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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경제-2004-0702
수 신	산업은행
발 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담당: 최한수 723-5052 pec@pspd.org)
제 목	LG카드의 추가 출자전환 요청 보도와 관련한 질의
날 짜	2004. 7. 7 (수) (총 2 쪽)

LG카드의 추가 지원요청 보도와 관련된 질의 ························

1. 안녕하십니까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2. 지난 1월 귀사를 비롯한 채권단은 LG카드를 상대로 총 5조원(만기 연장 2조원, 출자전환 3조원)의 지원방안을 확정하면서, 필요한 경우 추가지원은 5천억원에 한정하며 그것도 산업은행과 LG그룹이 각각 1,500억원과 3,500억원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는 것 이외에 다른 채권금융기관은 추가부담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LG카드 측은 채권금융기관에 1조 5천억원의 추가 출자전환을 요청하였고, 채권단은 연말 사업보고서 제출 시점에 이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산업은행 총재는 □채권단이 정상화 방안에 합의할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면 새로운 정상화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추가 지원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3. 참여연대는 산업은행 총재가 추가 출자전환 조건으로 언급한 □사정변경□이란, 단순히 LG카드의 재무건전성 악화나 상장폐지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실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까지 발전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최종대부자 기능이 불가피한 정도의 급박한 상황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LG카드의 경영상황은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지 않다고 산업은행 관계자가 분명히 언명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LG카드의 상장폐지나 조정자기자본비율 8% 미달로 인한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가능성을 우려하여,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은 없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수차례 공표한 국민적 약속을 번복하고 채권단의 추가지원 운운하는 것은 지난 시기 관치금융의 폐해를 고스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현재 LG카드의 경영현황이 지난 1월의 협약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사정변경의 상황에 처해 있거나 조만간 그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에 대한 판단

둘째, 이에 따라 지난 1월의 지원조건에도 불구하고, 연말이든 그 어떤 시점에서든, 추가 출자전환에 대한 채권단의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지 여부

셋째, 추가 출자전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귀 금융기관이 이에 찬성할  것인지 여부.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최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