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

1. 개정안의 취지

가.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

□. 2003년 3월 이른바 '카드 대란□ 이후 11월 LG카드 사태 등 카드사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나 정부는 법률적 절차보다 금융기관을 동원한 자금 지원과 일괄적인 카드채 만기연장, 산업은행을 통한 공공자금 투입 등 사실상 관치금융에 의존한 조치만을 반복해왔음.

□.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사태의 책임을 지는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해당사자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음. 특히 부실경영에 대한 어떠한 책임 추궁 없이 모든 카드사를 회생시킨 것은 금융시장의 적자생존 논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금융감독당국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음.

□. 정부 카드사 대책의 문제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정부 스스로 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도지지 않으면서 부실 카드사와 투신사를 모두 살리려는 시도를 한데에 있음. 관치금융으로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를 은폐, 지연시키는 것보다 부실경영에 대한 보다 엄격한 사후제재를 통해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사전에 제어해야만 금융시장의 건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임.

나. 감사원의 카드특감 결과

□. 카드 대란이 한국 경제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개인신용불량자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감사원은 2003.말 카드사 부실과 관련하여 정책 감사에 착수하였음. 이후 2004.7. 카드대란의 주요 원인이 금융감독체계의 비효율성 문제에 있었다는 내용의 결과가 발표됨.

□. 관료들의 정책 실패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 등 감사원의 특감 결과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신용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집행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귀담아들어야 할 것임.

□. 사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상 적기시정조치 조항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 필요성은 2003. 초 카드사 위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 역시 법개정의 추진을 시사해왔으나, 계속 지연되었고 결국 LG카드 사태를 불러온 하나의 요인이 되었음.

□. 카드 특감 결과 발표 이후 법령 제개정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는 2004.9.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여 내년 초 시행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알려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국회 차원의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함.

다. 여전법상 적기시정조치의 집행 근거의 미비

□. 감사원의 카드특감 결과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을 권고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금산법□이라 함) 제10조에 규정된 재무상태가 기준에 미달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증가,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인수, 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을 권고□요구□명령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음.

□.  또한 2001. 3. 여전법 개정 당시에도 적기시정조치 적용 배제조항은 그대로 둔 채 제53조의3 제2항을 신설하여 신용카드사가 경영지도기준에 미흡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개선을 권고□요구□명령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전 등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였음.

□.  그 결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여전업감독규정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부실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증자, 합병, 영업의 양도, 임원의 직무정지 등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인 여전법에 근거규정이 없어 이의 명령 또는 조치가 불가능하여 부실 신용카드사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강제명령 등을 할 수 없었음.

2. 개정(안)의 골자

신용카드사는 수신기능이 없어 영업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어 신용카드사가 부실화되면 자금을 공여해 준 금융기관까지 부실화되어 금융시장 전반으로 부실이 파급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부실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증자명령, 합병, 영업양도, 조직인력 감축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3.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생략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동법 제3조 내지 제9조□제24조□제26조 및 제27조제4호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①생략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동법 제3조 내지 제9조□제10조□제24조□제26조 및 제27조제4호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는 동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용카드업자에게 금산법 제10조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