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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경제-2004-0902
수 신	재정경제부 장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담당: 이수정 02-723-5052 pec@pspd.org)
제 목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관련법 개정안 마련 촉구
날 짜	2004. 9 . 15. (총 2 쪽)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융관련법 개정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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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금융지주회사법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업법) 개정과 관련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요청입니다.

2. 최근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해당 문제와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의 금산법 위반 문제, 부실 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적용을 권고한 감사원의 카드특감 결과 등에서 금융관련 법의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 부는 금감위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융지주회사법, 금산법, 여전업법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법개정과 관련된 일정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금융관련법들의 개정안을 귀 부가 조속히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귀 부의 성실한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1) 금융지주회사법

- 올 초 삼성생명의 주식가치가 에버랜드 자산총액의 50%를 넘게됨에 따라 삼성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에 해당됨. 당시 금감위는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지 않아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결국 에버랜드는 생명보험사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라는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벗어나게 됨.

- 이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 판정기준을 '지배' 요건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실제 금융회사를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의 규제와 감독을 모두 빠져나가는 편법을 막도록 하는 법개정이 필요함.

- 또한, 법 위반 시에는 위법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누적적으로 벌칙을 부과하고, 탈법적 지배권 유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3자에 대한 주식처분명령 등의 시정명령권을 법제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지난 7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98년과 99년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이 계열사 주식취득 과정에서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금산법에 시정명령권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소하도록 함.

- 그러나 금감위는 작년 7월 아남반도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동부화재, 동부생명에 경고조치와 함께 초과지분 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음. 즉, 금감위는 동부화재와 동부생명의 경우에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1조 및 보험업법 제134조에 의해 시정명령을 내린데 반해, 삼성카드와 현대캐피탈의 경우에는 시정명령권이 없다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재의 형평성이 문제가 됨.

- 따라서, 금융지주회사법과 마찬가지로 금산법 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위법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누적적으로 벌칙을 부과하고, 탈법적 지배권 유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3자에 대한 주식처분명령 등의 시정명령권을 법제화하여야 할 것임.

3) 여신전문금융업법

- 작년 초 이른바 ‘카드대란’ 이후 부실 신용카드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여전업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개정 작업은 계속 미뤄졌고, 결국 LG카드 사태의 관치금융식 해결이라는 더욱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음.

- 이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지난 7월 카드 특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전업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음.

- 따라서, 부실 내지 부실징후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의 일반규정인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여전업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함.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