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대표 : 박상증□최영도□이선종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전자우편 : pspd@pspd.org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문서번호	경제-2004-0602
수 신 참 조	재경부장관 금융정책국장
발 신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담당: 박근용 02-723-5052 pec@pspd.org)
제 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날 짜	2004. 6. 3. (별첨 포함 총 8 쪽)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재경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1. 귀 부는 지난 5월 11일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활성화 취지 하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귀 부가 6월에 개최되는 국회에 동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참여연대는 귀 부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의 내용이 건전한 국내금융자본의 육성이라는 기본취지와는 무관하게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허용 및 각종 건전성 규제감독의 면제 등으로 인해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것이 예상되는 바, 귀 부의 법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하는 바입니다. 비록 귀 부가 정한 입법예고 기한을 지났지만, 이 개정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입법예고 기한과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 별첨

의견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이선종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

2004.6.3

참여연대

(1) 개정안의 개요 및 의견요지

□ 재경부는 지난 5월 11일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활성화를 위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장기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주식 등에 투자하고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성과·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합자회사(Partnership) 형태의 PEF 도입 추진

□ 소수의 전문투자자들이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는 PEF의 성격을 감안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기본 내용

□ 주요 규제 완화 내용

□ 공시의무 및 감독 완화(제144조의9 2항 3호, 제181조 5항 등): 수익배분 및 비용분담 등 사원들(Partners)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다양한 형태의 Partnership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비공개를 원칙

- 특히 투자자 내역 비공개: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PEF의 경우 투자자 내역을 금감위에 신고·승인받도록 할 예정이나, 일반 공개는 하지 않을 방침

□ 지주회사 관련 규제 적용 배제(제181조 7항): 지배 요건(상장 자회사 지분 30%이상, 비상장 자회사 지분 50% 이상 소유), 주된 사업 요건(자회사 투자금액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 금융·보험업과 일반법인 동시 소유 금지, 손자회사 소유 제한 등 공정거래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규제 적용 배제

□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 완화(제144조의6 및 제144조의7)

- 대기업집단이 지배하는 PEF 또는 SPC(투자목적회사, 다수의 PEF가 공동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계열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타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한 경우 5년 이내에 매각 의무화

- 대기업집단의 PEF에 대한 출자가 지배 목적이 아닌 경우 출자총액제한에서 예외인정

- 지배의 기준은 투자금액이 펀드의 30% 이상 또는 최대투자자인 경우

□ 은행지분 소유제한 완화(제144조의14 3항):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상의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규제 완화, 즉 은행을 지배하는 PEF 또는 SPC에 산업자본이 4%이상 10%까지 출자 허용.

-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으로 10% 이하 출자하는 PEF

-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PEF가 3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투자목적회사(SPC)

□ 금융기관이 설립하는 PEF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배제

- 재벌금융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에 관한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4조(타회사 주식을 20% 이상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회사 주식을 5% 이상 취득하면서 타계열사와 합쳐 당해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금감위 승인 요) 배제

- 은행법(제37조 1항 및 2항) 및 보험업법(제109조 및 제115조)상 자회사 이외의 타회사 주식 보유한도(15%) 배제

□ 뉴브리지캐피탈의 제일은행 인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등의 예에서 보듯이, 외국계 PEF에 의한 국내 주요 기업 및 금융회사(특히 은행)의 인수가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등장

□ 따라서 국내 금융회사 및 연기금 등의 풍부한(사실상 적정 투자처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유동자금을 PEF의 형식으로 동원하여 구조조정기업의 인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조치

□ PEF는 국내의 독자적 금융자본 형성을 위한 유력한 방안 중 하나이며, 따라서 그 기본취지에는 동의

□ 문제는 PEF 활성화를 명분으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결국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은 다음 두 가지 규제, 즉 ①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기 위한 금융회사 소유규제와 ② 금융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한 금융회사 자산운용 규제로 이루어짐.

□ 이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 입법예고안은 상기 두 가지 규제에 대해 너무나 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이러한 중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를 위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는 절차상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동 개정안은 18개 조항 신설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의 일부 개정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에 해당하는 수준임

□ 따라서 현재 재경부가 의도한 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졸속으로 통과된다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은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될 것임

□ 결론적으로 동법 개정안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현재의 재경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함

(2) 법개정안의 주요 문제

(1) 은행지분 소유제한 완화의 문제

□ 이번 PEF 활성화 조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PEF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공정거래법 등의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실상 재벌이 은행을 지배 또는 그 영향력 하에 두는 길을 터주었다는 것

□ 비록 재경부는 재벌이 유한책임사원으로 10%미만의 비율로 참여하는 경우에만 그 PEF의 은행 인수를 허용하며, 그 경우에도 금감위의 출자자 자격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벌의 은행 지배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 이러한 제한만으로 재벌의 은행지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발상

- 단적인 예로, 재벌이 그 영향력 하에 있는 우호적 투자자들을 동원하거나, 또는 개별 재벌별로는 10%미만이지만 다수의 재벌들이 명시적, 암묵적 담합 하에 PEF와 그 산하의 은행을 사실상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나아가 일단 재벌의 은행 소유금지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후퇴할 것은 너무나 분명.

□ 미국의 금융지주회사법은, 법인이든 조합이든 또는 이들간의 어떠한 형태의 연합체이든 간에, 은행을 지배하는 자 또는 은행을 지배하는 자를 지배하는 자는 모두 금융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는 반드시 총수입의 85%이상이 금융업무에서 발생하도록 즉 금융업무에 주력할(predominantly financial)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나아가 그 15%미만의 비금융업무 수익도 2010년 이전에 완전히 제거할 것을 요구(금융지주회사법 Section 1843(n)).

□ 이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상의 산업-금융 분리 규제는 너무나 느슨한 것

□ 하물며 여기에 유한책임성과 10%미만이라는 허술한 그물망만을 씌운 채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상의 규제를 모두 면제받는 PEF를 허용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 금지 원칙을 포기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유한책임성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권 남용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지배권 남용을 막기보다 오히려 부추기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또한 10%미만 조항은 이를 우회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탈법적 수단이 존재한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자본이 적은 자금으로 큰 은행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현금흐름권(cash flow right)과 의결권(voting right) 사이의 괴리도를 확대하는 유인구조의 왜곡효과를 야기

- 나아가 산업자본의 PEF 투자지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 규제까지 예외로 인정해준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음

□ 또한, 다수의 PEF가 공동설립한 SPC의 은행 소유 허용은 사실상 공모펀드에 사모펀드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

□ 사모펀드는 30인 미만의 전문투자자들이 자신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투자하는 것이므로 공시의무 및 감독을 대폭 면제

□ 다수의 PEF가 연합하는 것은 30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사실상 공모펀드가 됨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사모펀드와 마찬가지로 공시의무와 감독을 면제한다면 이는 은행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임

□ 따라서 다수의 PEF가 공동설립한 SPC의 은행 소유 허용 방침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

□ 재경부가 이토록 위험천만한 발상을 하게 된 배경은 자명

□ 뉴브리지캐피탈의 제일은행 인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등의 예에서 보듯이, 외국 투자펀드가 국내은행산업을 장악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

□ 은행업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외국 투자펀드의 국내은행산업 지배가 진정 문제라면, 허술하기 이를 데 없는 현행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즉 외국 투자펀드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

□ 따라서 은행을 인수하는 PEF의 경우에도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이(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4%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 외국 투자펀드의 국내은행산업 지배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재벌의 은행지배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깊게 고민할 것도 없이, 작년 초 이후 한국경제를 뒤흔들었던 카드사의 부실 문제, 특히 삼성카드와 LG카드의 부실문제는 재벌의 금융기관 경영능력이 얼마나 취약하며, 산업과 금융 사이의 방화벽(firewall)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음

□ 재벌의 은행지배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카드사의 부실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를 불러올 가능성이 농후함을 잊어서는 안됨

(2)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 특히 출자총액제한 예외의 문제

□ PEF는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우회하여 재벌총수의 지배력 확대 내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될 수지가 농후함.

□ 재벌이 지배하는 PEF 또는 SPC에 대해 계열사 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지배의 판정 기준이 지극히 느슨하여(투자금액이 펀드의 30% 이상 또는 최대투자자인 경우로 한정) 우호적 투자자를 동원할 경우 지배력 확대 내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쉽게 활용 가능

- 지배의 판정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지 않고 금감위가 사실상 지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나, Partner의 출자내역 및 이들간의 계약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PEF의 특성상 감독당국의 판단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더구나 지배 판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재벌의 PEF 출자에 대해서 출자총액제한까지 예외로 인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악용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 재벌의 PEF 지배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

- 재벌의 PEF 투자비중 기준을 현행 30%에서 대폭 하향조정(예컨대 15%)하고,

- 재벌의 투자비중과 관계없이, 금감위가 재벌의 사실상 지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

□ 재벌이 비지배 목적으로 참여하는 PEF라고 할지라도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임

(3) 금융기관이 설립한 PEF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배제의 문제

□ 재벌금융사가 설립한 PEF에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제24조 등의 자산운용 규제를 배제한다면, 이는 재벌이 산하 금융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를 사실상 계열사로 인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 초래

□ 또한 이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금융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강화를 우회하여, 고객의 재산으로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 따라서 자산운용 규제 배제 방침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 (지배 판정기준을 강화한다는 전제하에) 재벌금융사가 지배하는 PEF 및 PEF가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심사,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등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를 받도록 하고,

□ 지배 또는 비지배를 불문하고, 재벌금융사가 참여하는 PEF는 계열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임

(3) 결론

□ 참여연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재경부가 발표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은 상당한 문제가 있으므로 재경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함

□ 아울러 참여연대는 재경부 개정안의 경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일부 개정이 아닌 실질적인 법제정의 수준에 해당하고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한 바,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청회 및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검토 등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추가과정을 거칠 것을 요청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