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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경제-2004-0705
수 신	감사원장
발 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담당: 최한수 723-5052 pec@pspd.org)
제 목	채권단을 상대로 한 LG카드의 추가 출자전환 요청 보도와 관련한 질의
날 짜	2004. 7. 7 (수) (총 2 쪽)

LG카드의 추가 지원요청 보도와 관련된 질의 ························

1. 안녕하십니까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2. 귀원은 작년 3월 이래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소로 부각된 부실 카드사 문제와 관련하여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의 정책실패 및 감독실패 여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조만간 최종 감사보고서를 의결하여 이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지난 1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총 5조원의 지원을 받았던 LG카드가 최근 1조 5천억원의 추가 출자전환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는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종료된 직후 발생한 새로운 사실이며, 특히 지난 1월 총 5조원의 지원으로 LG카드가 확실하게 회생할 것이라고 예측해온 감독당국의 판단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최근 LG카드의 추가 출자전환 요청과 관련하여 지난 1월 정부가 사실상 주도한 LG카드에 대한 지원책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관계자의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결과가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였는지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었는지 여부.

만약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감사원이 이에 대한 추가적인 특별 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여신전문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근거규정인 법 제53조의3 제2항은,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내지 은행법 등의 다른 금융관련법과 달리,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이른바 부실징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수 없는 맹점을 안고 있는데, 카드사 문제가 표면화된 지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재경부 및 금감위 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였는지 여부

만약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감사원이 이에 대한 추가적인 특별 감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