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발     장

고 발 인 :   박 근 용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전화 :	723-5052)

이 수 정

주소 및 전화: 上同

피고발인 :이 수 빈 (現 삼성생명보험(주) 대표이사 회장)

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50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배 정 충 (現 삼성생명 대표이사 사장)

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50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황 영 기 (前 삼성생명 전무이사, 現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및 우리은행장)

주소 :	서울 중구 회현동1가 우리금융지주회사

김 상 기 (前 삼성생명 상무이사, 現 삼성벤처투자(주) 대표이사 사장)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삼성벤처투자 주식회사

김 헌 출 (前 삼성생명 대표이사 부사장, 前 부산신항만(주) 대표이사)

주소 : 서울 중구 순화동 7번지 중앙일보빌딩 9층

조 용 상 (前 삼성생명 전무이사, 現 (주)경향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주소 :	서울 중구 정동22 경향신문사 주식회사

제 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혐의 고발

고    발    취  지

피고발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혐의로 고발합니다.

고    발   이   유

1. 피고발인들의 지위

피고발인 김상기는 1995년부터 1998년 1월까지 보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에서 이사로 근무하였으며 현재 삼성벤처투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입니다. 피고발인 김헌출은 1993년부터 1999년 5월까지 삼성생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발인 배정충은 1998년 12월에 삼성생명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부임하였고, 1999년 12월부터는 대표이사 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이수빈은 1985년부터 삼성생명에서 근무하였으며, 1995년부터는 삼성생명의 대표이사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조용상은 1994년부터 1998년 9월까지 삼성생명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경향신문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황영기는 1997년 1월부터 1999년 7월까지 삼성생명의 전무이사이자 전략기획실장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현재는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겸 우리은행장으로 재직 중인 자입니다.

피고발인들은 각각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재직중에 공모 또는 공동으로 아래와 같은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1999년 12월 24일에는 아래와 같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피고발인 김상기, 김헌출, 조용상, 황영기 4명은 문책경고, 피고발인 이수빈, 배정충 2명은 주의적경고, 법인인 삼성생명은 문책기관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받은 바 있으며, 상기 피고발인과 삼성생명은 이의 없이 위와 같은 조치를 수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2. 피고발인들의 혐의사실

(1) 주식스왑 거래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을 위한 비상장주식 부당매각

1) 주식 맞교환

삼성생명은 1999년 1월 (주)한빛은행(이하 한빛은행)에게 한빛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투신운용주식(주)(이하 삼성투신) 60만주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한일투신운용(주)(이하 한일투신) 및 한빛투신운용(주)(이하 한빛투신) 주식 각 30만주(합계 60만주)를 주당 액면가인 5,000원에 맞교환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한빛은행은 이러한 제의에 따라 3개사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199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맞교환이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자신이 보유한 삼성투신운용 주식 60만주를 삼성생명에게 매각하려 했으나, 삼성생명이 매수자를 특수관계인인 이재용으로 변경함에 따라 1999년 2월 26일 위 이재용에게 삼성투신 주식 60만주를 액면가인 5,000원에 매각하고, 이어서 한빛은행은 1999년 3월 5일 삼성생명의 당초 제의대로 삼성생명으로부터 한일투신 및 한빛투신의 주식 각 30만주(합계 60만주)를 액면가인 5,000원에 인수하였습니다.

2) 위 거래의 부당성(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삼성생명보험의 손해)

위와 같이 삼성생명이 자신이 보유한 한일투신 및 한빛투신 주식 60만주를 한빛은행이 보유한 삼성투신운용 60만주와 맞교환하기로 한 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저히 삼성생명에 불리한 거래였으며, 이 거래로 인해 삼성생명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제3자인 특수관계인 이재용은 이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가) 주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 없이 액면가로 매각

당시 1999년은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투신사의 이익 규모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주식에 대한 실제가치를 평가함이 없이 세법상의 평가인 액면가로 매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금융감독위원회는 1999년 삼성생명에 대한 연계감사 결과 삼성생명이 자신이 보유한 한일투신 및 한빛투신 주식 60만주를 주식시장의 회복으로 그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하에서 적정한 평가 없이 액면가로 매각함으로써 1998년 12월 말 기준 주당 순자산가치 대비 약 10억원 상당의 기대수익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하고 보험감독규정 제47조(재산운용의 기본방향, 1998. 12. 11.) 위반행위로 삼성생명과 위 피고발인들에게 제재조치를 부과한 바 있으며, 삼성생명은 이의 없이 위와 같은 조치를 수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첨부자료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첨부자료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참조)

결과적으로, 삼성생명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인 이재용으로 하여금 한빛은행으로부터 삼성투신 주식 60만주를 실제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인 액면가 5,000원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이재용에게 현저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입니다.

(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거래

위 금융감독위원회의 연계검사에도 드러나듯 삼성생명은 이 사건 거래 이전까지는 자신이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상장 후에 매각하거나 장외시장 실거래가에 의해 매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의 경우에만 유독 1997년 이후 유일하게 실거래가가 아닌 평가가격(액면가)을 적용하여 매도하였고, 또한 평가가격으로 매도할 아무런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에서 보았듯 삼성생명에 막대한 손해를 안기면서까지 이 건 매각을 한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첨부자료 2. 공정위 의결서 참조)

결국 위 건 거래를 한 진정한 이유는 삼성생명의 대표이사 및 이사인 피고발인들이 이사로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져버린 채 삼성생명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위 이재용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기 위해서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으며, 이는 삼성그룹의 변칙적인 경영권 상속의 일환으로 이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제3자인 이재용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

앞서 살펴보았듯 위 건 매각행위는 삼성생명으로서는 약 10 억원의 상당의 기대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 삼성생명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지분을 매각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건 매각행위를 한 것은 순전히 삼성그룹 총수의 장남이자 특수관계인인 위 이재용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함임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위 이재용은 비상장주인 삼성투신 주식 60만주를 실거래가(삼성투신이 1999년 10월 9일 삼성생명투자신탁운용(주)과의 합병을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삼성투신의 1주당 평가액이 6,172원으로 나타남)가 아닌 액면가 5,000원에 매수함으로써 현저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 지분매입 후 3개월만에 주당 500원(액면가의 10%)의 배당을 수령함으로써 3억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첨부자료 2. 공정위 의결서 참조)

더욱더 우려할만한 점은 위 건과 같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삼성생명의 특혜성 지원행위는 재벌총수의 후손인 이재용에게 비상장 계열회사의 주식을 상장 전에 저가로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비상장 계열회사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력을 높이면서, 위 비상장 계열회사 주식이 상장될 경우에 막대한 주식매각 차익이나 평가차익을 얻도록 함으로써 결국 변칙적인 부의 이전과 경영권 승계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점입니다.

실제 위 건 이외에도 특수관계인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에스원의 주식을 상장 전에 저가로 매입한 뒤 상장 후에 매각하여 약 162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바 있으며, 1996년 3월 제일기획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의 대부분을 매입한 후 이를 상장 후 매각하여 132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바 있습니다. 또한 1996년 12월에는 에버랜드 주식회사(당시 중앙개발)가 발행한 약 100억원의 사모 전환사채의 대부분을 저가에 매입하여 에버랜드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위 건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와 동일한 1999년 2월 26일에도 삼성SDS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230억원을 저가로 인수하여 225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바 있습니다.

(라) 행위의 가벌성

금융감독위원회는 1999년 12월 위 건에 대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저가 매각이라고 결론짓고 피고발인들에 대해 문책경고와 주의적경고 등의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이수빈, 배정충씨 경우 회사 경영에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의적경고에 그치는 등 제재가 미약하였으며, 위  황영기, 조용상 등은 제재 당시 이미 삼성투자신탁운용과 삼성증권 등으로 자리를 옮겨 실질적인 제재의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사실상 아무런 법적인 경고의 효과도, 일반예방적인 효과도 없었다 할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는 피고발인 본인들에게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위 건과 같은 범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일반예방적 효과도 없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보다는 강력한 형사적 제재를 가함이 필요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오만한 재벌들의 부와 경제력 남용 행위에 대하여 차제에 형사적 한계를 분명히 하여 경제적 민주주의를 구현함과 동시에 이 땅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선언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삼성자동차에 대한 부당여신

피고발인들은 삼성생명의 이사로서 상법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보험감독규정 제47조(보험업법 제19조)에 의한 법률상의 자산운용의무에 위배하여, 담보의 확보 기타 채권보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부실계열사인 삼성자동차(주)(이하 삼성자동차)에 신용으로 대출하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200억원을 대출해줌으로써 그 결과 삼성생명으로 하여금 4,2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삼성자동차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1) 삼성자동차에 대한 삼성생명의 대출 및 금융감독원의 조치내용

삼성생명은 1998년 3월 이전까지 계열회사인 삼성자동차에 대한 대출잔액이 1,000억원에 불과하였으나 1999년 3월까지 2,900억원, 2000년 3월에는 총 대출잔액이 5,40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자료 3. 삼성생명 1997~1999년 감사보고서 중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첨부자료 4. 관련 언론자료 참조)

그 후 삼성생명은 삼성자동차에 대한 위 대출금 대부분을 대손상각처리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실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1999년 12월 24일 삼성생명에 대하여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삼성자동차에 적절한 채권보전조치 없이 신용대출로 4,200억원을 지원한 사실□을 문제삼아 삼성생명과 위 피고발인들에게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업자는 그 재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운용재산의 비율을 높이고 수익성, 유동성 및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는 전 보험감독규정 제47조(현 보험업법 제19조) 위반을 이유로 위와 같은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첨부자료 1., 첨부자료 5. 2001년 김민석 의원 국정감사 자료 참조)

2) 삼성자동차의 재무상황

삼성자동차는 1998년 12월말 현재 총자산이 4조 1,457억원, 총부채는 4조 19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겨우 1,438억원 정도밖에 초과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누적결손금의 합계액이 6,988억원에 달하여 이미 자본금 8,054억원의 대부분이 잠식된 상태였으며, 나아가 1998년 회계년도에만도 6,771억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1999년 12월말경에 이르러 삼성자동차는 총자산이 3조 3,481억원으로 줄어들고, 총부채는 4조 4,564억원으로 증가하여 부채가 자산을 이미 1조 1,083억원이나 초과하는 상황으로 되었고, 결손금 누적액도 1조 9,137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999년 회계년도에만 1조 2,08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로써 1999년말 현재 삼성자동차는 자본금을 전부 잠식하였음은 물론 자본금을 초과한 결손금이 1조 1,082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첨부자료 6. 삼성자동차 대차대조표, 첨부자료 7. 손익계산서 참조)

한편 삼성자동차는 1997년 11월 27일 우리 나라가 IMF 관리체제로 들어간 이후 독자적인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1998년 말경 당시 5대재벌들간의 협의를 통해 이른바 빅딜 대상업체로 지정되었습니다.

3) 피고발인들의 배임혐의

(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를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첨부자료 8.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141 및 첨부자료 9.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48 판결 참조).

(나) 본 건 삼성생명의 삼성자동차에 대한 총 대출 5,400억원은 전부 담보  없이 제공된 신용대출이었으며, 그 중 4,200억원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했던 상태에서 적절한 채권보전조치 없이 행해진 신용대출이었음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재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나아가 삼성자동차에 대한 빅딜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1,500억원의 대출은 대출금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행해진 신용대출이었습니다. (첨부자료 3. 참조)

(다) 피고발인들은 상법상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고, 보험감독규정상으로는 보험회사의 재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운용재산의 비율을 높이고 수익성, 유동성 및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보험회사를 운영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한 부실계열사인 삼성자동차에 4,200억원에 이르는 신용대출을 해줌으로써 삼성생명으로 하여금 4,200억원의 손실을 입게 함과 동시에 삼성자동차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 배임의 죄책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들에 대해 이사로서의 업무상 배임혐의의 성립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피고발인들의 배임행위에 의하여 삼성생명은 큰 손실을 입었으며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주주와 계약자는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생명과 같이 다수 고객들의 돈을 모아 신탁적으로 자산을 관리, 운용하는 금융기관의 반도덕적 범죄행위와 불감증을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시정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는 물론 우리 나라 금융의 발전도 기대될 수 없을 것입니다.

(3)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한 계열사 지원

1) 삼성생명의 특전금전신탁 등을 통한 계열사 지원

(가) 삼성생명은 1997년 4월부터 1999년 6월까지 한빛은행 등 5개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삼성자동차의 CP 등 1,210억원의 계열사 유가증권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나) 또한 삼성생명은 외환은행 등 4개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대출(채권 포함)을 취급하고 이들 은행은 동 자금으로 삼성자동차 등 4개 계열사의 사모사채 2,380억원을 매입한 바 있습니다.

(다) 1999년 12월 2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연계검사 결과 위 건에 대해 계열사에 대한 우회지원으로 판단하여 삼성생명과 위 피고발인들에게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첨부자료 1. 참조)

2) 피고인들의 배임혐의

(가) 피고발인들은 상법상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고, 보험감독규정상으로는 보험회사의 재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운용재산의 비율을 높이고 수익성, 유동성 및 공공성이 확보되도록 보험회사를 운영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인수하거나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대출을 취급하여 계열사의 사모사채 등을 인수한 것은 명백히 계열사에 대한 우회지원이며, 이는 업무상 배임의 죄책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들에 대해 이사로서의 업무상 배임혐의의 성립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피고발인들의 배임행위에 의하여 삼성생명은 큰 손실을 입었으며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주주와 계약자는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삼성생명과 같이 다수 고객들의 돈을 모아 신탁적으로 자산을 관리, 운용하는 금융기관의 반도덕적 범죄행위와 불감증을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시정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는 물론 우리 나라 금융의 발전도 기대될 수 없을 것입니다.

3. 결  론

이에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르게 되었는 바,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 4. 20.

고발인 박 근 용 (인)

이 수 정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첨부자료 목록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1999.12.24.)

□삼성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연계검사결과 및 조치□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2001.1.31.)

□4차 삼성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3.삼성생명 1997~1999년 감사보고서 중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4. 삼성생명의 삼성자동차 대출관련 언론자료

5. 2001년 김민석 의원 국정감사 자료

6. 삼성자동차 대차대조표

7. 삼성자동차 손익계산서

8. 대법원 판례 1999. 6. 25. 선고 99도1141

9. 대법원 판례 2001. 4. 10. 선고 2000도48