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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법적 정의 저버린 법원의 기업인 재판 결과 (2004. 6. 28. (총 2 쪽)

논   평

사법적 정의 저버린 법원의 기업인 재판 결과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 재판 결과 관련 논평

1. 오늘(28일) 서울지법은 계열사 부당지원 및 불법자금유출, 법인세 포탈,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으로 기소된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00억원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손길승씨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불법대선자금 문제로 형사 기소된 대기업 임원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 결과가 그들의 죄질에 비해 너무나 미약하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검찰의 기업인 수사에서부터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는데,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방식으로 기업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림으로써 사법적 정의가 실종된 것이다.

2. 우선 손길승씨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은 부실계열사 부당지원과 법인세 포탈, 분식회계, 불법정치자금 지원 등 손길승씨의 불법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불법 행위가 개인의 이득이 아니라 그룹 전체의 이익 도모를 위해 이루어졌으며 SK그룹과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5년이 구형된 형량을 3년으로 줄이고 벌금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양형 감면 이유로 제시한 논거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기업인은 무조건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이니 특별 취급해야 한다는 것인가?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와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더구나 재판부의 말대로 손길승씨가 저지른 불법행위는 시장경제의 근간인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였다. 손길승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SK그룹뿐 아니라 한국경제 전체가 입은 충격과 피해를 생각한다면, 경제 기여도를 언급하는 것은 낯뜨거운 것 아닌가?

3. 이는 불법정치자금에 연루된 다른 기업인들에 대한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삼성그룹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과 롯데그룹 신동인 사장 등을 제외하고, 이미 1심 형사재판이 끝난 불법대선자금 제공 기업인과 관련하여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법원은 사법적 정의를 무색케 하였다.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원대가 넘는 불법자금을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 용의주도하게 건넨 일부 기업인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불법에 연루된 자금의 규모과 방법에 비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4.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기업인이라는 신분이 결코 치외법권의 성역이 될 수는 없다.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사실은 법률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법리가 아니다. 평범한 사람은 단 돈 얼마를 유용한다 하더라도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무려 수 천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끼친 손길승씨는 어째서 정상을 참작할 이유가 그리 많단 말인가? 또한 수 백억원대의 자금을 불법정치자금 제공에 사용한 것을 왜 그리 가벼이 보는 것인가?

참여연대는 사법부가 사법적 정의를 무시하고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형량을 감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