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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윤증현 신임 금감위원장 임명관련 논평 ( 2004. 8. 3. (총 2쪽)

논   평

신임 금감위원장에 바란다

오직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거래의 효율성만 생각해야

1. 윤증현씨가 새로 금융감독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었다. 국제경제 환경이 매우 불안정하고 국내적으로도 경제위기론이 난무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또한 금융감독기구 개편 문제 등 굵직한 금융관련 현안이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 신임 금감위원장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청와대측은 윤증현 신임 금감위원장이 금융과 세제 분야에서 해박한 현장경험을 갖고 있는 정통 경제관료로서 현안 경제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신임 금감위원장에게 많은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신임 금감위원장에게 바라는 바는 어쩌면 임명권자나 시장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일 수 있다.

2.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통합 금융감독기구의 장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동시에 금융감독기구의 존립 목적은 오직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거래의 효율성 제고임을 또한 잊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평범한 상식을 새삼 강조하는 것은, 금융감독 기능을 여타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때 어떠한 파국적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다시 한번 환기하기 위해서이다. 작년 이래 한국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는 카드대란은 물론, 은행업, 투신업, 종금업 등 한국의 주요 금융업종의 부실상황은 모두 금융감독의 엄정한 집행을 유보한 가운데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재경부의 주요 직책을 모두 섭렵한 정통 관료라는 사실은 심각한 우려를 유발하기도 한다.

3.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이제 더 이상 재경부 관료가 아니다. 즉 신용불량자, 중소기업지원, 내수침체 등의 경제현안은 분명 정부당국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지만, 이를 금융감독기구가 감독기능의 집행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하루 속히 재경부 관료로서의 마인드를 탈피하고 엄정한 금융감시자로서 거듭나야 한다.

4.  금융감독기구 개편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 기능이 여타 정치적․경제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 즉 금융감독의 중립성 확립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현재 한국의 행정문화에서 경제정책 일반, 특히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부서가 금융감독 기능까지 수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구의 공무원조직화 또는 현행 금감위 사무국의 확대 등은 반드시 회피해야 할 것이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이 모든 우려를 불식하고, 오직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거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는 진정한 금융감독기구의 장으로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5. 한편 참여연대는 신임 금감위원장에 대한 기대와는 별개로 이번 인사와 관련한 청와대의 인식에 대해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법무부 장관 교체와 마찬가지로 신임 금감위원장을 정통관료 출신으로 임명한 것은, 개혁보다 안전과 관리 위주로 금융감독기구를 이끌겠다는 과거회귀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서 강조했듯이,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재경부 요직을 거친 관료출신이라는 사실은 그의 활약을 기대하게도 하지만,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청와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