문제는 크게 보면 3가지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첫째는 LG카드 대주주들의 무책임성에 관한 것이었다. 많은 의원들이 LG카드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구자열 LG전선 부사장, 이헌출 LG카드 고문이 ‘외국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로 인해 LG카드 문제에 대한 진지한 검토는 애초부터 불가능해졌다. 또한 거의 모든 재경위 위원들은 LG전선 대주주 일가들이 11월 유상증자 전 LG카드의 주식을 전량 매각한 것에 대해 이는 부당내부거래의 혐의가 짙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금감위의 조속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덧붙여 김양수, 박영선 의원은 부실 경영에 대해 책임이 있는 과거 LG카드의 대주주들이 상장되기 전 5년 동안 평균 28.5%의 고배당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이런 고액배당을 받은 주주들이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자 투자자보다 먼저 주식을 내다팔아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은 것이야 말로 재벌 그룹의 도덕적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효석 의원은 당시 LG카드의 외국계 주주인 캐피탈 그룹의 경우 ‘11월 유상증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캐피탈 그룹의 펀드매니저가 매각 여부를  본사에 문의하자 ‘공시이전에는 팔지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실제로 공시이후에 이를 전량 매각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를 LG카드 대주주들의 사례와 비교하기도 했다.

두 번째 논의는 산업은행의 LG카드에 대한 출자와 자금지원이 산업은행법에서 규정한 산업은행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맞추어졌다. 이혜훈 의원과 윤건영 의원은 “산업은행의 LG카드 지원은 한국산업은행법 1조와 18조에서 규정한 산업은행의 목적과 업무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행위로 이것이 바로 새로운 관치금융‘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지창 산업은행총재는 당시 LG카드 위기를 방치했다면 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하며 산업은행은 ’국민경제상의 발전‘을 위해 개입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이혜훈 의원은 ’그런식으로 해석하면 산업은행이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지 애기해보라‘고 반박했고 이에 대해 유총재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다.

세 번째 논의는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의 LG카드 추가출자 문제였다. 유총재는 원칙적으로 추가지원은 결정된바 없다고 말하면서도 자본잠식을 통한 상장폐지는 누구에게도 유리하지 않고, 최근 LG카드의 경영상황이 호전되면서 추가로 출자전환이 필요한 액수가 최저 1조원 정도이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요청이 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은 이러한 전망에 대해 LG카드에 대한 1조 5천억원의 출자가 이루어지더라도 자본잠식률이 89.6%에 달해 상장폐지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산업은행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 또다시 ‘관치금융’을 통해 LG카드의 부실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LG카드에 대한 추가출자전환 의사표시를 한 이날 발언은 당일 송영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유총재의 답변과 배치된다. 유 총재가 언급한 LG카드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올 초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아닌  LG카드 개별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는 올해 초 채권단이 LG카드의 추가줄자에 동의하면서 ‘더이상의 추가출자는 없다’고 한 합의를 변경할만한 사안이 되지 못한다. 만약 추가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정부가 법에서 규정한 적기시정조치의 발동과 같은 법적 근거하에 이루어져야지, 산업은행을 통한 ‘편법 지원’을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4) LG카드에 문제에 대해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LG카드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주요 증인의 불출석과 시간의 제약, 그리고 카드대란의 한 축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재정경제위원회의 소관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많은 의원들이 주장한 바대로 국회는 조속히 카드 국정조사를 진행하여 잘못된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적기시정조치의 도입과 금융감독기구 개편, 그리고 LG카드 추가출자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