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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경제-2004-0703
수 신	재정경제부 장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담당: 최한수 723-5052 pec@pspd.org)
제 목	채권단을 상대로 한 LG카드의 추가 출자전환 요청 보도와 관련한 질의
날 짜	2004. 7. 7. (수) (총 2 쪽)

LG카드의 추가 지원요청 보도와 관련된 질의 ························

1. 안녕하십니까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2.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사의 위기가 표면화된 작년 3월 이래 부실 카드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의 발동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귀 부서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일정 기준에 미달한 부실 금융기관뿐 아니라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것이 명백히 예견되는 부실징후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한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0조 제1항)이나 은행법 등의 여타 금융업법 (은행법 제45조 제4항, 보험업법 제123조 제2항 및 관련 감독규정 등) 규정과는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3 제2항은 일정 기준에 미달한 부실 카드사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며 부실징후 카드사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발동 등의 법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3. 그런데, 지난 1월 한국산업은행 등의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총 5조원의 지원을 받았던 LG카드가 채권단의 추가 출자전환 없이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8%미만으로 떨어지는 등 적기시정조치의 발동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또다시 1조 5천억원의 추가 출자전환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문제는 LG카드 측의 이러한 요청이, 지난 1월 총 5조원의 지원방안을 확정할 당시의 조건 , 즉 필요한 경우 추가지원은 5천억원에 한정하며 그것도 산업은행과 LG그룹이 1,500억원과 3,500억원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는 것 이외에 다른 채권금융기관은 추가부담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명백히 위배될 뿐 아니라 지난 1월의 지원방안 확정으로 LG카드는 확실히 회생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과도 상치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난 1월의 □관치금융□의 악몽의 재연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연말이든 그 어떤 시점에서든, 채권단이 새롭게 결의하면, 지난 1월의 지원조건과는 달리, LG카드 채권단이 1조5천억원의 추가 출자전환 등의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의3 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는 부실징후 카드사에 대해서는 발동할 수 없을지 모르나, 적기시정조치의 일반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조만간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부실징후 카드사인 LG카드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지 여부

셋째,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LG카드에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수 없다면, 금융감독기구들이 카드사 문제가 표면화된 작년 3월 이후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기시정조치 관련규정을 개선하지 않은 이유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