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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경제-2004-0601
수 신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참 조 발 신	기금운영본부장/아웃소싱팀장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담당: 이수정 02-723-5052 bungle@pspd.org)
제 목	국민연금의 SK해운 주주대표소송 참여 재요청
날 짜	2004. 6. 2. (총 2 쪽)

연금자산의 충실한 관리 의무를 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SK해운 주주대표소송 참여 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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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손길승 전 SK해운(주) 대표이사 등이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회사자금 불법유출 등으로 SK해운은 물론 그 최대주주인 SK(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사실과 관련하여 두 회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비상장법인인 SK해운의 최대주주인 SK(주)의 주주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주모집 과정의 일환으로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5일 귀 기관에 보낸 공문 등을 통해 귀 기관이 주주대표소송에 참가할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6월 1일 귀 기관은 의결권 행사 문제와는 달리 주주대표소송 등 주주권 행사의 경우 내부적으로 참여여부를 결정할 명확한 기준이 정비되지 않아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손길승 전 회장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SK해운뿐만 아니라 귀 기관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주)에도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귀 기관이 민사적 손해배상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주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납부한 연금을 충실히 관리해야 할 기금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최근 귀 기관과 같은 연기금이 주식투자를 더욱 확대하여 연기금 가입자의 장기적 이익을 제고하고, 또한 장기적 기관투자자로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귀 기관도 적극 찬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CalPERS 등의 주요 선진국 연기금들은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소송(특히 집단소송)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SK해운 및 SK(주) 이사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은 비록 승소한 경우에도 원고에게 직접 금전적 이익이 돌아오지는 않는 대표소송이지만, 이러한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 기업의 지배구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면 주식에 대량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그 가입자에게 궁극적으로 커다란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귀 기관이 이런 중대하고도 명백한 사안에서조차 연금관리자 및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특히 귀 기관이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 동 사안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내부 판단기준이 없다는 것 때문이라는 것은 귀 기관이 연금관리자 및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와 관련하여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귀 기관이 연금관리자로서의 충실의무 이행과 기관투자자로서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의 관점에서 이번 SK해운 관련 주주대표소송 참여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이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