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안)

第 1 章 總 則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정부와 한국은행 및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위탁 등을 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위탁"이라 함은 정부와 한국은행 및 공공기금 등이 보유자산의 운용을 공사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산위탁 등" 또는 "위탁 등"이라 함은 공사에 대한 자산위탁과 공사가 채권 발행 등을 통하여 정부 및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법인격) ①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공사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4조 (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②공사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 및 국내외의 지사·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등기) ①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투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 2 章 運營委員會

제8조 (설치 및 기능) ①공사 운영의 기본방침 제시와 경영성과 평가를 위하여 공사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공사의 중장기 투자정책

3. 공사의 자본증감 등 재무상태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에 대한 자산위탁 등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공사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기관의 장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자 6인

3. 공사의 사장

③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하며 구체적인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민간위원추천위원회) ①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민간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민간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금융산업 및 기업경영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선임한 자 2인

2. 기획예산처장관이 선임한 자 2인

3. 한국은행총재가 선임한 자 2인

제11조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매 분기별로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되는 임시회의가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공사의 사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다.

1. 사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중 사장에 대한 직무평가, 보수결정 등 사장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⑦위원회 산하에 인사추천, 경영평가 등에 관한 위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소위원회를 둔다.

⑧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任員과 職員

제12조 (임원) ①공사에는 사장 1인을 포함한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공사의 사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사장을 제외한 공사의 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면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6조 (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3. 투자실적 부진으로 인해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된 때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되어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

제17조 (이사회) ①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감사를 제외한 공사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그 밖에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④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대리인의 선임) ①사장은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20조 (겸직금지의무 등) ①임원 및 직원은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사의 임원, 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章 業 務

제21조 (업무의 범위)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와 한국은행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에서 위탁 등을 받은 자산의 관리 및 운용

2. 제1호와 관련한 조사·연구 활동 및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협력

3. 이 밖에 제1호 및 제2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로서 위원회로부터 사전 의결을 받은 업무

②공사는 위탁 등을 받은 자산에 대해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신용보증 등 자산운용이외에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2조 (자산의 위탁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산중 그 일부에 대한 공사의 위탁 등을 위하여 공사의 사장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자산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환평형기금

2.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화자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자산

②공사의 사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산관리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산의 위탁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자산위탁 등의 계약) ①공사에 대한 자산위탁 등을 할 때 위탁 등을 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과 공사간에 자산위탁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②제1항의 계약내용중 위탁기관이 공사의 자산운용 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은 포함될 수 없다. 단, 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계약내용중 특정한 경우에 자산에 대한 조속한 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특약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함할 수 있다.

제24조 (자산의 운용) ①공사는 다음 각목의 용도로 자산을 운용한다.

1. 국내외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재위탁

2. 국내외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3. 국내외에서 발행된 증권에 대한 매매

4.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파생금융거래

5. 부동산에 대한 매매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공사의 자산운용 담당자는 자산의 운용에 있어 위원회의 중장기 투자정책과 내부 투자지침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용한다.

第5章 財務와 會計

제25조 (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 (구분계리) 공사의 회계는 위탁자산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7조 (운용수익의 귀속과 운용수수료) ①위탁자산의 운용수익은 위탁기관에 귀속하되, 그 절차와 방식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②위탁기관은 공사와 협의를 통해 정한 운용수수료를 공사에 지급한다.

제6장 補 則

제28조 (감독) 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로부터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필요시 공사의 업무전반에 대해 검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③관련 정부부처 및 자산위탁기관은 제1항에 의한 위원회를 통한 감독이외에 개별적인 검사, 지시 등을 할 수 없다.

④감사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경영 및 자산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공고) ①공사는 위원회가 의결한 중장기 투자정책의 기본방향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공사의 자산운용 실적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산운용 내역이 포함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 (경영관련 자료의 대외 비공개) ①국회와 제28조 제4항에 의한 감사원이 감사를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기관의 경영 및 자산운용 등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공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원의 요청에 의해 제출된 공사의 경영 및 자산운용 관련 자료는 외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제3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사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기준을 만들어 재정경제부장관을 통해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②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재저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③외국환거래법 제13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환평형기금에서 공사에 자본금 출자 및 자산위탁을 할 수 있다.

④공사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의한 허가, 신고, 신고수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본거래를 할 수 있다.

⑤선물거래법 제5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선물업자에 대해 위탁하지 않고 해외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⑥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규정을 배제한다.

제7장 罰 則

제32조 (벌칙) ①제9조 제5항 및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이하 “이용”을 포함한다)한 자나 이로부터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비밀을 이용하여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회피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0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9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과 공사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附  則

이 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