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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경제-2004-0706
수 신	재경위원회 위원장
발 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담당: 이수정 02-723-5052 pec@pspd.org)
제 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관련 공청회 개최 요청
날 짜	2004. 7. 9 . (총 2 쪽)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관련 공청회 개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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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5일 국회에 회부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관련 요청입니다.

2.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5월 재정경제부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활성화 취지 하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직후부터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해왔습니다.

건전한 금융자본을 육성하고자 하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PEF의 특성상 불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이 위험을 제어할 수 있는 세심한 제도적 설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경부가 애초 입법예고했던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은행법 등의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재벌의 은행 지배 허용 등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사실상 특별법 제정에 버금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금융지주회사의 민영화 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한다는 명목 하에 시장경제질서의 근본 원칙마저 허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또한 재경부는 이와 같이 법개정을 추진하면서 공청회와 같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참여연대와 관련 전문가들이 재경부 개정안의 위험성을 수차례에 걸쳐 경고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경제부처 협의를 거치면서 일부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PEF의 잠재적 위험을 제어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4. 따라서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 법안의 위험성과 방지 대책을 충분히 논의하여 보완하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해주실 것을 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귀 의원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5. 재차 강조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한국 금융산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결코 졸속으로 입법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귀 의원의 신중한 검토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자료◑

1. 재경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6.3)

2. 국무회의 통과안에 대한 참여연대 성명(6.24)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