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토론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2004. 6. 15.(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토론회 참석자

사회 : 장하성(고려대 경영학 교수)

발제 : 전성인(홍익대 경제학 교수)

패널 : 이상승(서울대 경제학 교수)

임병철(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정  환(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최상목(재경부 증권제도과장)

최현만(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발제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

전성인(홍익대 경제학과)

1. 개정안의 개요

이 문제제기는 5월 11일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기본 text로 사용하고 부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서를 참조하였다.  본 법의 개정내용은 입법예고된 이후에도 계속 변화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실체를 접할 수 없어 불완전함을 인식하면서도 공개된 text를 이용하게 되었다.  재경부는 한시라도 빨리 새롭게 바뀐 개정안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 재경부는 지난 5월 11일 PEF 활성화를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소수(50인 이내)의 투자자로부터 장기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주식 등에 투자하고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성과·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합자회사(Partnership) 형태의 PEF 도입 추진

□ PEF는 지배목적의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포트폴리오 투자는 규제함.

□ PEF는 타인을 위해 지급보증 가능하고, SPC를 둘 수 있으며 SPC는 무제한 차입가능하도록 함

□ 주요 규제 완화

□ 사모펀드의 성격에서 비롯된 규제완화,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상의 소유관련 규제 적용배제, 은행법 및 보험업법,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자산운용규제 적용배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과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지배와 관련한 규정의 일부 적용배제

(1) 사모펀드의 성격에서 비롯된 규제완화

□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공모펀드에 적용되었던 투자자 보호장치와 기업조직에 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함.

□ 수익자 총회, 주주총회 소집의무 면제, 자산보관회사 감시기능 면제, 일반사무관리회사 선정의무 폐지 등 투자자 보호조항 적용배제

□ 공시의무 및 감독규제 일부 완화

□ 수익배분 및 비용분담 등에 관해 사적 자치를 인정하고 비공개를 허용

(2)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상의 소유관련 규제 적용배제

□ 은행 소유규제를 완화하여 산업자본이 은행을 보다 손쉽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엄격한 소유규제의 적용대상)도 은행을 지배하려는 PEF에 유한책임사원으로 10% 이내 출자할 경우 이런 PEF는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지 않음.

□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PEF가 지배하는 SPC도 지분률 관계없이 모두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지 않음.

□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금융주력자로 판정된 PEF가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여 3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SPC도 비금융주력자로 간주하지 않음.

□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받지 않게 되면 은행주식을 특별한 허가 없이 10%까지 소유할 수 있고 금감위의 허락을 얻으면 그 이상도 소유 가능해짐

□ 현재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주식을 4%까지만 소유 가능함.

(3) 은행법, 보험업법, 기금관리기본법 등에서의 자산운용규제 완화

□ 금융기관의 PEF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 일부 적용 배제

□ 은행과 보험사의 타회사 출자한도(15%) 규제의 적용 배제

□ 연기금의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의거한 PEF 지분취득은 관계 법률에 의한 인가, 허가,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함.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및 공정거래법 적용 일부 배제

□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타회사 주식취득 및 지배규제 조항의 적용을 배제

□ 재벌이 타회사 주식을 2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회사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면서 타계열사와 합쳐 당해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금감위 의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규정의 적용 배제

□ 10년 동안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간주하지 않음

□ 지주회사로 간주되지 않음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인 동법 제8조의 2가 자동적으로 적용배제됨

□ 제8조의 2에는 지주회사와 관련하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규정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조항의 적용이 10년동안 배제됨

□ 제8조의 3에는 재벌의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한 채무보증 해소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 조항 역시 적용이 배제될 것으로 보임

2. 규제완화에 대한 평가

(1) 전체적인 시각

□ 사모펀드의 활성화와 기업소유권의 변동에 따른 경쟁법적 문제 등 두 가지 차원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을 평가해야 함

□ 사모펀드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일부 규제완화는 납득할 수 있으나 모든 규제완화가 그러한 것은 아님

□ 공모펀드에 부수되었던 투자자 보호장치의 일부 완화는 대상이 사모펀드이고 이 법의 목적이 사모펀드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납득할 수 있음

□ 그러나 PEF에 타인을 위한 지급보증을 허용하고, 아무런 제약없이 차입이 가능한 SPC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는 것은 규제완화를 통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임

□ 경쟁법적인 규제장치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사모펀드의 활성화와 기본적으로 무관한 사항임

□ PEF의 활성화가 추구하는 정책목표는 기업 지배구조의 효율화와 기업 경영권 거래를 통한 경영자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임

□ 그러나 경제력 집중 억제를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재벌의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영역 팽창을 규제하는 것은 PEF의 활성화와 무관하게 계속 추진해야 할 또 다른 정책목표임

□ 따라서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PEF의 활동이 경제력 집중을 초래하지 않거나, 재벌의 무분별한 팽창을 초래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야 함

□ 마찬가지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산운용 규제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도 각각 나름대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원칙적으로 존속해야 함

□ PEF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포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정책임

(2) 현행 개정안의 문제점

질문 1: 사모펀드의 공모화 방지장치는 있는가?

□ 현재 복수의 PEF가 직접 연합하거나 혹은 동일한 SPC에 투자함으로써 한 회사의 지배권을 우회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가능함.  이에 따라 □소수□의 투자자가 모인 펀드라는 사모펀드의 성격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

□ 사모펀드가 규제를 훨씬 덜 받는 영업형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제차익(regulation arbitrage)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 물론 PEF와 SPC간의 연결단계가 단순할 경우 당초의 사원의 총수를 근거로 규제할 수도 있으나 단계가 복잡해지고, 법인과 개인이 사원으로 혼재하고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이 이용될 경우 비공개되는 PEF에 대해 실제 관련자의 총수를 규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

질문 2: 비공개로 운영되는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의 문제는 없는가?

□ PEF의 활동과 관련한 모든 측면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아님

□ 정관 자체가 공개의 대상이 아니므로 정관기재사항중 일부(사원의 출자가액, 유한책임사원의 인적 정보)는 공개에서 누락됨.

□ 뿐만 아니라 합자회사는 사원간의 계약에 의해 의결권, 손실부담 범위, 배당 우선순위 등을 출자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비공개 사항임.

□ 그런데 출자지분을 중요한 규제근거로 삼고 있는 현재의 개정안은 실질적인 의결권의 향배를 간과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예를 들어 현재는 재벌기업이 100% 출자한 PEF가 어떤 SPC를 설립하여 그 지분을 29%를 소유한 상태에서 무한책임사원이나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경우 이 SPC는 재벌과 관련한 모든 규제에서 빠져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큼.

□ 또 다른 예를 들면 재벌기업이 9.9% 출자한 PEF가 당해 재벌기업과 의결권에 관한 비공개 특별계약을 체결한 뒤, 다른 PEF와 연합하여 SPC를 설립하고 이에 재벌기업이 차입자금을 조달해 주거나 차입에 지급보증을 서는 경우 이런 SPC는 재벌과 관련한 모든 규제에서 자유로울 가능성이 큼

질문 3: PEF의 지급보증과 SPC의 차입 허용에 또 다른 문제는 없는가?

□ 앞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PEF의 타인을 위한 지급보증 허용은 휘하 SPC에 대한 변칙적인 지배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큼

□ SPC의 차입은 □차입에 의한 기업인수□(Leveraged Buyout: LBO)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 수단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사기적 기업가치 이전□ (fraudulent conveyance, fraudulent transfer)이라고 하여 실질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 사기적 가치이전이 성립하는 전형적인 예는 기업을 지배하는 대주주가 투기자인 제3자에게 자신의 보유지분을 시장가치보다는 크고 기업의 순가치보다는 작은 가격에 매각하고, 투기자는 이 매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에 의해 결제하고, 금융기관은 새롭게 회사의 대주주가 된 투기자가 제공하는 회사의 순자산을 담보로 취득하여 대출의 위험을 보호하는 일련의 거래를 들 수 있음.

□ 이 경우 거래의 당사자는 각자 거래로부터의 차익을 누리지만 이것은 매각기업의 소액주주의 희생에 기반한 것으로 회사가치의 산일(散逸)을 초래하는 불법적 행위임.

□ SPC가 차입을 할 수 있게 되면 이와 유사한 거래가 얼마든지 가능함.  위의 예에서 투기자인 제3자에 SPC를 대입하면 됨.  뿐만 아니라 위의 예에서 매입자금을 대출해주는 금융기관이 PEF의 대주주인 경우 이 금융기관은 실질적으로 담보권 행사를 통해 기업을 지배할 수도 있음.

질문 4: 은행에 관한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현행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은행(은행을 소유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4%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산업자본이 아닌 경우 10%까지 보유가능하고, 금감위의 승인이 있는 경우 그 이상의 보유도 가능함

□ 다만 이 경우 자금의 출처 등과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함

□ 그러나 현재의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출자비중이 일정수준 이하로 낮고,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폭넓게 비금융주력자로 인정해 주고 있어 실질적으로 은행에 대한 의결권 주식의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늘려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합자회사의 사원간 특별계약, PEF의 타인을 위한 지급보증, SPC의 무제한적 차입 등의 방법이 동원될 경우 개정안에 명시된 조건은 전혀 제약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전락하게 됨.

□ 결국 현재의 개정안은 금감위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재벌이 은행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고, 금감위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됨.

□ 이에 비해 현재의 은행법에서 재벌에 적용되는 4% 의결권 주식 보유한도 규정에는 금감위의 승인후 예외인정 부분이 없어 재벌이 어떤 경우에도 4%를 초과해서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할 수 없음.(금감위의 승인이 있는 경우 10%까지 보유는 가능하되 의결권은 이 경우에도 4%까지만 행사함)

□ 은행의 소유규제와 관련한 금융규제의 대원칙은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분명한 주식보유는 허용하되,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는 엄격히 심사하고 규제하는 것임

□ 미국의 경우 은행을 지배하는 모든 회사는 일단 은행지주회사로 정의되고 연준의 허가없이 은행지주회사가 되는 것은 불법임.  다만 투자목적으로 은행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됨

□ 현행 개정안의 경우 명시적으로 은행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보유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임

질문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제24조의 적용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 동법 제24조는 재벌이 계열금융사를 동원한 변칙적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임

□ 계열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한 뒤 다른 계열사 지분과 합하여 해당 회사를 지배하게 되는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임

□ 이 조항의 적용을 면제한다는 것은 계열 금융사(이 경우에는 재벌이 지배하고 있는 PEF)를 동원한 변칙적 기업결합을 규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음

□ 삼성카드의 처리와 관련하여 삼성생명이 현재 이 조항을 위배하여 감독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조항은 현실에서 실제로 재벌 계열사의 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실효성 있는 조항임.  따라서 그 조항의 적용을 면제한다는 것은 커다란 경제적 효과를 미칠 것임

□ 그 밖에 재벌 금융계열사의 PEF에 대한 출자는 설혹 이 조항의 평면적인 부활을 통해 규율할 수 있어도 당해 PEF가 □동일계열 금융기관□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PEF를 통한 변칙적 기업결합의 가능성은 상존함

질문 6: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적용을 10년 동안 일괄적으로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조항의 적용을 10년 동안 유예하기로 한 결정의 결과는 대략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우선 지주회사와 관련한 사후적 신고의무가 면제됨.

□ 보다 중요한 것은 동법 제8조의 2에 있는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이 포괄적으로 적용배제된다는 점임.

□ 그런데 제8조의 2에는 제1항 4호와 5호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규정하는 중요한 규제조항이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지주회사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은 곧 이 원칙의 적용을 송두리째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함.

□ 마지막으로 동법 제8조의 3에는 재벌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해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 역시 PEF를 통한 회사지배의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음

질문 7: 금융기관의 자산운용과 관련한 출자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이 조항은 한편으로는 편중된 자산운용에 따르는 신용위험의 집중을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방지하는 이중적 정책목표를 구현하는 조항임.

□ 앞서 공정거래법 제8조의 2에 규정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 조항마저 유명무실하게 되면 금융기관의 PEF를 매개로 한 산업자본에 대한 지배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없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마찬가지임.

□ 유일하게 남아있는 규제는 공정거래법 제7조와 12조에 의한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인데 이 규제는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자본이 □관련 시장이 아닌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자본을 지배할 경우 그 적용 가능성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대다수 국내 재벌기업의 소유구조가 취약하기 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개정안의 조항은 국내 재벌기업의 소유권의 향배를 결정짓는 뜻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한편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규제를 받는 연기금의 경우 (대통령령의 한도내에서) 기금운용계획에 의거하기만 하면 어떠한 PEF 출자도 관련법률에 의한 허가, 인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의 경우 거의 무제한적인 투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음

□ 이것은 한편으로 기업의 인수경쟁을 불러 일으켜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시장을 부분적으로 부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 반대로 국내의 거의 모든 기업이 국민연금의 잠재적 인수범위 안으로 포획됨으로써 의도하지 않는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음.

질문 8: 과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자본이 외국자본에 대항하여 □토종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가?

□ 재경부는 이 법의 개정 이유중 하나로 국내,외 자본의 동등경쟁기반 마련을 들고 있음

□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법상의 소유제한을 제외하고는 여타의 다른 규제는 대부분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에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음

□ 또한 이 개정안의 조항이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을 차별하고 있지도 않음.  다시 말해 이 개정에 의해 국내자본에 의한 국내기업 인수가 활발해질 수 있다면 그와 동등한 정도로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 인수도 활발해질 수 있음

□ 결국 이 개정안은 국내 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소유 제한을 풀어준다는 뜻 이외에는 국내자본과 외국자본간의 관계에 있어 어떤 다른 의미도 차별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함

3. 개선방향

□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막론하고 국내 모든 기업의 소유권에 대한 엄청난 변동을 초래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 개정내용을 공청회 한 번 제대로 가지지 않고 졸속으로 입법화하려는 재경부의 행태임

□ 당연히 재경부는 국무회의 상정을 중지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한 후 입법화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임.

□ 이런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만 민영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 특정 은행을 특정 재벌에 넘기려 한다는 세간의 오해를 불식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상태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참여정부는 자칫 □은행을 재벌에게 팔아 넘긴 최초의 정부□로 낙인찍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타인을 위한 PEF의 지급보증 허용 조항과 SPC의 차입허용 조항을 삭제해야 함

□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조항이 존속할 경우 PEF와 SPC가 변칙적으로 지배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상존함

□ 금융기관의 건정성 규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경제력 집중 억제 등 별도의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기존의 규제는 존속시켜야 함

□ 이런 원칙을 훼손해서까지 PEF를 활성화시켜야 할 아무런 논리적 근거나 현실적 시급성이 없음

□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규제는 그대로 존속시키고,

□ PEF 혹은 그 지배를 받는 SPC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로 간주하되 필요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조항중 자회사의 주식지분 하한규제와 같은 규제는 일부 완화해주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그러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계속 존속시켜야 함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의 관련 조문 역시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재벌의 변칙적 기업결합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존속시켜야 함

□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는 산업자본 특히 재벌에 은행의 소유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이론적 합의가 있을 때까지 존속시켜야 함

□ 재벌의 은행소유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이론적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불쑥 재벌에게 은행 소유한도를 늘려주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행동임

□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와 관련해서도 먼저 사회적, 이론적 합의가 존재해야 함

□ PEF에 의한 전면적인 기업인수 보다 훨씬 약한 강도인 출자총액제한이나 계열금융사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서 재경부는 지속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 문제에 대해 기업경영의 안정성 확보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음

□ PEF에 의한 전면적인 기업인수 허용은 그 바람직함의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기존의 정부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음

□ 따라서 먼저 재벌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과연 전면적인 기업인수 합병이라는 처방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주도면밀한 검토가 선결되어야 함■

<부록: 관련 법조문>

1. 은행법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5, 2002.4.27>

(중략)

9. "비금융주력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동일인중 비금융회사(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자의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나. 동일인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당해 동일인

다.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자가 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의 당해 증권투자회사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지방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②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당해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된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당해 금융기관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한도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2.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3.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증권투자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증권투자회사법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2.4.27]

제16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동일인이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7>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①비금융주력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서 제외되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그 제외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금융주력자가 제1항에서 정한 한도(지방금융기관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제37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등)

①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개정 1998.2.24, 2000.1.21>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승인등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8>

1.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소유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승인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8.1.8>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1999.2.5>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제8조 (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전문개정 1999.2.5]

제8조의2 (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 ①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16, 2002.1.26>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한 날부터 1년간은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가.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제530조의12(물적분할)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 전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증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2.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당해 자회사가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한 날부터 2년간(라목의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제530조의12(물적분할)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 전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증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라.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한 지주회사가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자회사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가. 회사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한 후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제530조의12(물적분할)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또는 물적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 전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자회사 주식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 증가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포함한다)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②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른 국내회사(당해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및 당해자회사를 지배하는 일반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목적으로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자회사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국내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의 행사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은 그 자회사가 된 날부터 2연간은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③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5]

제8조의3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개정 2002.1.26>)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1.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채무보증

2.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를 제외한다)간의 채무보증

3. 자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

4. 자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및 당해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다른 자회사를 제외한다)간의 채무보증 [본조신설 1999.2.5]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

①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외의 회사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5, 2001.1.16>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결권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임원겸임의 경우

3.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새로 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100분의 20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으로서 동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1.16, 2002.1.26, 2002.8.26>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제5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제2호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과 기업결합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범위)제1항□제3항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의 신기술사업자와 기업결합한 경우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동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와 기업결합한 경우

4. 미국 은행지주회사법

12 USCA

Sec. 1841. - Definitions

(a)

(1)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5) of this subsection, ''bank holding company'' means any company which has control over any bank or over any company that is or becomes a bank holding company by virtue of this chapter.

(2)

Any company has control over a bank or over any company if -

(A)

the company directly or indirectly or acting through one or more other persons owns, controls, or has power to vote 25 per centum or more of any class of voting securities of the bank or company;

(B)

the company controls in any manner the election of a majority of the directors or trustees of the bank or company; or

(C)

the Board determines, after notice and opportunity for hearing, that the company directly or indirectly exercises a controlling influence over the management or policies of the bank or company.

(3)

For the purposes of any proceeding under paragraph (2)(C) of this subsection, there is a presumption that any company which directly or indirectly owns, controls, or has power to vote less than 5 per centum of any class of voting securities of a given bank or company does not have control over that bank or company.

Sec. 1842. - Acquisition of bank shares or assets

Prior approval of Board as necessary; exceptions; disposition, time extension; subsequent approval or disposition upon disapproval

(a)

It shall be unlawful, except with the prior approval of the Board,

(1)

for any action to be taken that causes any company to become a bank holding company;

(2)

for any action to be taken that causes a bank to become a subsidiary of a bank holding company;

(3)

for any bank holding company to acquire direct or indirect ownership or control of any voting shares of any bank if, after such acquisition, such company will directly or indirectly own or control more than 5 per centum of the voting shares of such bank;

(4)

for any bank holding company or subsidiary thereof, other than a bank, to acquire all or substantially all of the assets of a bank; or

(5)

for any bank holding company to merge or consolidate with any other bank holding company.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this prohibition shall not apply to (중략)

참여연대 주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법률안 관련 토론회

토론 요지문

한국금융연구원     임병철

□ 정부가 제시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법률안은 PEF(private equity fund)의 활동영역과 투자기법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향후 PEF의 실질적인 활성화 여부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

□ 특히,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PEF에 대한 투자유인을 높이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부가 제시한 개정법률안 중 은행지분소유 제한 완화 관련 부분에 있어 아래와 같은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부안 및 현행 제도>

□ 정부안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이 PEF의 Limited Partner(LP)로 참여하여 펀드에 대한 투자비율을 10%이하로 갖는 경우, PEF의 4∼10%를 보유하되 최다출자자가 아니거나 의결권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지분합계가 30% 이하인 경우 등에는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지 않음.

□ 정부안 : 제144조의14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준용규정 등)

④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또는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로 본다.

1.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가목, 나목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한 경우

나.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4 이상 100분의 10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이거나 의결권을 보유하는 경우

2.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가목, 나목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경우

3. 다른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가 취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의 합이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4항에 해당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투자목적회사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8호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로 본다.

□ 한편 현행 은행법 제16조의 4의 한도초과보유자에 대한 매각명령제도로 인하여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지 않는 PEF가 10%미만을 보유하고 지배력이 있는 경우 적격성 심사가 발동되지 않을 수 있음.

□ 은행법 : 제16조의 4(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5조 제3항 및 제1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한도초과보유주주□라 한다)가 당해 주식을 보유한 후에도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승인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초과보유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당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즉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가 소유하는 4%이상의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되 10%까지 취득을 허용하며, 일정지분율(10%)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력을 갖는 자를 대주주로 정의함.

□ 개정안에 따르면 4~10% 보유자로서 비금융주력자가 되지 않는 경우 지배력과 상관없이 10%까지는 의결권이 부여되며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음.

□ 은행법 제16조의 4의 매각명령제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따른 매각명령제도라기보다 초과보유자에 대한 제도로서 현 개정안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지 않으면 10%이상 보유에 대해서만 매각명령이 발동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PEF가 은행지분을 4%를 초과하여 보유(변동 포함)하는 경우 PEF의 투자자 내역을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검토의견>

□ 자산운용업법중 사모펀드의 은행 소유 지분 관련 규정은 기존 은행법의 원칙 내에서 개정될 필요

□ 은행법상 대주주는 소유지분보다 사실상 지배력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동 원칙이 자산운용업법에도 적용될 필요

□ 은행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PEF의 지분율에 상관없이 PEF가 은행에 대해 지배력을 갖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PEF의 적격성 심사를 의무화하고 GP(General Partner) 및 LP에 대한 정보를 감독당국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취득에 대한 제한은 현행 은행법의 규정에 준할 필요

□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배력을 갖는 경우 대주주 및 임원은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경영능력 및 은행경영에 대한 경험이 반영되어 심사가 이루어짐.

□ PEF가 은행지분을 한도내에서 소유하는 것은 인정되나 지배력을 갖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PEF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PEF가 은행에대해 지배력을 갖지 못하면서 지분이 4% 이하인 경우로 극히 제한될 필요

□ 바꾸어 말하면 은행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PEF의 기업지배목적을 갖지 않는 단순 포트폴리오 투자를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즉, 대기업집단이 단순투자목적으로 10%이하 지분을 갖고 LP로 참여한 PEF가 은행의 지분을 취득하되 지배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 등에만 적격성 심사를 면제 가능

□ PEF가 사실상 지배력을 갖고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법 제16조의 4의 한도초과지분보유자에 대한 조항을 대주주에 대한 명령제도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적격성 심사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대주주에 대해 매각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또한 적격성 심사를 거치지 않은 PEF가 은행 대주주의 지분매각 등 기타 특수한 상황발생으로 은행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게 되는 경우에도 은행법상의 대주주관련 조항을 이용하여 PEF의 GP 및 LP를 모두 대주주로 간주하여 규제할 필요

□

참여연대 주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법률안 관련 토론회

토론 요지문

변호사 정  환 (법무법인 세종)

1.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이하 PEF)의 활성화 필요성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 : 투자자로부터 장기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고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선 또는 지배구조 개선 등의 방법을 통해 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높여 수익을 추구하고 이를 사원에게 배분하는 제도

a.	시중 부동자금의 유입 등 투자활성화 효과 기대

b.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c.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d.	자산운용산업 발전 기대

2. 자율성 보장의 필요성

PEF는 상법상 합자회사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원간에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손익 분배 등에 대하여 투자자간의 자유로운 계약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욕구 및 위험선호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양한 종류의 지분계약을 통하여 수종의 증권발행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법적 제약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자산운용자(Fund Manage)의 윤리조항(Code of Ethics) 준수의무 부여의 필요성

PEF의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이나 업무집행사원 또는 자산운용자(Manager)는 PEF 운용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소지가 있고,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 업무집행사원 또는 자산운용회사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아니한 행위(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 계열회사를 위한 부당지원행위 등)를 탈법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윤리조항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함.

나아가 투자자 내역이 비공개되는 점을 감안할 때, 윤리조항(Code of Ethics)에는 자금세탁방지준수프로그램의 이행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4. 경쟁법적 규제장치의 회피 방지의 필요성

PEF를 통하여 대기업이 계열회사의 확장을 도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경제력 집중 억제를 통해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대규모기업집단의 비효율적인 사업영역 확장을 규제하고자 하는 경쟁법 원리가 훼손되어서는 아니됨. □ (i) PEF가 속한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주식취득을 금지하고, (ii) PEF가 계열회사 이외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30% 이상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그 회사의 경영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일정 기간(예컨대, 5년) 내에 매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목적은, 지주회사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를 확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유구조의 왜곡 및 소액주주의 권익침해 소지를 줄이기 위함이나, PEF의 경우 경영참여나 기업지배를 위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PEF를 통한 계열회사의 지배가 장기화되면 당초의 투자회사의 성격 보다는 지주회사의 성격이 커지게 되며, 실질에 있어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정상적인 PEF의 사업활동을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PEF가 지주회사 규제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지주회사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고 PEF가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탈법적으로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PEF의 금융감독위원회 등록 및 보고사항 중 일부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하도록 하고, PEF에 대한 최소한의 감독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 또는 자산운용회사인 PEF의 경우 또는 자산 규모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PEF의 경우에는 등록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일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질문 2 : 비공개로 운영되는 합자회사의 문제는 없는가□에 대해

(발제문) 현재는 재벌기업이 100% 출자한 PEF가 어떤 SPC를 설립하여 그 지분을 29% 소유한 상태에서 무한책임사원이나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할 경우 이 SPC는 재벌과 관련한 모든 규제에서 빠져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큼

□ PEF는 상법상 합자회사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지 아니함.  따라서, 명시적으로 공정거래법 특정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지 아니하는 한, 공정거래법 제15조의 탈법행위 금지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제7조),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금지(제9조), 출자총액제한(제10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0조의 2),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탈법행위는 계속 규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다만,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 편입(입법예고된 개정안 제144조의 6 제6항, 제144조의 7 제3항)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추후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계열회사 편입을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질문 3 : PEF의 지급보증과 SPC의 차입 허용에 또 다른 문제는 없는가□에 대해

(발제문) PEF의 타인을 위한 지급보증 허용은 휘하 SPC에 대한 변칙적인 지배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큼

□ 2001년 통계상 미국의 경우 PEF는 Venture Capital Fund가 약 38%, Buyout Fund가 약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Buyout Fund의 특성상 M&A과정에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downstream guarantee(guarantee by a parent of a subsidiary's obligation: 모회사의 자회사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는 법률상 집행가능(enforceable) 하다고 보며, 사기적 기업가치 이전(fraudulent transfer)의 위험을 적게 수반한다고 해석됨.

(발제문) SPC의 차입은 차입에 의한 기업인수(Leveraged Buyout : LBO)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 수단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사기적 기업가치 이전(fraudulent conveyance, fraudulent transfer)이라고 하여 실질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 2004년 3월 자료에 의하면, PEF와 관련하여 미국에서의 2003년 LBO deal transaction value는 총 440억 USD로 2002년 보다 약 100% 증가하였고, 거래건수는 56개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바, 이와 같은 수치는 1999년 170개 거래건수, 총 470억 USD와 비교된다고 분석되었음.  LBO가 일반적으로는 사기적 기업가치 이전(fraudulent transfer)의 문제를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모든 LBO가 사기적 기업가치 이전의 문제를 초래하여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음.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전하고(solvent), LBO 이후에도 적정 수준의 자본이 잔존하고 있으며(left with reasonable capital after the LBO), LBO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상당한 가치(reasonably equivalent value)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적 기업가치 이전(fraudulent transfer)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해석됨.

다만, 무제한적인 차입의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출자금액의 일정 범위(예컨대, 10%) 이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7. □질문 6 :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적용을 10년 동안 일괄적으로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PEF가 투자회사라는 성격상 지주회사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면 사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지주회사 규정의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은 바람직함.

다만, 10년이라는 기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후 실증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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